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동 연구진
목차
요약 20
제1장 총괄 분과 26
제1절 새 정부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28
1. 총론 28
2.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평가 56
3. 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방향 61
4. 새 정부 대책 추진으로 달라지는 모습 63
제2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67
제3절 인구변화에 따른 인력수급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79
1. 인구고령화가 초래할 인력규모 변화 추정 80
2. 노동공급의 변화가 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 83
3. 장래의 전체 노동시장 및 각 산업별 노동인력수급 사정 전망 85
4.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95
부록:장년근로자 취업지원 방안 101
제4절 인구고령화와 일자리정책 방향 107
1.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도전 107
2.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한 일자리정책 목표 108
3. 청·장년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 109
4. 고령자 일자리 정책 112
5. 외국인 인력정책 114
제5절 4차 산업혁명과 인구문제 116
제6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127
1.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127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154
제7절 가족변화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64
1. 가족변화의 급진성과 가족다양성 164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과 수용성 제고 180
제8절 민간·지역참여·협력 소통 강화 193
1. 저출산정책의 특징과 정책거버넌스 193
제2장 저출산 분과 198
제1절 저출산 분과 총괄 200
1. 평가 및 개선방향 200
2. 현황 및 문제점 208
3. 보완대책(안) 215
제2절 청년 일자리 대책 226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226
2. 현황 및 문제점 233
3. 해외 사례 238
4. 보완 대책 247
제3절 신혼부부 주거 대책 252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252
2. 현황 및 문제점 255
3. 외국사례 266
4. 보완 대책 270
제4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77
1. 모성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 278
2.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보장성 강화 281
3. 영유아 보장성 강화 284
4. 난임부부 지원사업 286
5. 분만취약지 지원 288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294
7. 예비임신부 또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296
제5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297
1. 출산등록제 구축 297
2. 아동사망사례조사팀 299
3. 아동수당제의 도입 304
제6절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308
1.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308
2.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324
3.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337
제7절 틈새 없는 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구축 345
1. 현황 및 문제점 345
2. 외국 사례 361
3. 보완 대책 373
제8절 교육 개혁 385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385
2. 현황 및 문제점 400
3. 외국 사례 408
4. 보완 대책 411
제9절 일·가정 양립 정착 426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426
2. 현황 및 문제점 431
3. 외국 사례 441
4. 보완 대책 447
제10절 일하는 방식 개혁 456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456
2. 현황 및 문제점 460
3. 보완 대책 472
제3장 고령사회 분과 480
제1절 고령사회 분과 총괄 482
1. 고령화 추세 482
2. 노인빈곤 실태와 과제 486
3. 노인건강 실태와 과제 493
4. 생산인구감소와 대응전략 500
5. 노인일자리 대책 503
제2절 노인빈곤해소: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505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505
2. 현황 및 문제점 507
3. 외국 사례 516
4. 보완대책 521
제3절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기초소득보장 대안의 모색: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의 도입 523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523
2. 현황 및 문제점 527
3. 외국 사례 531
4. 보완 대책 535
제4절 노인빈곤해소:주택·농지연금 549
1. 추진배경 및 목적 549
2. 주택 및 농지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549
3. 주택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활성화 전망 560
4. 정책제언 561
제5절 노인의료·요양 관련 보완 대책:연속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564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564
2. 현황 및 문제점 567
3. 외국 사례 578
4. 보완대책:노인의료서비스 분야 593
