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3. 연구모형 19
4. 용어의 정의 21
II. 제대군인 일자리 및 직위 분류체계 재설계 22
제1절 일자리 분류체계 이론 22
1. 직업분류 및 관련 특수분류 연계체계 현황 22
2. 표준산업분류 24
3. 표준직업분류 31
4. 고용분류 40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43
6. 직업분류 적용 기준 46
제2절 제대군인지원센터 일자리 자료 분석 47
1. 분석 개요 47
2.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제대군인 일자리 재분류 55
3. 제대군인 일자리 수준 분석 75
4. 제대군인 일자리 순환 및 비순환 직위 분류 92
5. 제대군인 퇴직 사유 분석 100
제3절 국방부 일자리 자료 분석 126
1. 분석 개요 126
2. 인구통계학적 특성 127
3. 일자리 재분류 분석결과 130
4. 일자리 순환여부 분석결과 137
5. 계층별 분석결과 140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142
1. 총괄 142
2. 직업 재분류 142
3. 일자리 수준 분석 144
4. 일자리 재분류 145
5. 퇴직 사유 분석 147
III. 제대군인 일자리 관련 설문조사 148
제1절 조사 개요 148
1. 조사 목적 및 대상 148
2. 조사 및 분석 방법 149
3. 설문 내용 150
제2절 분석 결과 151
1. 총괄 151
2. 일자리 현황 161
3. 구직과정 현황 183
4. 희망 일자리 현황 216
5. 제대군인 일자리 관련 요구사항 228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277
1. 일자리 현황 종합 277
2. 구직과정 현황 종합 278
3. 희망일자리 현황 종합 280
4. 제대군인 일자리 관련 요구사항 종합 281
IV. 제대군인 일자리 수요 예측 및 선순환 방안 283
제1절 제대군인 및 부족일자리 추계 283
1. 제대군인 추이 283
2. 부족 일자리 추계 289
제2절 선순환 구조 및 방안 291
1. 선순환 구조 291
2. 선순환 방안 292
제3절 부족 일자리 추가 확보 및 선호 일자리 확대 방안 323
1. 총괄 323
2. 법령 등에 근거한 확보(비상대비업무담당자) 324
3. 내부 규정·지침·협약·관습 등에 의한 순환 직위 332
4. 제대군인 우대 직위(경력경쟁 공무원) 335
5. 제대군인 열세 경쟁 직위 342
V.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보완 346
제1절 제대군인 지원센터 평가체계 346
1.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 346
2.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결과 분석 353
3. 종합 및 시사점 356
제2절 타 기관 일자리센터 평가체계 358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지표 358
2. 고용센터 평가지표 362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지표 366
4.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평가 영역 및 지표 369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평가지표 370
제3절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보완 373
1.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 방향 373
2.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안) 377
3.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지표 활용 382
VI.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안 385
제1절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추진전략 385
1.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 385
2.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391
3. 제대군인 채용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400
제2절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404
1. 관련 기관 간 업무분업 및 협업 강화 404
2. 통합네트워크 구축 408
3.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실시 확대 411
4.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도입 414
제3절 연구결과 활용 및 실효성 제고 방안 417
1. 연구결과 활용 417
2. 실효성 제고방안 418
VII. 결론 및 제언 419
제1절 요약 및 결론 419
제2절 제언 422
참고문헌 424
부록 427
집필진 451
판권기 451
[표 II-1] 사회통계분류 22
[표 II-2] 10차 표준산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31
[표 II-3] 표준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과의 관계 37
[표 II-4] 6·7차 표준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증감 현황 40
