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15
제2장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논의 16
제1절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 이론적 논거 16
제2절 취업지원서비스 기존 연구 22
1.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2
2. 고용성과에 관한 연구 23
제3장 공공고용서비스의 매칭효율성 분석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공공고용서비스 현황 28
1. 최근 구인 현황 28
2. 최근 구직 현황 34
3. 최근 알선 현황 39
제3절 공공고용서비스의 매칭효율성 측정과 현황 48
1. 일자리 연결과정의 매칭효율성 : 이론적 배경 48
2. 분석자료와 매칭과정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추이 51
3. 매칭효율성 추정 결과 53
제4절 소결 57
제4장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현황과 고용성과 59
제1절 노동시장 점유율 검토 59
제2절 구인ㆍ구직 현황 및 특징 63
제3절 취업알선서비스의 고용성과 75
1. 자료구성과 이해 75
2. 취업확률 76
3. 취업임금 86
4. 고용유지 90
제4절 소결 95
제5장 분절노동시장에서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 역할 96
제1절 분석배경 96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98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00
1. 공공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현황 100
2.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 110
3. 노동시장 분절구조와 공공취업지원서비스 118
제4절 소결 127
제6장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129
제1절 취업알선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가? 129
1. 분석배경 129
2. 자료의 구성 130
3. 취업알선을 통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변동 132
제2절 취업알선은 훈련효율성을 높이는가? 137
1. 분석배경 137
2. 알선을 통한 훈련참여자의 취업성과 139
제3절 소결 150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5
판권기 165
〈표 3-1〉 고용형태별 구인 추이 28
〈표 3-2〉 구인 사유 추이 29
〈표 3-3〉 산업별 구인 추이 31
〈표 3-4〉 직업별 구인 추이 32
〈표 3-5〉 사업체 규모별 구인 추이 33
〈표 3-6〉 최근 성별 구직 추이 34
〈표 3-7〉 최근 고용형태별 구직 추이 35
〈표 3-8〉 최근 구직 유형별 추이 35
〈표 3-9〉 최근 구직자의 경력연수별 추이 36
〈표 3-10〉 최근 연령별 구직자 추이 37
〈표 3-11〉 직업별 구직자 추이 38
〈표 3-12〉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별 취업알선율 40
〈표 3-13〉 구직자의 성별ㆍ연령별 취업알선율 41
〈표 3-14〉 구직자의 희망취업직종별 취업알선율 42
〈표 3-15〉 구인 사유별 취업알선율 44
〈표 3-16〉 사업체 규모별 취업알선율 44
〈표 3-17〉 구인일자리 요구경력연수별 취업알선율 45
〈표 3-18〉 구인일자리의 직종별 취업알선율 46
〈표 3-19〉 평균제시임금 및 평균희망임금, 제시/희망임금 비율 47
〈표 3-20〉 매칭함수 추정 53
〈표 3-21〉 적합률에 대한 지원율 회귀분석 결과 54
〈표 3-22〉 노동시장 긴박성 정도에 대한 지원율 회귀분석 결과 54
〈표 3-23〉 매칭률에 대한 노동시장 긴박성 정도 회귀분석 결과 55
〈표 4-1〉 취업지원서비스 기본 현황 64
〈표 4-2〉 구직인원 인적 특성 추이(성, 연령) 65
〈표 4-3〉 구직인원 인적 특성 추이(학력) 66
〈표 4-4〉 직종별 희망 및 제시임금 분포 69
〈표 4-5〉 취업알선 실적 현황 77
〈표 4-6〉 알선취업확률(개인별 기준) 78
〈표 4-7〉 알선취업확률(구직등록번호 기준) 79
〈표 4-8〉 연령 및 학력별 알선취업률 80
〈표 4-9〉 구직직종별 알선취업률 81
〈표 4-10〉 희망임금별 취업확률 82
〈표 4-11〉 업종별 채용확률 82
〈표 4-12〉 규모별 채용확률 84
〈표 4-13〉 구인직종별 채용확률 85
〈표 4-14〉 제시임금대별 채용확률 85
〈표 4-15〉 평균취업임금과 증감률 86
〈표 4-16〉 알선취업자의 근속기간 분포 91
〈표 4-17〉 알선취업자의 인적 속성별 근속기간 분포 91
〈표 5-1〉 학력ㆍ경력별 구직자 분포 102
〈표 5-2〉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자의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고용유형 분포 103
〈표 5-3〉 본인취업자의 구직등록 및 본인취업 고용유형 분포 104
