[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2
제2장 최고감사기구와 성과감사에 관한 논의 14
제1절 감사의 의의 15
제2절 최고감사기구의 감사권한 및 감사유형 19
1. 소속 및 지위 19
2. 임무와 기능 21
3. 감사원의 조직 및 인원 25
4. 감사유형 27
5. 요약 31
제3절 성과감사에 관한 논의 32
1. 성과에 관한 논의 32
2. 성과감사의 의의 40
3. 성과감사 가이드라인 51
4. 성과감사의 일반 절차 58
제3장 성과감사보고서 분석 64
제1절 성과감사 실태 65
1. 최근 5년 내 3개 국가의 성과감사 현황 65
2. 한국의 감사 현황 66
3. 성과감사보고서 내용 구성 68
제2절 성과감사 보고서 비교 분석 70
1. 감사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기간 및 인력 대비 71
2. 감사목적 78
3. 감사접근법 82
4. 판단기준 및 근거 86
5.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89
6. 감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 92
7. 미국,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성과감사의 특징 95
8. 기타사항 95
제4장 한국형 성과감사 모델 탐색을 위한 환경분석 98
제1절 '한국형 성과감사' 모델 탐색을 위한 SWOT 분석 99
제2절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이슈 논의 102
1. 성과감사 및 감사 재유형화 논의 102
2. 성과감사의 감사 범위와 대상에 관한 논의 106
3. 감사원의 내부 감사역량 및 기반에 관한 논의 109
4. 감사원의 외부환경에 대한 논의 111
5. 논의 요약 114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SWOT 전략분석 117
제5장 결론 122
제1절 연구요약 123
제2절 정책적 건의: 한국형 성과감사의 방향 128
참고문헌 135
부록 137
부록 1. 영국의 성과감사보고서의 예 137
부록 2. 미국의 성과감사보고서의 예 145
부록 3. 전문가 자문 내용 147
〈표2-1〉 한국·미국·영국의 감사대상 20
〈표2-2〉 감사원 주요 기능 및 관련 업무 23
〈표2-3〉 현재의 4가지 감사유형에 따른 이전 감사유형 30
〈표2-4〉 3개 국가의 감사제도 비교표 31
〈표2-5〉 성과감사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 47
〈표2-6〉 자료수집 단계의 세부 업무 목록(To-do List) 60
〈표2-7〉 예비조사 단계의 세부 업무 목록(To-do List) 61
〈표2-8〉 실지감사 단계의 세부 업무 목록(To-do List) 62
〈표2-9〉 감사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단계의 세부 업무 목록(To-do List) 63
〈표3-1〉 3개 국가의 성과감사 실태 65
〈표3-2〉 한국의 유형별 감사사항 실태 66
〈표3-3〉 성과감사 감사사항 목록 67
〈표3-4〉 감사인원 및 감사기간 72
〈표3-5〉 감사초점(또는 중점) 74
〈표3-6〉 감사중점 대비 인력 및 기간 78
〈표3-7〉 특정감사보고서와 성과감사보고서의 판단기준 87
〈표3-8〉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93
〈표3-9〉 권고사항의 개수 94
〈표4-1〉 감사원 감사의 내부환경 115
〈표4-2〉 감사원 감사의 외부환경 116
〈표4-3〉 감사원 감사의 SO/ST전략과 ST/WT전략 121
〈그림2-1〉 미국·영국 감사원과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유형 비교 43
〈그림3-1〉 영국의 감사접근법 97
〈그림4-1〉 감사원 감사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117
〈그림5-1〉 한국형 성과감사의 범위 129
〈그림5-2〉 최광의의 성과감사 130
〈그림5-3〉 광의의 성과감사 131
〈그림5-4〉 협의의 성과감사 132
〈그림5-5〉 최협의의 성과감사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