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7
제1장 서론 17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9
1. 국내 가스 계량기 운영 현황과 문제점 19
1.1. 가스 계량기 설치ㆍ운영 현황 19
1.2. 가스 계량기 설치 및 운영관련 문제점 21
2. 가스 AMI 도입 필요성 및 특성 25
2.1. 가스 AMI 도입의 필요성 25
2.2. 가스 AMI의 특성 26
2.3. 가스 AMI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 30
3.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및 추진 현황 31
3.1.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31
3.2.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32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와 주요국 추진현황 34
1. 가스 AMI 보급사업의 주요 이슈 34
1.1. 기술적 신뢰도 34
1.2. 비용/편익 이슈 35
2. 주요국 가스 AMI 추진 상황 36
2.1. 프랑스 36
2.2. 미국, EU, 일본 39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ㆍ편익 추정 43
1.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변동 요인 43
1.1. 계량기 관련 요금 현황 43
1.2. 수도권 가스 AMI 보급에 따른 비용 증감요인 분석 45
2. 가스 AMI 보급에 따른 소비자 편익 산출 53
2.1.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무형의 소비자 편익 검토 53
2.2.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56
2.3. 조건부가치법 58
2.4. 조건부가치법 단계별 절차 59
2.5. 가상시장의 설정 61
2.6. 설문지 구성 66
2.7. 지불의사액 함수 모형 68
2.8. 응답자 특성 70
2.9. 지불의사액 추정 80
3. B/C 산정결과 84
4.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자 편익 검토 85
제5장 가스 AMI 비용 회수 방안 및 정책 제언 87
1. 비용 적정배분 및 회수 방안 87
2. 정책 제언 및 시사점 88
[부록] 스마트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조사 91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2
〈표 2-1〉 국내 가스 계량기 기종별 보급현황 20
〈표 2-2〉 국내 가스 AMI 도입 필요성과 효과 26
〈표 2-3〉 국내외 가스 계량기 분류와 특성 28
〈표 2-4〉 검침방식의 발전단계 및 세대별 특성 29
〈표 2-5〉 정부의 가스 AMI 시범보급사업 32
〈표 3-1〉 EU 회원국 스마트 가스미터 경제성 분석 및 결과(2013.7) 40
〈표 3-2〉 주요국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42
〈표 4-1〉 2016년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관련비용 분석 44
〈표 4-2〉 2011~2016년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47
〈표 4-3〉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검침 건수 및 검침비 47
〈표 4-4〉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안전점검 건수 및 안전점검비 47
〈표 4-5〉 2011~2016년 수도권 기본요금 항목별 비용 추정 48
〈표 4-6〉 수도권 7개사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전망 49
〈표 4-7〉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용 발생전망(기계식 계량기) 49
〈표 4-8〉 수도권 검침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 50
〈표 4-9〉 수도권 안전점검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 50
〈표 4-10〉 수도권 스마트 가스미터 설치 및 교체비용 전망 51
〈표 4-11〉 수도권 스마트 가스미터 운영비(통신비) 발생전망 51
〈표 4-12〉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전후 수도권 기본요금 증감 예상 52
〈표 4-13〉 비시장재 가치 추정법 57
〈표 4-14〉 조건부가치법 질문 제시금액 설계 64
〈표 4-15〉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67
〈표 4-16〉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70
〈표 4-17〉 응답자 주택 형태 71
〈표 4-18〉 가스 검침 만족도 조사 74
〈표 4-19〉 가스 검침 불만족도 조사 75
〈표 4-20〉 가스 안전점검 만족도 조사 76
〈표 4-21〉 가스 안전점검 불만족도 조사 76
〈표 4-22〉 스마트 가스미터 활용도에 대한 인식 78
〈표 4-23〉 조건부가치법 문항 응답반응 80
〈표 4-24〉 스마트 가스미터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81
〈표 4-25〉 지불의사액 추정모형(기본 모형) 82
〈표 4-26〉 응답자 특성 및 기초 통계 82
〈표 4-27〉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응답자 특성 추가) 83
〈표 4-28〉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응답자 특성 추가) 83
〈표 4-29〉 스마트 가스미터의 현재 가치 84
[그림 2-1] 가스 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주체 22
[그림 2-2]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의 구조적 문제 23
[그림 2-3] 스마트 가스미터기 특성 27
[그림 2-4] 가스 AMI 운영 개요도 27
[그림 3-1] GRDF 스마트 가스미터 프로젝트 36
[그림 3-2]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프로젝트 추진 경과 37
[그림 3-3]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추진 일정 등 38
[그림 3-4] 프랑스 가스 AMI 비용회수 및 투자 인센티브 38
[그림 4-1] 수도권 도시가스사 주요현황 기초조사 자료 45
[그림 4-2] 조건부가치법의 연구진행 단계 61
[그림 4-3] 응답자 월평균 가스 요금 분포 72
[그림 4-4] 가스 요금체계 인지 72
[그림 4-5] 가스 검침 단위 인지 73
[그림 4-6] 도시가스 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 73
[그림 4-7] 스마트 가스미터에 대한 인식 77
[그림 4-8] 스마트 가스미터와 안전점검 횟수에 관한 인식 79
[그림 4-9] 스마트 가스미터 적용 후 적정 안전점검 횟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