5. 보완대책:노인요양(돌봄)서비스 제공분야 604
제6절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 618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618
2. 현황 및 문제점 624
3. 외국 사례 635
4. 보완 대책 653
제7절 노인일자리 대책 678
1. 추진 배경 678
2. 60+ 일자리·소득 현황 및 빈곤 감소 효과 681
3. 정책방향 683
4. 중점 추진과제 687
참고문헌 720
〈표 1-1〉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31
〈표 1-2〉 주택 보유 의식 33
〈표 1-3〉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월평균 주거 비용 34
〈표 1-4〉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44
〈표 1-5〉 후기고령인구(80세 이상) 변동 전망 45
〈표 1-6〉 출산율 1·2 수준 유지 시 인력 수급차(적정인구 유지 필요 인력 기준) 노동 전망 47
〈표 1-7〉 출산율 가정별 소비지출 증가율 전망 49
〈표 1-8〉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전망 50
〈표 1-9〉 출산율 가정별 재정수지 전망 51
〈표 1-10〉 학령인구 전망 52
〈표 1-11〉 출산율 가정별 병력자원 과부족 예상 54
〈표 1-12〉 기초지자체의 인구규모 변동 55
〈표 1-13〉 기초지자체의 인구고령화 수준 변동 55
〈표 1-14〉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66
〈표 1-15〉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67
〈표 1-16〉 가상적인 노동공급 변화 시나리오별 2050년 인력규모 추정 85
〈표 1-17〉 2008-2015년 산업별 50세 이상 비율 및 고령화지수 변화 87
〈표 1-18〉 2008-2015년 각 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2015년 현재 전체 고... 89
〈표 1-19〉 50-54세의 2001-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과 50-54세의 2005-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91
〈표 1-20〉 2008-2015년 산업별 고용비율 증가와 2008-2015년 고령화지수 증가에 따른 산업의 분류 94
〈표 1-21〉 가족의 형태별 분포 168
〈표 1-22〉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 174
〈표 1-23〉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190
〈표 2-1〉 청년일자리 정책의 구성 227
〈표 2-2〉 청년고용예산의 유형별 분포 237
〈표 2-3〉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류 239
〈표 2-4〉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진로 계획 249
〈표 2-5〉 기업규모별 임금 추이 251
〈표 2-6〉 특성가구별 무주택 임차가구 수 및 공공임대 거주가구 수 추정 253
〈표 2-7〉 20대 여성 인구수, 기혼여성수, 출생아수 변화 255
〈표 2-8〉 30대 여성인구수, 기혼여성수, 출생아수 변화 255
〈표 2-9〉 가구 유형 구분 256
〈표 2-10〉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수준 257
〈표 2-11〉 가구유형별 점유형태 258
〈표 2-12〉 자가가격 및 보증금 258
〈표 2-13〉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방법 259
〈표 2-14〉 청년, 신혼부부의 RIR 260
〈표 2-15〉 소득계층별 RIR 260
〈표 2-16〉 RIR 20% 이상, 30% 이상 가구비율(대출금리 적용) 261
〈표 2-17〉 청년, 신혼부부 주거면적 261
〈표 2-18〉 신혼부부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가격 및 기준 264
〈표 2-19〉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요 266
〈표 2-20〉 이사계획하고 있는 이유 271
〈표 2-21〉 2015년 4~9월(6개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대 고위험 임산부 1인당 평균 진료비 281
〈표 2-22〉 영유아 건강검진항목(1~6월) 282
〈표 2-2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85
〈표 2-24〉 난임시술 시술건수 및 출생아 추이 287
〈표 2-25〉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황(2016년 12월) 289
〈표 2-26〉 산부인과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2016년 12월) 290
〈표 2-27〉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분만 실적 현황(손익) 292
〈표 2-28〉 분만취약지 관내 분만율 현황(2013년부터) 294
〈표 2-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295
〈표 2-30〉 2006-2015년 만19세 이하 사망인구 추이 300
〈표 2-31〉 사례조사팀 구성원의 세부 역할 302
〈표 2-32〉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307
〈표 2-33〉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2
〈표 2-34〉 시간 연장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3
〈표 2-35〉 휴일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4
〈표 2-36〉 휴일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5
〈표 2-37〉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7
〈표 2-38〉 24시간 어린이집 현황(2016. 12. 31 현재) 317
〈표 2-39〉 시간제보육의 유형별 특성:기본형과 맞벌이형 319
〈표 2-40〉 시도별 시간제 보육운영 현황 319
〈표 2-41〉 맞춤형보육의 유형별 특성:종일반과 맞춤반 321
〈표 2-42〉 2016. 7월 이후 맞춤형 보육 영유아 자격 현황 321
〈표 2-43〉 어린이집 공급 추이(2005, 2010, 2015) 328
〈표 2-44〉 어린이집 현황:지역별, 유형별(2016. 12. 31 현재) 328
〈표 2-45〉 어린이집 이용아동 추이(2005, 2010, 2015) 329