[표 II-5] 7차 표준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40
[표 II-6] 고용직업분류체계 현황 42
[표 II-7] NCS 분류체계 44
[표 II-8] NCS 수준체계별 능력 45
[표 II-9] 표준직업분류 대 고용직업분류 특성 비교 46
[표 II-10] 응답자 특성(군, 일반) 49
[표 II-11] 군별 병과별 제대군인 인원 51
[표 II-12] 취·창업 현황 52
[표 II-13] 고용형태 52
[표 II-14] 기업형태 53
[표 II-15] 직급 현황 53
[표 II-16] 전직지원 형태 54
[표 II-17] 취·창업지원 구분 55
[표 II-18] 예비전력담당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분류(안) 55
[표 II-19] 보안·경비업종 6차 표준직업분류표 56
[표 II-20]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제대군인 직업분류 예시 60
[표 II-21]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비교 61
[표 II-22] 직업분류 소분류 63
[표 II-23] 군별 직업 대분류 64
[표 II-24] 계층별 직업 대분류 65
[표 II-25] 복무기간별 직업 대분류 66
[표 II-26] 연령대별 직업 대분류 67
[표 II-27] 연금수령 여부별 직업 대분류 68
[표 II-28] 성별 직업 대분류 69
[표 II-29] 기업형태별 직업 대분류 70
[표 II-30] 직급별 직업 대분류 71
[표 II-31] 고용형태별 직업 대분류 72
[표 II-32] 지역별 직업 대분류 73
[표 II-33] 선순환 여부별 직업 대분류 74
[표 II-34]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관련 지표 76
[표 II-35] 기업 및 개인 수준의 고용의 질 항목별 가중치 79
[표 II-36] 고용안정성 척도 80
[표 II-37] 2016년 2/2 직업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현황 81
[표 II-38] 직업별 임금 척도 82
[표 II-39] 고용의 질 종합점수 판단 83
[표 II-40] 일자리 수준별 현황 83
[표 II-41] 군별 일자리 수준 84
[표 II-42] 계층별 일자리 수준 85
[표 II-43] 복무기간별 일자리 수준 85
[표 II-44] 연령대별 일자리 수준 86
[표 II-45] 연금대상 여부별 일자리 수준 87
[표 II-46] 성별 일자리 수준 87
[표 II-47] 기업형태별 일자리 수준 88
[표 II-48] 직급별 일자리 수준 88
[표 II-49] 고용형태별 일자리 수준 89
[표 II-50] 지역별 일자리 수준 90
[표 II-51] 직업 대분류별 일자리 수준 91
[표 II-52] 제대군인 취업직위 순환 및 비순환 직위 분류 기준 93
[표 II-53] 순환 및 비순환 직위 현황 94
[표 II-54] 군별 순환 여부 94
[표 II-55] 계층별 순환 여부 95
[표 II-56] 복무기간별 순환 여부 95
[표 II-57] 연령대별 순환 여부 96
[표 II-58] 연금 대상 및 비대상 순환 여부 96
[표 II-59] 성별에 따른 순환 여부 97
[표 II-60] 기업형태별 순환 여부 97
[표 II-61] 직급별 순환 여부 98
[표 II-62] 고용형태별 순환 여부 99
[표 II-63] 지역별 순환 여부 99
[표 II-64] 일자리 수준별 순환 여부 100
[표 II-65] 퇴직 사유 102
[표 II-66] 취/창업별 퇴직 사유 103
[표 II-67] 연령대별 퇴직 사유 104
[표 II-68] 직종 대분류별 퇴직 사유 106
[표 II-69] 관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07
[표 II-7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09
[표 II-71] 사무직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11
[표 II-72] 서비스직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13
[표 II-73] 판매직 및 농림 어업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15
[표 II-7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17
[표 II-7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19
[표 II-76] 단순 노무 종사자 중분류 퇴직 사유 121
[표 II-77] 근무 일수별 퇴직 사유 123
[표 II-78] 국방부 자료 특성 127
[표 II-79] 취업기관별 취업자 현황 128
[표 II-80] 직위별(소분류) 취업자 현황 128
[표 II-81] 직위별(세분류) 취업자 현황 129
[표 II-82]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비교 130
[표 II-83] 직업분류 소분류 131
[표 II-84] 군별 직업 대분류 132
[표 II-85] 계층별 직업 대분류 133
[표 II-86] 취업기관별 직업 대분류 134
[표 II-87] 직위 순환여부별 직업 대분류 135
[표 II-88] 취업직위 소분류별 직업 대분류 136
[표 II-89] 군별 순환직위 여부 137
[표 II-90] 계층별 순환직위 여부 138
[표 II-91] 취업기관별 순환 직위 여부 138
[표 II-92] 취업직위(소분류)별 순환직위 여부 139
[표 II-93] 군별 계층 140
[표 II-94] 취업기관별 계층 141
[표 II-95] 직위 소분류별 계층 141
