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2. 선행연구 26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29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33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34
가. 경제성장 35
나. 경제구조 36
다. 성장동력 38
라. 고용 39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41
가. 발전 구도와 목표 41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42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45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48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51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51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54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59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59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62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70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74
1. 의료 76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76
나. 육성정책 79
다. 시장경쟁 83
라. 무역장벽 85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87
바. 국가간 협력사례 89
2. 문화콘텐츠 90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90
나. 육성정책 94
다. 시장경쟁 96
라. 무역장벽 98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102
바. 국가간 협력사례 105
3. 물류 108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108
나. 육성정책 110
다. 시장경쟁 113
라. 무역장벽 115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117
바. 국가간 협력사례 120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23
1. 광둥 126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126
나. 주요 육성 분야 129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134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139
마. 사례 140
2. 베이징 142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142
나. 주요 육성 분야 145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149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153
마. 사례 157
3. 상하이 159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159
나. 주요 육성 분야 162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165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169
마. 사례 173
4. 산둥 175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175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177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180
라. 사례 182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84
1. 종합 185
2. 시사점 193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93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97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4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208
참고문헌 216
Executive Summary 233
판권기 3
표 2-1. 중국의 주요 서비스업 육성정책 44
표 2-2.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의 6대 주요 임무 47
표 2-3. 서비스무역 발전 핵심도시 및 경제권역 47
표 2-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의 주요 특징 49
표 2-5. 수입장려 서비스업 목록(2016년) 50
표 2-6. 중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52
표 2-7. 중국의 주요 서비스수입 상대국 54
표 2-8. 중국의 대한국 총무역 및 서비스무역 추이 55
표 2-9. 한국의 주요 국가별ㆍ지역별 서비스수지 추이 57
표 2-10. 한국의 대중국 세부업종별 서비스수지 추이 58
표 2-11. 중국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중간투입률 및 부가가치율(2014년) 63
표 2-12. 주요국별 전 산업에 대한 전 산업 투입 비중 65
표 2-13. 주요국별 전 산업에 대한 서비스업 투입 비중 66
표 2-14. 주요국별 서비스업에 대한 전 산업 투입 비중 68
표 2-15. 주요국별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업 투입 비중 69
표 2-16. 서비스 세부업종별 수입시장 경쟁 현황(2014년) 72
표 3-1. 업종 선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75
표 3-2. 한ㆍ중ㆍ일 병상 및 의료인력 수 비교(2014년) 77
표 3-3. 한국의 의료서비스 분야 대중 투자 현황 78
표 3-4. 중국의 주요 의료서비스 육성정책 80
표 3-5. 중국 진출 외자 의료기관의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83
표 3-6. 중국 진출 진료과목별ㆍ진출형태별 한국 의료기관 수(2016년, 누적치) 84
표 3-7. 중국 진출 한국 의료기관의 주요 애로사항 86
표 3-8. 중국의 의료서비스 분야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88
표 3-9.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 91
표 3-10.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2015-20년) 92
표 3-11. 중국의 문화상품 교역국 순위 및 비중(2013년) 93
표 3-12. 중국(홍콩 포함)의 대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입 현황(2015년) 94
표 3-13.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 무역확대 관련 정책추진 95
표 3-14. 중국 및 외국 영화의 극장수익 점유율 비교 97
표 3-15.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 무역장벽 99
표 3-16.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 관련 규제 101
표 3-17. 한ㆍ중 FTA 및 중ㆍ홍콩 CEPA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 관련 중국의 양허표 103
표 3-18. 미ㆍ중 영화부문 개방 관련 주요 합의내용 106
표 3-19. 중국 물류서비스 무역 현황 109
표 3-20.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물류 분야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112
표 3-21. 물류업 관련 외자도입 규제 116
표 3-22. 한ㆍ중 FTA 및 중ㆍ홍콩 CEPA의 물류업 관련 중국의 양허표 118
표 4-1. 광둥과 홍콩ㆍ마카오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심화 정책 136
표 4-2. 베이징 서비스무역 업종별 규모(2011-15년) 144
표 4-3. 베이징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148
표 4-4.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 정책의 추진 계획 및 현황 151
표 4-5. 베이징 서비스업 20개 대외개방 조치 154
표 4-6. 13ㆍ5 규획기간 상하이의 서비스업 발전 주요 목표 161
표 4-7. 상하이 서비스무역 규모 및 증가율 162
표 4-8. 「상하이시 서비스무역 촉진 지도목록」의 주요 육성분야 164
표 4-9.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주요 문건 166
표 4-10. 상하이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중점 분야 및 프로젝트 169
표 4-1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업 개방 분야 170
표 4-12.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천 171
표 4-13. 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판)에서 삭제된 서비스 분야 172
표 4-14.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개방 시험구의 서비스업 협력내용 182
표 5-1. 중국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특징 비교 191
그림 2-1. 산업별ㆍ업종별 성장률 추이 36
그림 2-2. 산업별ㆍ수요부문별 비중 37
그림 2-3. 산업별ㆍ수요부문별 성장기여율 38
그림 2-4. 산업별 취업자 비중 39
그림 2-5. 산업별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40
그림 2-6. 중국 서비스 수출입의 증가율 및 세계 대비 비중 53
그림 2-7. 세계투입산출표(WIOT)의 구조(P개 국가, n개 산업의 경우) 60
그림 2-8. 중국의 전(全) 산업 및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추이 62
그림 2-9. 중국의 서비스 세부업종별 수입시장 규모 및 비중(2014년) 71
그림 2-10. 한국의 세부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MCA)(2000년 vs 2014년) 73
그림 3-1. 중국의 국민의료비(2005-14년) 76
그림 3-2. 중국의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외자투자 추이(2005-14년) 78
그림 3-3. 글로벌 문화상품 수출입 상위 10개국(수출액(좌), 수입액(우)) 93
그림 4-1. 표준화지수를 이용한 지역 선정 125
그림 4-2. 베이징 산업별 규모(부가가치 기준) 143
그림 4-3. 베이징 서비스무역 규모(2011-15년) 143
그림 4-4. 상하이의 3차 산업 성장 추이 및 3차 산업 구조 160
그림 4-5. 산둥성의 서비스무역 규모 및 증가율 176
그림 4-6. 산둥성의 서비스 수출 구조 및 수입 구조 176
그림 4-7. 인천-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 통관 프로세스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