〈표 2-46〉 어린이집 이용아동(현원) 현황:지역별, 유형별(2016. 12. 31 현재) 330
〈표 2-47〉 공공형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331
〈표 2-48〉 공공형어린이집 정원구간별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332
〈표 2-49〉 전체 보육아동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332
〈표 2-50〉 공공어린이집 현황:지역별, 2017년 8월 말 332
〈표 2-51〉 시도,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유지현황 334
〈표 2-52〉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현황, 2016.12.31. 현재 339
〈표 2-53〉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2016. 12. 31. 현재) 341
〈표 2-54〉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현황, 2016.12.31. 현재 342
〈표 2-55〉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아동 현원, 2016.12.31. 현재 342
〈표 2-56〉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지역별, 2016.12.31. 현재 343
〈표 2-57〉 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2015년 12월 현재) 344
〈표 2-58〉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의 정책 확대과정 347
〈표 2-59〉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 및 정부지원 352
〈표 2-60〉 초등학교 1~2학년 연간시수 국제비교 353
〈표 2-61〉 가구유형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354
〈표 2-62〉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355
〈표 2-63〉 전형적인 영국 학교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371
〈표 2-64〉 가정양육수당 인상(안) 374
〈표 2-65〉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육·교육 정책 385
〈표 2-6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 추진 방향 386
〈표 2-67〉 교육개혁 과제 추진 소요예산 387
〈표 2-68〉 교육여건 개선 세부정책 중요도 평가 392
〈표 2-69〉 한국 학생의 학습 효율성 394
〈표 2-7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 397
〈표 2-71〉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03
〈표 2-72〉 학력별 임금수준:2007-2015 407
〈표 2-73〉 유럽 출산선진국의 수당제도 410
〈표 2-74〉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변화과정 427
〈표 2-75〉 2015년 최저생계비 430
〈표 2-76〉 출산전후휴가 434
〈표 2-77〉 육아휴직제도 435
〈표 2-7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36
〈표 2-79〉 태아검진시간-제도·시행 여부 437
〈표 2-80〉 OECD 주요국가의 출산휴가 비교(2015) 442
〈표 2-81〉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비교(2015) 443
〈표 2-8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445
〈표 2-83〉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비율(2013) 445
〈표 2-84〉 국가별 차등급여체계의 예 448
〈표 2-85〉 급여제도 이원화 영국사례 452
〈표 2-86〉 영국의 일·가정양립기금(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 WLB-CF) 454
〈표 2-87〉 외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재원 455
〈표 2-88〉 근무혁신 10대 제안 458
〈표 2-89〉 출산휴가 제도·시행 여부 461
〈표 2-90〉 출산휴가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462
〈표 2-91〉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적용 여부 463
〈표 2-92〉 지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 463
〈표 2-93〉 육아휴직에 필요한 근속기간 기준 464
〈표 2-94〉 임금수준별 육아휴직 미지급금 근로자 비중 465
〈표 2-95〉 임금수준별 육아휴직 종료 이후 직장복귀 및 고용유지율 추이 471
〈표 2-96〉 각국의 근로시간 규정 비교 476
〈표 3-1〉 국민연금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자 추이 509
〈표 3-2〉 사회보험 두루누리지원사업의 변천 509
〈표 3-3〉 사회보험두루누리사업 지원 현황 510
〈표 3-4〉 적용제외자 중 추납적용대상자(2015. 10월말 기준) 514
〈표 3-5〉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529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530
〈표 3-7〉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550
〈표 3-8〉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550
〈표 3-9〉 주택연금 유형별 가입요건 및 특징 551
〈표 3-10〉 주택연금 가입 및 잔액현황 552
〈표 3-11〉 분위별 월 평균 수입금액 553
〈표 3-12〉 주택연금 가입여부별 월 평균 수입 구성비 554
〈표 3-13〉 주택연금 가입여부별 월 평균 지출 구성비 555
〈표 3-14〉 연령·상속의향·자녀도움 경향별 주택연금 이용 의향 555
〈표 3-15〉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시 556
〈표 3-16〉 주택연금 지급유형별 선택비율 556
〈표 3-17〉 주택연금 지급방식별 선택비율 557
〈표 3-18〉 농지연금 근저당설정비용 558
〈표 3-19〉 농지연금 적용 대상(2015년) 559
