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9
1. 교육정책 형성ㆍ집행ㆍ평가의 원칙 정리 19
2. 경기혁신교육 정책 형성ㆍ집행ㆍ평가 과정 분석 19
3. 경기혁신교육 정책 형성ㆍ집행ㆍ평가 재구조화 방안 제시 20
제3절 연구추진방법 21
1. 문헌 연구 21
2. 면담 및 전문가협의회 21
3. 양적 연구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4
제1절 교육정책 형성-집행-평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25
1. 교육정책 형성 25
2. 교육정책 집행 30
3. 교육정책 평가 34
제2절 교육정책 형성-집행-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 36
1. 교육정책 형성의 방향 36
2. 교육정책 집행의 방향 41
3. 교육정책 평가의 방향 47
제3장 경기혁신교육 주요 정책 개관 50
제1절 무상급식 정책 51
1.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51
2.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54
3. 정책 집행 과정의 특징 57
4. 정책 평가 과정의 특징 61
제2절 혁신학교 정책 63
1.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63
2.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66
3. 정책 집행 과정의 특징 68
4. 정책 평가 과정의 특징 72
제3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77
1.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77
2.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83
3. 정책 집행 과정의 특징 85
4. 정책 평가 과정의 특징 88
제4장 설문조사 및 면담 분석 결과 93
제1절 설문조사 결과 94
1. 경기교육정책 전반의 형성, 집행, 평가에 대한 인식 96
2. 주요 경기교육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에 대한 인식 101
3. 경기교육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에서 중시해야 할 것 111
제2절 면담 분석 결과 116
1.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116
2.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124
3.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137
제5장 요약 및 제언 142
제1절 요약 143
1.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관련 선행연구 정리 143
2. 경기혁신교육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의 특징 146
제2절 제언 155
1. 정책 형성, 집행, 평가 재구조화를 위한 핵심 가치 155
2. 정책 형성, 집행, 평가 재구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158
참고문헌 165
[부록] 설문지 169
판권기 174
〈표 1-1〉 면담 및 전문가협의회 현황 22
〈표 2-1〉 정책의제 형성 유형별 모형의 특성 27
〈표 2-2〉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비교 31
〈표 3-1〉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 추진 과정 53
〈표 3-2〉 무상급식 정책 찬ㆍ반론의 믿음체계 56
〈표 3-3〉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57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60
〈표 3-5〉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현황(2017년 3월 기준) 64
〈표 3-6〉 경기 혁신학교 정책의 시기별 추구 가치 65
〈표 3-7〉 혁신학교 평가 지표 72
〈표 3-8〉 2015년도 경기 혁신학교 평가 세부내용 73
〈표 3-9〉 2017년도 경기 혁신학교 평가 세부내용 75
〈표 3-10〉 2018년 3월 경기도 신규 혁신학교 지정개요 76
〈표 3-11〉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82
〈표 3-12〉 혁신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84
〈표 3-1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로드맵 86
〈표 3-14〉 경기꿈의학교 연도별 현황 87
〈표 3-15〉 2016년 경기꿈의학교 현장 모니터링 계획 89
〈표 3-16〉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정책연구 현황 90
〈표 4-1〉 설문에 포함된 정책 단계별 핵심가치 94
〈표 5-1〉 주요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의 특징 146
〈표 5-2〉 경기교육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150
〈표 5-3〉 주요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의 특징 151
〈표 5-4〉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재구조화를 위한 핵심 가치와 질문 157
〈표 5-5〉 정책 단계별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64
[그림 1-1] 분석 대상 정책 선정의 기준 20
[그림 2-1]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 43
[그림 2-2] Matland(1995)의 정잭집행 유형 46
[그림 2-3] 정책피평가자 수용도 제고의 과정과 관련 변수의 영향 48
[그림 2-4] 교육정책 평가 접근 모형 49
[그림 3-1] 혁신학교 지원 체제 70
[그림 3-2] 우리 주위의 마을교육공동체 78
[그림 3-3]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 경로와 주체 80
[그림 3-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도 81
[그림 3-5]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SWOT 분석 83
[그림 4-1]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97
[그림 4-2]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99
[그림 4-3] 정책 평가 과정에 대한 인식 100
[그림 4-4]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102
[그림 4-5] 무상급식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103
[그림 4-6] 무상급식 정책의 평가 과정에 대한 인식 104
[그림 4-7] 혁신학교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106
[그림 4-8]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107
[그림 4-9] 혁신학교 정책의 평가 과정에 대한 인식 108
[그림 4-10]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 109
[그림 4-11]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110
[그림 4-12]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인식 111
[그림 4-13]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것 113
[그림 4-14]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것 114
[그림 4-15] 정책 평가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것 115
[그림 5-1] 정책목표에 따른 수직적 정책 맵 예시 161
[그림 5-2] 정책 맵 예시(녹색정책맵)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