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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9
제1절 연구의 목표 3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0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0
2. 관련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40
3. 문제점 41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3
1. 기자재 분류 방안 도출 43
2.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방안 마련 44
3. 적합성평가 시험항목 축소 등 규제개선 방안 도출 47
4. 정책 제안 48
제4절 연구의 추진방법 49
1. 연구 추진전략 49
2. 연구 추진방법 49
제2장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 방안 51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1
1.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기자재 현황 51
2. 기자재 분류 문제점 분석 54
제2절 기자재관점에서 기술기준 분석 55
1. 무선분야 기술기준 분석 55
2. 유선분야 기술기준 분석 62
3. 전자파적합성(EMC)분야 기술기준 분석 67
4. 인체보호분야 기술기준 분석 68
제3절 해외 기자재 분류 사례 분석 69
1. 미국 적합성평가 제도 법제 현황 69
2. 최근 미국 적합성평가 제도 개정 동향 70
3. 미국의 적합성평가 유형별 기자재 분류 현황 73
제4절 기자재 분류 고려 사항 75
제5절 기자재 분류 방안 마련 77
1.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 방안(방안 1) 77
2.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통합방안(방안 2) 84
제6절 시사점 85
제3장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방안 마련 87
제1절 현행 적합성평가 분류기준 분석 87
1. 적합성평가 유형관련 법적 조항 분석 87
2. 대상기자재별 위해정도에 관한 사전 분석 89
3. 현행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현황 분석 90
제2절 분류기준 관점에서 기술기준에 관한 검토 92
제3절 해외 선진국의 분류기준 사례 분석 94
1. EU의 사례 94
2. 미국의 사례 96
제4절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방안 마련 100
1.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의 방향성 검토 100
2. 법적기준 지표의 순위 및 순서에 따른 분류 방안(방안 1) 101
3.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 위해도 평가에 의한 분류 방안(방안 2) 105
4. 적합성평가 유형 통합 분류 방안(방안 3) 112
5. 적합성평가 유형 통합 분류 방안에 대한 보완 방안(방안 4) 112
제5절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방안의 검증 116
1.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방안 1에 대한 검증 116
2. 방안 2 및 방안 3에 대한 검증 117
3. 방안 4에 대한 검증 126
제6절 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관리체계 개발 130
1.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관리체계 개발 130
2.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개선 방안 138
제7절 시사점 138
제4장 적합성평가 규제개선 방안 도출 140
제1절 전자파보호기준(EMS) 적용 대상기기 규제개선 방안 140
1. EMS 규제 현황 140
2. EMS 규제완화관련 고려사항 141
3. EMS 규제완화 방안 141
4. 방안별 검토의견 142
제2절 동일모델 사용 기기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방안 144
1. 병행수입 개요 144
2. 병행수입 동일모델 사용 기기 적합성평가 관련 사전 검토 149
3. 동일모델 사용 기기 타제도 사례 150
4. 동일모델 기기에 관한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성평가 기본 원칙 156
5. 他제도 준용 방안 검토 159
6. 동일모델 기기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 제안 159
7. 동일모델 사용 기기에 대한 종합의견 160
제3절 EMC 측정방법의 국제기준 조화 및 완화 방안 161
1. EMC 측정방법의 완화 배경 161
2. EMC 측정방법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161
3. EMC 측정에 대한 검토 의견 163
제4절 시사점 167
제5장 한국형 KDB 개발 제안 169
제1절 제안 배경 및 당면 과제 169
1. 제안 배경 169
2. 당면 과제 170
제2절 미국 FCC KDB 시스템 소개 171
1. KDB 목적 171
2. FCC KDB 기본 지침 171
3. FCC 전자 파일링 172
제3절 정책 제안 175
1. 정보 DB화 추진 175
2. 기술규제 대응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175
3. 적합성평가 DB 고도화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76
4. 시스템 기반 국민 참여형 사후관리 체계 구축 177
5. ICT 인증 통합 대응정보 센터 구축·운영 177
제6장 결론 179
별첨 1. 「적합성평가 고시」 대상기자재 별표 개정 방안 182