〈표 3-20〉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비율 560
〈표 3-21〉 노인의료-요양서비스 관련 보완 대책과제(안) 567
〈표 3-22〉 고령화율 추이 567
〈표 3-23〉 2011년 상위 5대 만성질환의 유병률 570
〈표 3-24〉 전체 만성질환 진료현황 추이(2002~2014년) 571
〈표 3-25〉 연령대별 1인당 입원진료비 현황(2007~2014년) 573
〈표 3-26〉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다약제처방율(2011~2013)(총 319,185명) 573
〈표 3-2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574
〈표 3-28〉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추이 575
〈표 3-29〉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평균 이용행태 576
〈표 3-30〉 캐나다 고령친화병원 노인입원환자 치료과정의 핵심지침:섬망과 기능저하 예방 584
〈표 3-31〉 노인의료요양서비스 보완 대책과제(안)에서 노인의료 분야 593
〈표 3-32〉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595
〈표 3-33〉 현행 생애전환기(66세) 검진항목과 노인 표준권고안 검진항목의 비교 596
〈표 3-34〉 주요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제도와 적정 노인전문의 수 598
〈표 3-35〉 연령대별 1인당 외래진료비 현황(2007~2014년) 599
〈표 3-36〉 연령대별 1인당 입·내원일수(2007~2014년) 600
〈표 3-37〉 연령대별 1인당 입원일수(2007~2014년) 600
〈표 3-38〉 장기요양 치매증상관리군의 등급별 분포 현황 607
〈표 3-39〉 정책공약 및 점검사항 621
〈표 3-40〉 고령화와 주요 경제지표의 과거 대비 전망 629
〈표 3-41〉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630
〈표 3-42〉 후진학 교육제도 유형별 특성 631
〈표 3-43〉 직무관리 사례 637
〈표 3-44〉 평생학습 사례1 638
〈표 3-45〉 평생학습 사례2 638
〈표 3-46〉 임금체계 개선방안 639
〈표 3-47〉 임금체계 사례 639
〈표 3-48〉 경력관리 사례 640
〈표 3-49〉 건강관리 사례 640
〈표 3-50〉 작업환경 관리 사례 641
〈표 3-51〉 작업방식 관리 사례 641
〈표 3-52〉 일본 전수학교의 교육과정구성 646
〈표 3-53〉 독일 직업교육훈련 부문 주요 정책 651
〈표 3-54〉 생산가능인구의 총량 증대방안 653
〈표 3-55〉 생산가능인구 전략 방향-일자리정책 653
〈표 3-56〉 연령관리 비전의 달성 방법(개관) 659
〈표 3-57〉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추이 663
〈표 3-58〉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고령자 정책 개관 668
〈표 3-59〉 소득증대에 따른 노인빈곤 규모 변화 682
〈표 3-60〉 60+ 교육훈련강화 방안(안. 예시) 692
〈표 3-61〉 60+ 워크넷(시니어 job DB) 구축(안. 예시) 697
〈표 3-62〉 60+ 일자리발굴 수행기관별 강점 698
〈표 3-63〉 매칭플러스센터 단계별 도입(안. 예시) 700
〈표 3-64〉 골든 에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안. 예시) 개요 702
〈표 3-65〉 60+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안. 예시) 703
〈표 3-66〉 기업의 60+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사업(안. 예시) 705
〈표 3-67〉 브릿지 사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비교 706
〈표 3-68〉 60+ 친화적 작업환경지원 일자리사업 709
〈표 3-69〉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사업유형 개선(안. 예시) 709
〈표 3-70〉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 및 지원(안. 예시) 711
〈표 3-71〉 60+ 실버 프로보노 프로그램(안. 예시) 714
〈표 3-72〉 실버 전문봉사사업의 사회적 인정보상(안. 예시) 715
〈표 3-73〉 실버 프로보노 활동비 지원방안(셋 중 택일/혼합형 가능) 715
[그림 1-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9
[그림 1-2] 거시-미시 연계:REPRO 기본모형 30
[그림 1-3] 청년(20~29세) 실업률 추이 30
[그림 1-4] 청년층(20~29세) 비정규직 비율 31
[그림 1-5]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 2013 32
[그림 1-6]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33
[그림 1-7] 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33
[그림 1-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5 35
[그림 1-9] 여성(25~54세)고용율과 출산율 간 관계 35
[그림 1-10]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2015 36
[그림 1-1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7
[그림 1-12] 초등~고등교육까지 민간에서 지출하는 GDP 대비 교육비 비율, 2013 37
[그림 1-13] 초등교육~고등교육까지 정부와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2013 38
[그림 1-14] 국가정책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38
[그림 1-15] 한국 GDP대비 가족지출비율 39
[그림 1-16] OECD국가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13 39
[그림 1-17] GDP대비 가족지출비율 구성 40
[그림 1-18] 모(母) 변동 추이 41
[그림 1-19] 기혼여성 코호트별 평균 이상자녀수 41
[그림 1-20] 30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42
[그림 1-21] 30대의 내년 기대 소득수준이 높... 42
[그림 1-22] 2017년도 연령별 출산율 유지 시... 43
[그림 1-23] 출생아수 추이와 전망 43
[그림 1-24]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전망 44
[그림 1-25] 총인구 전망 45