[표 III-1] 설문조사 내용 150
[표 III-2] 응답자 현황 152
[표 III-3] 소속군별 병과 현황 153
[표 III-4] 취업처 현황 156
[표 III-5] 구직 사유 157
[표 III-6]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현황 158
[표 III-7] 제대군인 적합 업종 현황(취업자) 158
[표 III-8] 제대군인 적합 업종 현황(구직자) 160
[표 III-9] 취업처 현황_소속군별 162
[표 III-10] 군 복무기간별 취업처 현황 163
[표 III-11] 전역 계급별 취업처 현황 164
[표 III-12] 성별 취업처 현황 165
[표 III-13] 연금수령여부 별 취업처 현황 166
[표 III-14] 직급 현황 166
[표 III-15] 직급별 취업처 현황 167
[표 III-16] 근로형태 현황 168
[표 III-17] 연봉 현황 169
[표 III-18] 근무기간 현황 170
[표 III-19] 근무시간 현황 170
[표 III-20] 구직경로 현황 171
[표 III-21] 구직경로 현황_소속군별 172
[표 III-22] 구직경로 현황_군 복무기간별 172
[표 III-23] 구직경로 현황_전역 계급별 173
[표 III-24] 군 담당업무와 현 업무의 일치도 현황 174
[표 III-25] 군 복무기간별 군 담당업무와 현 업무의 일치도 현황 174
[표 III-26] 군 담당업무와 현 업무의 일치도 현황_전역 계급별 175
[표 III-27] 최종학력별 군 담당업무와 현 업무의 일치도 현황 176
[표 III-28] 일자리 만족도 현황 177
[표 III-29] 취업처별 일자리 만족도 현황 178
[표 III-30] 직급별 일자리 만족도 현황 179
[표 III-31] 구직 소요기간 현황 180
[표 III-32] 소속군별 구직 소요기간 현황 181
[표 III-33] 군 복무기간별 구직 소요기간 현황 181
[표 III-34] 전역계급별 구직 소요기간 현황 182
[표 III-35] 이직 경험 현황 183
[표 III-36] 소속군별 구직 사유(취업자) 184
[표 III-37] 소속군별 구직 사유(구직자) 185
[표 III-38] 군 복무기간별 구직 사유(취업자) 186
[표 III-39] 군 복무기간별 구직 사유(구직자) 187
[표 III-40] 전역계급별 구직 사유(취업자) 188
[표 III-41] 전역계급별 구직 사유(구직자) 189
[표 III-42] 연령별 구직 사유(취업자) 190
[표 III-43] 연령별 구직 사유(구직자) 191
[표 III-44] 결혼여부별 구직 사유(취업자) 192
[표 III-45] 결혼여부별 구직 사유(구직자) 193
[표 III-46] 자녀유무별 구직 사유(취업자) 194
[표 III-47] 자녀유무별 구직 사유(구직자) 195
[표 III-48] 연급수령여부별 구직 사유(취업자) 196
[표 III-49] 연급수령여부별 구직 사유(구직자) 197
[표 III-50] 구직활동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198
[표 III-51] 연령별 구직활동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취업자) 199
[표 III-52] 연령별 구직활동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구직자) 200
[표 III-53] 연금수령여부별 구직활동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취업자) 201
[표 III-54] 연금수령여부별 구직활동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구직자) 202
[표 III-55] 구직과정의 어려움 사항 203
[표 III-56] 전역 후 미취업기간별 구직과정의 어려움 사항 205
[표 III-57] 전직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207
[표 III-58] 전직지원 프로그램 도움여부 208
[표 III-59] 전역 후 미취업기간 209
[표 III-60] 소속군별 전역 후 미취업기간 210
[표 III-61] 군 복무기간별 전역 후 미취업기간 211
[표 III-62] 전역계급별 전역 후 미취업기간 211
[표 III-63]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212
[표 III-64] 미취업기간별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213
[표 III-65] 희망구직경로 현황 214
[표 III-66] 소속군별 희망 구직경로 215
[표 III-67] 군 복무기간별 희망 구직경로 215
[표 III-68] 전역계급별 희망 구직경로 216
[표 III-69] 소속군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17
[표 III-70] 군 복무기간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18
[표 III-71] 전역계급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19
[표 III-72] 연령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20
[표 III-73] 최종학력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21
[표 III-74] 결혼여부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22
[표 III-75] 자녀유무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23
[표 III-76] 연금수령여부별 희망 일자리 기관과 직위(책) 224
