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5
제2장 선행연구 및 경기도 재정환경 17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2절 경기도 재정환경 분석 22
1. 국제 경제동향 22
2. 국내 경제동향 23
3.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중기 재정전망 25
4. 경기도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26
제3장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및 국외사례 29
제1절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30
1. 예산과정의 이해 30
2.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32
제2절 국외사례 35
1. 미국사례 35
2. 일본사례 39
제4장 경기도 재정현황 분석 44
제1절 경기도 재정 현황 45
1. 전체 경기도 재정 현황 45
2. 가용재원 현황 48
3. 복지예산 등 의존재원 현황 50
제2절 실ㆍ국별 예산 현황 55
1. 경기도 재원 현황 55
2. 실ㆍ국별 사업예산 현황 58
제3절 사업 속성별 예산 비교 63
1. 자체사업ㆍ보조사업별 예산 현황 63
2. 직접사업ㆍ지원사업별 예산 현황 67
3. 자체ㆍ보조사업과 직접ㆍ지원사업 교차 비교 70
제5장 경기도 재정운영 조정방안 73
제1절 실ㆍ국 및 사업별 예산 조정방안 74
1. 현행 제도운영 현황 74
2. 문제점 76
3. 개선방안 77
제2절 국고보조금 선정 조정방안 78
1. 현행 제도운영 현황 78
2. 문제점 79
3. 개선방안 82
제3절 기준보조율 조정방안 83
1. 현행 제도운영 현황 83
2. 문제점 83
3. 개선방안 84
참고문헌 86
Abstract 90
[부록] 91
판권기 2
〈표 2-1〉 중기 경제성장률 예측치 23
〈표 2-2〉 국내 중기 경제성장률 예측치 24
〈표 2-3〉 국내 조세 수입 예측치 25
〈표 2-4〉 국내 조세 지출 예측치 26
〈표 3-1〉 예산과정 예시(2017년 예산편성 기준) 33
〈표 4-1〉 2017년 경기도 예산규모 46
〈표 4-2〉 경기도 세원별 세입규모(2016/2017) 46
〈표 4-3〉 경기도 세원별 세입규모(2007~2017) 48
〈표 4-4〉 경기도 연도별 가용재원 규모(2007~2017) 48
〈표 4-5〉 경기도 연도별 가용재원 산출내역(2015~2017) 49
〈표 4-6〉 경기도 복지예산 및 법정경비 추이(2013~2017) 50
〈표 4-7〉 연도별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2011~2017) 52
〈표 4-8〉 연도별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비중 및 증감율(2015~2017) 52
〈표 4-9〉 2017년 시ㆍ도별 세출구조에 따른 순계예산 규모 54
〈표 4-10〉 전체 사업예산 세원별 현황 및 비율(2013~2017) 56
〈표 4-11〉 연도별 실국 사업예산 현황 및 비율(2013~2017) 59
〈표 4-12〉 기획조정실 사업예산 중 시ㆍ군 조정교부금 비중(2013~2017) 61
〈표 4-13〉 교육협력국 사업예산 중 법정전출금 비중(2013~2017) 61
〈표 4-14〉 보건복지국 사업예산 중 연금 및 급여예산 비중(2013~2017) 62
〈표 4-15〉 여성가족국 사업예산 중 필수복지예산 비중(2013~2017) 62
〈표 4-16〉 복지여성실 사업예산 중 필수복지예산 비중(2013~2017) 63
〈표 4-17〉 경기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규모 및 비중(2013~2017) 64
〈표 4-18〉 자체ㆍ보조사업 예산 세원별 현황 66
〈표 4-19〉 경기도 사업예산 중 직접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 및 비중(2013~2017) 67
〈표 4-20〉 직접/지원사업 예산 세원별 현황 69
〈표 4-21〉 자체/보조사업 및 직접/지원사업별 예산 현황 71
〈표 5-1〉 연도별 실ㆍ국 예산액 배분 현황 75
〈표 5-2〉 국비확보 추진방향 79
〈표 5-3〉 경기도 국비 및 도비 매칭 현황 80
〈표 5-4〉 전국단위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2017년 당초예산 기준) 81
〈표 5-5〉 경기도 지방재정 조정방안 및 세부전략(종합) 85
〈그림 1-1〉 연구의 흐름 16
〈그림 3-1〉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33
〈그림 3-2〉 경기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 34
〈그림 3-3〉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37
〈그림 3-4〉 일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과정 40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 43
〈그림 4-1〉 경기도 및 시ㆍ군 세입현황(2005~2016) 47
〈그림 4-2〉 경기도 재정구조 및 가용재원 현황(2007~2017) 50
〈그림 4-3〉 경기도 세원별 사업예산 증감 추세(2013~2017) 57
〈그림 4-4〉 경기도 세원별 사업예산 비율(2013~2017) 58
〈그림 4-5〉 경기도 자체ㆍ보조사업 예산 증감 추세(2013~2017) 65
〈그림 4-6〉 경기도 자체ㆍ보조사업 예산 비율(2013~2017) 65
〈그림 4-7〉 경기도 직접ㆍ지원사업 예산 증감 추세(2013~2017) 68
〈그림 4-8〉 경기도 직접ㆍ지원사업 예산 비율(2013~2017) 68
〈그림 4-9〉 경기도 사업별 예산 증감 추세(2013~2017) 72
〈그림 4-10〉 경기도 사업별 예산 비율(2013~2017) 72
〈표부록-1〉 연도별 분야 사업 예산 현황 및 비율 92
〈표부록-2〉 연도별 실ㆍ국 자체사업 예산 현황 93
〈표부록-3〉 연도별 실ㆍ국 보조사업 예산 현황 95
〈표부록-4〉 연도별 분야 자체사업 예산 현황 97
〈표부록-5〉 연도별 분야 보조사업 예산 현황 98
〈표부록-6〉 연도별 실ㆍ국 직접사업 예산 현황 99
〈표부록-7〉 연도별 실ㆍ국 지원사업 예산 현황 101
〈표부록-8〉 연도별 분야 직접사업 예산 현황 103
〈표부록-9〉 연도별 분야 지원사업 예산 현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