[그림 1-26] 생산가능인구 전망 46
[그림 1-27] 출산율 가정별 경제성장률 전망 49
[그림 1-28] 인구시나리오별 재정수지 전망(명목GDP 대비 비율) 50
[그림 1-29]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51
[그림 1-30] 각급 학교별 2015년도 입학자 수와 학령인구(입학연령 기준) 전망 53
[그림 1-31] 국방개혁 기본계획 소요인원과 19세 남성:실제입영비율 반영 54
[그림 1-32] 저출산 대응 성과 개선도 64
[그림 1-33] 고령사회 대응 성과 개선도 65
[그림 1-34] 생태계 간 순환 고리 66
[그림 1-35] 2016년-2050년 15~64세 인구추계 80
[그림 1-36] 2016년-2050년 15~64세 연령별... 80
[그림 1-37]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유지... 82
[그림 1-38]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률 및 노동시간... 82
[그림 1-39]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 82
[그림 1-40]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 82
[그림 1-41] 2014년 연령별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연령별 여성인구 변화에 의해 초래될 출산아 수의 변화 97
[그림 1-42] 우리나라, EU 주요국 퇴직 연령 128
[그림 1-43] 연령별 성인인지역량평가점수 추이 128
[그림 1-44] 주요국의 임금 격차, 비농민간전산업, 2010년 129
[그림 1-45] 직장인 인사평가 관련 긍정 답변 비율 130
[그림 1-46] OECD 회원국 유효, 공식 은퇴연령 격차 131
[그림 1-47] OECD 국가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132
[그림 1-48] OECD국가의 시간제 고용률 132
[그림 1-49] 기업문화 문제점(복수응답) 133
[그림 1-50] 연령대별 임금과 생산성 변화추이 134
[그림 1-51] 국가별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 135
[그림 1-52]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2016년 기준 135
[그림 1-53]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을 경우 대체소비 항목 136
[그림 1-54] 중산층의 전세보증금 부담 추이 136
[그림 1-55]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비중 추이 136
[그림 1-56] OECD 국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5 137
[그림 1-57]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 138
[그림 1-58] 국민행복카드와 관련된 서비스 138
[그림 1-59]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자 수 139
[그림 1-60] 한국, OECD 평균 조세부담률 추이 140
[그림 1-61] 주요국 조세부담률 추이 140
[그림 1-62] OECD 국가 지하경제, 조세회피 규모 141
[그림 1-63] 각 국가의 비현금 결제 비율 142
[그림 1-64] 2011~2015 국세 체납발생총액 추이 143
[그림 1-65]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변화 144
[그림 1-66] OECD 주요 국가의 국민 기부 참여율 145
[그림 1-67] 조부모의 양육참여 현황 146
[그림 1-68] OECD 35개 회원국의 고교 졸업 연령과 선거 연령 147
[그림 1-69] 전 세계 모병제·징병제 현황 148
[그림 1-70] 총 체류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추이 148
[그림 1-71] OECD 주요국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2016년 기준 149
[그림 1-72]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150
[그림 1-73] 상장사 투자 151
[그림 1-74] 사내유보자산 증가액 및 증감율 151
[그림 1-75] 연령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151
[그림 1-76] 소득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151
[그림 1-77] 건강보험 적자규모 전망 152
[그림 1-78] 1~2인 가구 비율 153
[그림 1-79]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153
[그림 1-80] 사이버대 재학생 추이 153
[그림 1-81] 연차휴가 사용과 연차수당 수령 중 선호하는 것 155
[그림 1-82] (블랙기업)가장 지원하고 싶지 않은 기업의 유형 156
[그림 1-83] 1주일 당 공부 시간(고1, OECD 조사) 157
[그림 1-84] 일본의 재택근무자 비중 158
[그림 1-85] 보육·육아교육 지원관련 문제점 159
[그림 1-86]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 160
[그림 1-87]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 161
[그림 1-88] 연령대별 혼인건수 분포 161
[그림 1-89]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력... 161
[그림 1-90]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에서 노... 161
[그림 1-91] 불임환자 증가율 162
[그림 1-92] 미혼모들이 느끼는 사회의 편견과... 162
[그림 1-93] 혼외 출생아 수 및 총 출생아 수... 162
[그림 1-94]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163
[그림 1-95]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163
[그림 1-96]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164
[그림 1-97]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2015-2045 167
[그림 1-98] 주요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의 변화(1985~2015) 169
[그림 1-99]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추계(2015~2045) 169
