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제2장 서비스산업의 규제 16
1. 서비스산업 규제지수 16
2. 제조업의 서비스 의존도 25
3. 제조업의 서비스 규제 연관성 28
제3장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31
1. 방법론 31
2. 데이터 35
3.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3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7
1. 주요 분석결과 47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50
참고문헌 53
[부록] 56
판권기 62
〈표 2-1〉 전기서비스산업의 규제 측정 예시 19
〈표 2-2〉 한국의 서비스-제조업 간 직ㆍ간접 상관계수 27
〈표 3-1〉 기초 통계 36
〈표 3-2〉 산업분류 및 산업연관표 37
〈표 3-3〉 서비스 규제 변화가 제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총매출액 및 총부가가치를 중심으로 39
〈표 3-4〉 서비스 규제 변화가 제조업의 총매출액에 미치는 영향(System GMM) : 서비스 연관계수별 측정 43
〈표 3-5〉 서비스 규제 변화가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에 미치는 영향(System GMM) : 서비스 연관계수별 측정 45
〈그림 2-1〉 NMR 지수의 구조(네트워크서비스 부문) 21
〈그림 2-2〉 NMR 지수의 구조(전문서비스 부문) 21
〈그림 2-3〉 연도별 규제지수 변화(1980~2010년) 23
〈그림 2-4〉 한국의 주요 서비스 규제지수 변화(1998~2013년) 24
〈그림 2-5〉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서비스 규제 연관성(REGjt)의 연도별 변화 30
〈부표 1〉 규제지수(NMR)와 투입-산출표 간 산업분류 연계 57
〈부표 2〉 서비스업-제조업 간 직접 상관계수(2000~2002년 평균) 57
〈부표 3〉 가스서비스산업의 규제 측정 예시 58
〈부표 4〉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 측정 예시 59
〈부표 5〉 서비스 전 산업의 제조업 연계성 60
부도목차
〈부도 1〉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서비스 규제 연관성(REGjt)의 연도별 변화 : 사전적ㆍ사후적 규제를 모두 이용하여 측정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