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범위 및 추진프로세스 8
제2장 국내외 전자출원시스템 분석 10
1. 국내외 전자출원 동향 10
1) 국내 전자출원 동향 10
2) 해외 특허출원 동향 12
2. 국내외 전자출원시스템 16
1) 한국의 전자출원시스템 16
2) 미국의 전자출원시스템 21
3) EU의 전자출원시스템 26
4) 중국의 전자출원시스템 동향 33
5)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 동향 35
6) WIPO의 전자출원시스템 동향 38
3. 국내외 대민서비스 정보통신 기술동향 42
1) 글로벌 SW 트렌드 42
2) 주요 SW 기술별 동향 47
3)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58
제3장 전자출원 이용자 수요분석 62
1. 전자출원시스템 민원분석 62
1) 이용자 상담내역 62
2) 민원관리대장 65
2. 이용자 설문 조사·분석 73
1) 설문조사 개요 73
2) 설문조사 결과분석 74
3. 이용자 심층 조사·분석 89
1) 전자출원 실무자 Interview 89
2) 변리사 간담회 93
제4장 전자출원서비스 개선방향 98
1. 전자출원서비스 개선 주요이슈 도출 98
1) 전자출원 SW에 대한 주요이슈 98
2) 사용자등록·인증에 대한 주요이슈 101
3) 수수료에 대한 주요이슈 103
4) 제증명에 대한 주요이슈 103
5) 특허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이슈 105
2. 전자출원서비스의 주요 개선과제 107
1) 전자출원 SW의 주요 개선과제 107
2) 사용자등록·인증의 주요 개선과제 109
3) 수수료의 주요 개선과제 109
4) 제증명의 주요 개선과제 109
5) 특허로 홈페이지의 주요 개선과제 110
3. 전자출원서비스의 개선방안 111
1) 전자출원 SW의 개선방안 111
2) 사용자등록·인증의 개선방안 117
3) 수수료·제증명·홈페이지 개선방안 120
제5장 결론 및 제언 124
1. 결론 124
2. 제언 125
〈표 2-1〉 글로벌 특허출원 동향 12
〈표 2-2〉 글로벌 상표출원 현황 13
〈표 2-3〉 글로벌 디자인 출원현황 15
〈표 2-5〉 전자출원SW 18
〈표 2-6〉 미국의 전자출원 수수료 21
〈표 2-7〉 한·미 수수료 납부시스템 비교 25
〈표 2-8〉 유럽의 전자출원 수수료 26
〈표 2-10〉 한·독 지적재산권 정보시스템 비교 32
〈표 2-11〉 일본의 전자출원 수수료 35
〈표 2-12〉 한·일 OPD서비스 비교 37
〈표 2-13〉 WIPO의 전자출원 수수료 38
〈표 2-14〉 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류 48
〈표 2-15〉 핀테크 사업영역 54
〈표 2-16〉 주요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 55
〈표 2-17〉 국내 핀테크 분야별 추진현황 57
〈표 3-1〉 심층면접 개요 90
〈표 3-2〉 '17년 변리사 간담회 추진경과 93
〈표 4-1〉 전자출원SW의 주요 개선과제 108
〈표 4-2〉 사용자 등록·인증의 주요 개선과제 109
〈표 4-3〉 제증명의 주요 개선과제 110
〈표 4-4〉 특허로 홈페이지의 주요 개선과제 110
〈표 4-5〉 해외 주요국(IP5)의 전자출원SW 비교 113
〈표 4-6〉 HTML5 항목별 주요 내용 115
〈표 4-7〉 전자출원SW방식과 웹방식의 장단점 비교 116
〈표 4-8〉 대표적인 생체인식 인증방식 비교 118
〈표 4-9〉 주요 ICT기업 생체인식 기술 도입동향 119
〈그림 1-1〉 연구추진 프로세스 9
〈그림 2-1〉 국내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0
〈그림 2-2〉 국내전자출원 연혁 16
〈그림 2-3〉 특허로 홈페이지 구성도 17
〈그림 2-4〉 전자출원 주요 절차 19
〈그림 2-5〉 서식작성기 화면 19
〈그림 2-6〉 명세서작성기 화면 20
〈그림 2-7〉 미국의 온라인 출원 절차 21
〈그림 2-8〉 미국의 출원서 작성방법 선택 및 주요정보 입력화면 22
〈그림 2-9〉 미국의 편집 가능한 PDF형식의 출원서 샘플 22
〈그림 2-10〉 유럽의 온라인 출원 절차 26
〈그림 2-11〉 유럽의 스마트카드 신청(좌) 화면출원타입 입력(우) 화면 27
〈그림 2-12〉 유럽의 명세서 서식 애드온(좌) 실제 명세서 작성(우) 화면 27
〈그림 2-13〉 중국의 온라인 출원 절차 33
〈그림 2-14〉 일본의 온라인 출원 절차 35
〈그림 2-15〉 일본의 서식 및 명세서 작성 화면 36
〈그림 2-16〉 WIPO의 PCT-SAFE(좌) 및 ePCT(우) 접속 화면 39
〈그림 2-17〉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2020) 59
〈그림 3-1〉 민원상담 유형별 분포 62
〈그림 3-2〉 전자출원SW의 민원상담 유형별 분포 63
〈그림 3-3〉 사용자등록·변경의 민원상담 유형별 분포 64
〈그림 3-4〉 수수료 관리의 민원상담 유형별 분포 65
〈그림 3-5〉 전자출원 민원관리대장의 유형별 분포 65
〈그림 3-6〉 이용자 설문조사 개요 73
〈그림 3-7〉 응답자 연령 74
〈그림 3-8〉 응답자 신분 75
〈그림 3-9〉 응답자 사용 원도우 및 익스플로러 버전 76
〈그림 3-10〉 전자출원이용 횟수 및 출원분야 76
〈그림 3-11〉 특허로 주 이용 서비스 77
〈그림 3-12〉 전자출원이용 횟수 및 출원분야 78
〈그림 3-13〉 주사용 서식작성기와 구 서식작성기 사용이유 79
〈그림 3-14〉 서식작성기 이용 불편사항 80
〈그림 3-15〉 명세서 작성기 이용 불편사항 80
〈그림 3-16〉 XML 변환기에 원하는 기능 81
〈그림 3-17〉 웹출원 이용의사 82
〈그림 3-18〉 웹출원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이유 83
〈그림 3-19〉 통지서 열람기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84
〈그림 3-20〉 사용자 등록·인증 불편사항 및 선호방법 85
〈그림 3-21〉 수수료 납부 불편사항 및 납부방법 다양화 요구 86
〈그림 3-22〉 모바일 홈페이지 필요성 여부 86
〈그림 3-23〉 모바일홈페이지 필요기능과 이용단말기 유형 87
〈그림 3-24〉 특허로 화면구성 불편사항 88
〈그림 4-1〉 전자상거래 결제수단별 거래액 동향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