[그림 1-100] 조혼인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추이(1995~2015) 170
[그림 1-101] 성별 평균혼인연령 171
[그림 1-102] 시점별 연령별 남성혼인율비교 172
[그림 1-103] 결혼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173
[그림 1-104]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구성비, 1996, 2016년 176
[그림 1-105]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현황, 2015년 189
[그림 2-1] 25~29세 실업률과 300인 미만 기업 빈 일자리율 추이 232
[그림 2-2] 25세~34세 계층의 이수 교육수준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232
[그림 2-3]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추이 234
[그림 2-4]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추이 234
[그림 2-5] 일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243
[그림 2-6] 지속적 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245
[그림 2-7] 고졸근로자 대비 대졸근로자 (시간당)임금 비율 추이 248
[그림 2-8] 20대, 30대의 출산감소 요인(인구구조, 혼인율 감소, 출산자녀수 감소) 256
[그림 2-9]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의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262
[그림 2-10]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의 연도별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비율 262
[그림 2-11]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265
[그림 2-12] 영국 Help to Buy Mortgage Guarantee Scheme의 기본구조 267
[그림 2-13] 신혼부부 가구 소득 분포(전체) 273
[그림 2-14] 고령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추이 280
[그림 2-15] 분만환자에 대한 유비쿼터스 안심콜 구급업무 흐름 290
[그림 2-16] 미국 아동학대사례조사팀 업무처리절차 303
[그림 2-17] 종일반 사유별 비율 321
[그림 2-18]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2001~2015 345
[그림 2-19]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연령 구성 350
[그림 2-20] 세종마을학교공동체 모델 359
[그림 2-21]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온종일 마을학교 모델 360
[그림 2-22] OECD 국가의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2013년 기준 364
[그림 2-23] OECD국가의 0~2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365
[그림 2-24] OECD국가의 3~5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365
[그림 2-25] St Martin's Children's Centre 프로그램 368
[그림 2-26] St Martin's Children's Centre Play Room 368
[그림 2-27] 초등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379
[그림 2-28] OECD회원국별 성적과 사교육 수요 간 관계 387
[그림 2-29] 성적분위별 사교육 수강목적 389
[그림 2-30] 한국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미시-거시 영향모형 390
[그림 2-31] 주관적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만15세) 393
[그림 2-32] 주관적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만10세, 만12세) 394
[그림 2-33]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395
[그림 2-34]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396
[그림 2-35] 교육 및 취업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396
[그림 2-36] 부모의 월평균 소득별 등록금 마련 방법 398
[그림 2-37]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398
[그림 2-38] 소득집단별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401
[그림 2-39] 연령대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402
[그림 2-40] 초·중·고 학생 수와 사교육비 총액 403
[그림 2-41]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404
[그림 2-42]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2007~2016) 405
[그림 2-43] 대학졸업 여부 및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인식 408
[그림 2-44] 가족/보육 예산 및 교육비 공적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409
[그림 2-45] 주요 국가의 출산율 하락과 회복 410
[그림 2-46] 학교급별 생활시간 현황 415
[그림 2-47] 연령대별 성인 문해력 416
[그림 2-48]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인식 차이 417
[그림 2-49]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 420
[그림 2-50] 서울시내 진학계 고교 유형별 가구소득 현황 423
[그림 2-51] 고교유형별 선발시기 423
[그림 2-5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2002~2015) 428
[그림 2-53]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2002~2015) 428