〈표 5-4〉 산업별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자 분포 106
〈표 5-5〉 산업별 취업알선서비스 사업체 분포 및 이용률 108
〈표 5-6〉 연속형 잠재집단분석 모형별 지수 값 111
〈표 5-7〉 모형ㆍ집단별 표본의 평균임금 수준 111
〈표 5-8〉 고용형태별 집단 분포 113
〈표 5-9〉 산업별 집단 분포 114
〈표 5-10〉 사업체 규모별 집단 분포 116
〈표 5-11〉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새 분류 118
〈표 5-12〉 구직자 학력별 집단 분포 120
〈표 5-13〉 구인 건의 고용유형별 집단 분포 123
〈표 5-14〉 구인 건의 성별 집단 분포 123
〈표 5-15〉 취업알선서비스 미이용 구인 건의 산업별 분포 124
〈표 5-16〉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구인건의 산업별 분포 125
〈표 5-17〉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26
〈표 6-1〉 알선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변동 132
〈표 6-2〉 고용보험상실자(비자발)의 월평균 보수액 변동 133
〈표 6-3〉 훈련참여자 성별 알선비율 139
〈표 6-4〉 훈련참여자 연령별 알선비율 139
〈표 6-5〉 훈련참여자 학력별 알선비율 140
〈표 6-6〉 훈련참여자의 알선 여부에 따른 취업분포 141
〈표 6-7〉 알선경험 취업자의 평균제시임금 142
〈표 6-8〉 알선직종 일치 여부(2-digit)에 따른 취업비율 144
〈표 6-9〉 알선직종 일치 여부(3-digit)에 따른 취업비율 145
〈표 6-10〉 훈련수료자의 알선 유무별 훈련-취업직종 일치율(고용보험 DB 직종) 146
〈표 6-11〉 알선취업의 직종 일치율(고용보험 DB 직종) 147
[그림 3-1] 최근 베버리지 곡선 27
[그림 3-2] 구직자 및 구인에 대한 취업알선 수 39
[그림 3-3] 구직자 및 구인일자리의 취업알선율 40
[그림 3-4] 구직자 경력연수별 취업알선율 42
[그림 3-5] 금융위기 시 지원율, 적용률 및 노동시장 긴박성 추이(2008년 1월~2011년 12월) 52
[그림 3-6] 금융위기 이후 지원율, 적용률 및 노동시장 긴박성 추이(2012년 1월~2016년 12월) 52
[그림 4-1] 실업자의 구직경로 분포의 추이 60
[그림 4-2] 실업자 대비 구직등록 미취업자 비율 추정 61
[그림 4-3] 고용보험 취득자 중 알선취업자 비율 추이 62
[그림 4-4]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취업률 추이 65
[그림 4-5] 인적 특성별 알선 분포 67
[그림 4-6] 알선직종별 희망임금-제시임금 격차 71
[그림 4-7] 직종별 알선비율 71
[그림 4-8] 업종별 알선비중 72
[그림 4-9] 사업체 규모별 알선비중 73
[그림 4-10] 제시임금 구간별 알선비중 73
[그림 4-11] 구직 1회당 평균알선건수 78
[그림 4-12] 남녀 취업임금 격차 추이 87
[그림 4-13] 업종별 평균취업임금과 증감률(2012년 대비 2016년) 88
[그림 4-14] 규모별 평균취업임금과 증감률(2012년 대비 2016년) 89
[그림 4-15] 직종별 평균취업임금과 증감률(2012년 대비 2016년) 90
[그림 4-16] 업종별 1년 초과 근속 비율 93
[그림 4-17] 규모별 1년 초과 근속 비율 93
[그림 4-18] 직종별 1년 초과 근속 비율 94
[그림 5-1]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개념도 98
[그림 5-2] 고용형태별 구직자 수 100
[그림 5-3] 구직연령별 구직자 분포(Kernel density function) 101
[그림 5-4] 구직연령별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자 분포(kernel density function) 103
[그림 5-5]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여부별 사업체 분포 109
[그림 5-6] 집단별 월평균 임금 분포 112
[그림 5-7] 성ㆍ연령별 집단 분포 114
[그림 5-8] 직종별 집단 분포 117
[그림 5-9] 구직자 희망월임금액에 따른 집단 분포 119
[그림 5-10] 여성 구직연령별 집단 분포 119
[그림 5-11] 남성 구직연령별 집단 분포 120
[그림 5-12] 구인 건의 제시월임금액에 따른 집단 분포 122
[그림 6-1] 임금구간 간 임금변동 격차 134
[그림 6-2] 150만 원 미만 집단의 인적 속성별 임금증감률 135
[그림 6-3] 150만 원 미만 집단의 업종별 임금증감률 135
[그림 6-4] 150만 원 미만 집단의 직종별 임금증감률 136
[그림 6-5] 알선취업자의 인적 속성별 훈련-취업직종 일치율 148
[그림 6-6] 알선취업자의 직종별 훈련-취업직종 일치율 148
부표 01. 연령 및 학력별 알선취업 규모 158
부표 02. 구직직종별 알선취업 규모 159
부표 03. 희망임금별 알선취업 규모 160
부표 04. 업종임금별 알선취업 규모 161
부표 05. 규모별 알선취업 규모 162
부표 06. 구인직종별 알선채용 규모 163
부표 07. 제시임금대별 알선채용 규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