[표 III-77] 희망 일자리 근로형태 현황 224
[표 III-78] 연령별 희망 일자리 근로형태 225
[표 III-79] 연금수령여부별 희망 일자리 근로형태 225
[표 III-80] 희망 일자리 연봉수준 226
[표 III-81] 연령별 희망 일자리 연봉수준 227
[표 III-82] 연금수령여부별 희망 일자리 연봉수준 228
[표 III-83] 소속군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취업자) 229
[표 III-84] 소속군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구직자) 230
[표 III-85] 군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취업자) 232
[표 III-86] 군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구직자) 234
[표 III-87] 전역계급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취업자) 235
[표 III-88] 전역계급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구직자) 237
[표 III-89] 최종학력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취업자) 239
[표 III-90] 최종학력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구직자) 241
[표 III-91] 연금수령여부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취업자) 242
[표 III-92] 연금수령여부별 제대군인 적합 업종(구직자) 244
[표 III-93] 제대군인 적합 직종(취업자) 246
[표 III-94] 제대군인 적합 직종(구직자) 247
[표 III-95] 소속군별 적합 직종(취업자) 248
[표 III-96] 소속군별 적합 직종(구직자) 249
[표 III-97] 군 복무기간별 적합 직종(취업자) 250
[표 III-98] 군 복무기간별 적합 직종(구직자) 251
[표 III-99] 전역계급별 적합 직종(취업자) 252
[표 III-100] 전역계급별 적합 직종(구직자) 253
[표 III-101] 최종학력별 적합 직종(취업자) 254
[표 III-102] 최종학력별 적합 직종(구직자) 255
[표 III-103] 연금수령여부별 적합 직종(취업자) 256
[표 III-104] 연금수령여부별 적합 직종(구직자) 257
[표 III-105]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 현황(취업자) 258
[표 III-106]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 현황(구직자) 259
[표 III-107] 소속군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취업자) 261
[표 III-108] 소속군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구직자) 262
[표 III-109] 군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취업자) 264
[표 III-110] 군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구직자) 266
[표 III-111] 전역계급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취업자) 267
[표 III-112] 전역계급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구직자) 268
[표 III-113] 최종학력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취업자) 270
[표 III-114] 최종학력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구직자) 271
[표 III-115] 연금수령여부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취업자) 273
[표 III-116] 연금수령여부별 제대군인 우선 확보 필요 일자리(구직자) 275
[표 III-117] 기타 의견 276
[표 IV-1] 군별·복무기간별 제대군인 현황 283
[표 IV-2] 제대군인 지원신청자 현황(연도별 누계인원) 284
[표 IV-3] 2016년 기준 제대군인 신청자 복무기간별 누계인원 285
[표 IV-4] 연도별·복무별 제대군인 인원 286
[표 IV-5] 연도별 제대군인 및 지원신청자 현황 287
[표 IV-6]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연령대별 인원 289
[표 IV-7] 제대군인 일자리 소요 개수 290
[표 IV-8] 제대군인 취업직위(안) 300
[표 IV-9] 광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조직 및 편성 305
[표 IV-10]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의 가점 및 감점 평가 내용 307
[표 IV-11] 2016년 고용 관련 인증제별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현황 309
[표 IV-12] 국방부 및 보훈처의 최근 사업제안서 평가 사례 310
[표 IV-13] 시기별 대형 재난과 안전관련 제도 318
[표 IV-14]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개념 320
[표 IV-15] 제대군인 취업 상위 5개 직종 323
[표 IV-16]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325