[그림 2-54] OECD국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비용 430
[그림 2-55]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32
[그림 2-56] 기업규모별 출산휴가제도 운영 438
[그림 2-57]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운영 439
[그림 2-58] 기업규모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운영 439
[그림 2-59] 기업규모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440
[그림 2-60] 사업주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추이 441
[그림 2-61] 국가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지출(2011) 446
[그림 2-62] 육아휴직제도 개선안 448
[그림 2-63] 육아휴직자수와 남성 육아휴직자수 449
[그림 2-64] 주요국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2013) 449
[그림 2-65] 주요국의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 450
[그림 3-1] 공적연금 가입실태(2015년 12월말 기준) 508
[그림 3-2] 1인당 GDP와 공적연금가입률 516
[그림 3-3]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527
[그림 3-4] 인구집단별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2014년) 528
[그림 3-5] 2001~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빈곤층 규모 변화 530
[그림 3-6] 독신 노인 급여(기타소득기준:기초연금 20만 원) 543
[그림 3-7] 독신 노인 급여(근로소득 기준:기초연금 20만 원) 543
[그림 3-8] 독신 노인 급여(기타소득기준:기초연금 30만 원) 544
[그림 3-9] 독신 노인 급여(근로소득기준:기초연금 30만 원) 544
[그림 3-10] 기초연금 20만 원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시 총소득 545
[그림 3-11] 기초연금 30만 원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시 총소득 545
[그림 3-12] 기초연금 50만 원 대안과 노인소득보충급여 50만 원 대안의 총소득구조 비교 548
[그림 3-13] 미가입가구 및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연령별 월 평균 수입액 554
[그림 3-14] 2015년 노인성질환 보험진료 수진자 수 570
[그림 3-15] 건강보험 재정 운용 추이 572
[그림 3-16]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 일차보건의료의 핵심내용 580
[그림 3-17] 노인건강상태 평가와 관리의 흐름:세계보건기구 지침 581
[그림 3-18] 노인건강관리 효율성 보장을 위한 선별적 노인건강평가방안(WHO) 582
[그림 3-19]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 체계도 587
[그림 3-20] 병(의)원-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연계체계 구축 592
[그림 3-21] 현행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594
[그림 3-22] 지역단위 노인보건복지전달체계 운영 체계도(안) 606
[그림 3-23] 장기요양보험 사례관리운영체계(안) 614
[그림 3-24]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별 추이 625
[그림 3-25] 생산가능인구중 구성 비중 625
[그림 3-26]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 추이 627
[그림 3-27]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1960~2065) 628
[그림 3-28] 연령과 작업능력의 상관관계 643
[그림 3-29] WIA 하의 단계별 서비스 흐름도 648
[그림 3-30]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656
[그림 3-31]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월 임금... 656
[그림 3-32] 작업능력의 집과 그 주변 658
[그림 3-33] 크레바스 대책 664
[그림 3-34] 가교일자리 은퇴 연령 현황 669
[그림 3-35] 선취업-후진학 제도 개념도 673
[그림 3-36]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최종개발(안) 678
[그림 3-37]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crevasse) 679
[그림 3-38] 빈곤선과 탈빈곤 필요소득 682
[그림 3-39] 정책대상 추계 685
[그림 3-4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 686
[그림 3-41] 60+ Encore Life Plan 중점 추진과제 687
[그림 3-42] 60+ 직무역량지표와 Active Aging 및 사업목표와의 관계 688
[그림 3-43] 직무요구역량과 60세 이상의 역량·선호 연계체계 구축 689
[그림 3-44]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분석과 참여희망노인 매칭흐름도 690
[그림 3-45]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및 사례관리 추진체계 및 주체별 주요 업무(안. 예시) 695
[그림 3-46] 60+ 일자리의 개인별 활동계획(IAP)수립 및 사후관리(안. 예시) 696
[그림 3-47] 시니어 워크넷(job DB)구축 및 매칭플러스센터와 연계 698
[그림 3-48] 활기찬 노화와 매칭플러스센터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 699
[그림 3-49]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및 품질향상 단계별 개요 710
[그림 3-50] 60세 이상 생산품 온라인 판로 확보 및 판매체계 712
[그림 3-51] 노인일자리사업과 실버 전문봉사 사업(안. 예시) 714
[그림 3-52] 실버 프로보노사업(안. 예시) 714
[그림 3-53]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및 재능 나눔 유형(안. 예시)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