별첨 2.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관련 사전검증 평가 Raw Data 210
참고문헌 225
판권기 226
〈표 1-1〉 연구목표의 요약 39
〈표 1-2〉 현행 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유형 세부 분류기준 41
〈표 2-1〉 기술기준 근거 규정 51
〈표 2-2〉 기자재 분류 근거 규정 및 현황 51
〈표 2-3〉 초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예시 53
〈표 2-4〉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56
〈표 2-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57
〈표 2-6〉 간이무선국 등 그 밖에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58
〈표 2-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59
〈표 2-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60
〈표 2-9〉 전파응용설비 및 무선설비규칙 공통규격 적용 기기 61
〈표 2-10〉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기 62
〈표 2-11〉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의 구성 68
〈표 2-12〉 적합성평가를 위한 SAR 및 전자파강도 측정 대상 기자재 68
〈표 2-13〉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현황 69
〈표 2-14〉 미국 적합성평가 관린 세부규정 현황 70
〈표 2-15〉 미국 적합성평가 유형별 기자재 분류 현황 74
〈표 2-16〉 무선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대상 기자재 77
〈표 2-17〉 유선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대상 기자재 80
〈표 2-18〉 전자파적합성(EMC)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대상 기자재 82
〈표 2-19〉 SAR 및 전자파강도 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대상 기자재 83
〈표 3-1〉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근거 88
〈표 3-2〉 적합등록 대상 단순 단말기기류 91
〈표 3-3〉 PbA 제도 운영시 FCC 승인 특별조건 대상기기 리스트 97
〈표 3-4〉 PAG로 대체된 PbA 검토 대상기기 97
〈표 3-5〉 법적근거에 따른 가능 분류 지표 105
〈표 3-6〉 법적근거에 따른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지표별 고려사항 105
〈표 3-7〉 신규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지표 및 고려사항 108
〈표 3-8〉 신규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지표 참고안 109
〈표 3-9〉 종합 지표별 평가기준 예시 110
〈표 3-10〉 방안 4에 대한 지표별 평가기준 예시 114
〈표 3-11〉 사전검증을 위한 평가지표별 배점 118
〈표 3-12〉 6개 제품에 대한 사전검증 결과 119
〈표 3-13〉 사전검증을 위한 평가지표별 배점의 변경(안) 120
〈표 3-14〉 전문가 그룹 평가지표별 배점 120
〈표 3-15〉 평가결과 121
〈표 3-16〉 판정기준 적용시 적합성 유형 평가결과 123
〈표 3-17〉 평가지표에 대한 위원별 드론 제품의 평가결과 125
〈표 3-18〉 평가지표별 평균 표준편차 126
〈표 3-19〉 방안 4에 대한 전문가 그룹 평가지표별 배점 127
〈표 3-20〉 방안 4에 대한 평가결과 127
〈표 3-21〉 방안 4에 대한 판정기준 적용시 적합성 유형 평가결과 129
〈표 3-22〉 종합 위해 평가표 예시 131
〈표 4-1〉 해외 병행수입 허용 현황 146
〈표 4-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근거 151
〈표 4-3〉 「의료기기법」 상의 근거 153
〈표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근거 155
〈표 4-5〉 주거 환경 등 기기의 함체포트 방출 기준 162
〈표 5-1〉 이해 당사자의 의견 예시 170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50
〈그림 3-1〉 EU RED 적합성평가 절차 예시 94
〈그림 3-2〉 EU EMCD 적합성평가 절차 예시 95
〈그림 3-3〉 미국의 적합성평가 절차 96
〈그림 3-4〉 방안 1에 대한 절차 104
〈그림 3-5〉 적합성평가 유형 분류 통합방안의 보완방안에 대한 절차도 113
〈그림 4-1〉 해외 공급자가 직접 적합성평가를 득한 경우 147
〈그림 4-2〉 수입업자가 직접 적합성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148
〈그림 4-3〉 병행 수입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148
〈그림 4-4〉 PC 측정결과 비교('11년 A소위 표준 연구) 164
〈그림 4-5〉 PC에 대한 3m와 10m 측정값 편차 164
〈그림 4-6〉 CNE에 대한 3m, 5m 및 10m 거리별 측정값 비교 165
〈그림 4-7〉 콤제너리에터에 대한 3m, 5m 및 10m 거리별 측정값 비교 165
〈그림 4-8〉 콤제너리에터에 대한 3m 및 10m 측정값 편차 166
〈그림 5-1〉 FCC 웹페이지 172
〈그림 5-2〉 FCC e-filing site 173
〈그림 5-3〉 FCC E-Filing Site OET Links 173
〈그림 5-4〉 FCC KDB Site 174
〈그림 5-5〉 기술규제 대응 종합지원 시스템 및 한국형 KDB 예시 176
〈그림 5-6〉 ICT 인증 통합 대응정보 센터 업무 흐름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