[표 IV-1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현황 326
[표 IV-18] 행정구역 현황 327
[표 IV-19] 공공기관 현황 329
[표 IV-20] 보훈공단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설치 기준(안) 331
[표 IV-21] 국가공무원 구분 335
[표 IV-22] 2017년도 지방 소방공무원 특채 분야 338
[표 IV-23] 2017년 방위사업청 일반직 공무원 선발내용 340
[표 IV-24] 일반 군무원 직렬 341
[표 IV-25] 일반 군무원 응시 자격 341
[표 IV-26] MOU 체결 및 취업현황 345
[표 V-1]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구성 347
[표 V-2]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 방법 및 배점 349
[표 V-3]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별 측정 산식 351
[표 V-4] 제대군인지원센터 연도별 평가기관 355
[표 V-5] 고용서비스 사업의 산출지표 종합 359
[표 V-6] 고용서비스 사업의 산출지표 세부내용 361
[표 V-7] 고용센터 평가모델 성과지표(안) 363
[표 V-8] 고용센터 평가모델 관리지표(안) 364
[표 V-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지표(안) 367
[표 V-10]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 영역 및 지표 369
[표 V-1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평가지표 371
[표 V-1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성과평가 세부지표 372
[표 V-13]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안) 378
[표 V-14]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지표(안) 379
[표 VI-1] 취·창업 지원 세부내용 388
[표 VI-2] 2017년 제대군인지원센터별 위탁교육 개설 과목수 389
[표 VI-3] 전직지원 교육기간 개선방안 390
[표 VI-4] 보훈교육연구원 직업훈련교육과정 개설과목(안) 391
[표 VI-5] 지방공기업과 국가 공공기관 비교 393
[표 VI-6] 연도별 지방공기업현황 394
[표 VI-7] 지역별 지방공기업현황 395
[표 VI-8] 지방공기업 인원현황 396
[표 VI-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기관수 397
[표 VI-10]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397
[표 VI-11] 서울시설공단 인원현황 399
[표 VI-12]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건 402
[표 VI-1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평가인증지표 403
[표 VI-14] 국방부 및 보훈처 사업조정 내용 405
[표 VI-15] 취업지원 우선순위 413
[표 VI-16]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16
[그림 I-1] 연구모형 20
[그림 II-1] 직업분류체계 현황 24
[그림 II-2] 연령별 인원 50
[그림 II-3] 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비중 비교 62
[그림 II-4] 2016년 2/2 직업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현황 81
[그림 IV-1] 군별·복무기간별 제대군인 현황 284
[그림 IV-2] 제대군인 지원신청자 현황(연도별 누계인원) 285
[그림 IV-3] 2016년 기준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누계인원 비율 285
[그림 IV-4] 연도별·복무별 제대군인 인원 286
[그림 IV-5] 연도별 제대군인 및 지원신청자 현황 287
[그림 IV-6] 제대군인 전역연도별 지원신청자 및 미신청자 현황 288
[그림 IV-7] 일자리 순환 관리 모델 292
[그림 IV-8] 청년층(25-29세) 인구추계 293
[그림 IV-9]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관리 홈페이지(검색일 : 2017. 11. 5.) 302
[그림 IV-10] 사회적 가치 유형 316
[그림 IV-11] 제대군인 사회적 가치 기업 조직(안) 320
[그림 IV-1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현황 326
[그림 IV-13] 공공기관 현황 329
[그림 VI-1] 국방부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385
[그림 VI-2] 보훈처 전직지원 흐름도 387
[그림 VI-3] 연도별 지방공기업 현황 394
[그림 VI-4] 지역별 지방공기업현황 395
[그림 VI-5] e나라지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검색일 : 2017. 10. 16.) 398
[그림 VI-6] 제대군인 전직지원 기관 홈페이지 409
[그림 VI-7] 전직지원 유관 기관 간 네트구성(안)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