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풍수해보험제도 4
1. 풍수해보험 5
2. 도입배경 5
3. 그간의 추진경과 6
4. '17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6
5.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개요 9
6. 유사정책보험 운영사례 18
7. 타 보험제도와 비교 21
제Ⅱ장 풍수해보험상품 22
1. 상품의 개요 23
1.1. 보험가입 가능한 보험목적물 23
1.2.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26
2. 상품의 종류 29
2.1. 풍수해보험 상품 Ⅰ 29
2.2. 풍수해보험 상품 Ⅱ 31
2.3. 풍수해보험 상품 Ⅲ 32
2.4. 풍수해보험 상품 Ⅴ 34
3. 상품 적용기준 35
3.1. 공통사항 35
3.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5
3.3. 보험기간 36
3.4. 보험가입금액 37
3.5. 보험료 납입 횟수 37
3.6.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ㆍ대설 담보 특약 38
4. 상품 판매방식 40
4.1. 개별판매(개별가입 방식) : 풍수해보험 Ⅰ, Ⅲ, Ⅴ 40
4.2. 단체판매(단체가입 방식) : 풍수해보험 Ⅱ 41
5. 풍수해보험 약관 주요내용 48
6. 인수지침 및 계약관리 51
6.1. 풍수해보험 인수지침 51
6.2. 보험목적물 52
6.3. 계약관리 54
6.4. 현장실사 55
6.5. 청약서 및 질문서 작성 60
6.6.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 63
6.7. 보험료 수납 63
6.8 보험증권 발급 64
제Ⅲ장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65
1. 추진방침 66
2. 추진성과 67
3. 예산집행 처리절차 70
4. 사업운영 실태 점검ㆍ관리 71
5.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및 활성화 73
5.1.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73
5.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우선가입 추진 74
5.3. 보험가입 부진 지자체 가입독려 및 집중관리 76
5.4.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77
5.5.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 78
6.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 82
7. 사업운영ㆍ관리 시 유의사항 93
제Ⅳ장 손해평가 및 보상 96
1. 손해평가의 개요 97
2. 손해평가 인력운용 99
2.1. 손해평가인력 운용 프로세스 99
2.2. 손해평가인 제도 99
2.3. 보수 103
3. 손해평가의 기준 105
3.1. 주택 105
3.2. 동산특약(또는 세입자 동산) 106
3.3.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07
4. 손해평가의 절차 110
5. 보상사례 116
5.1.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116
5.2. 보험금 지급관련 언론 보도 및 주요 사례 117
제Ⅴ장 질의 답변 130
[부록 1] 풍수해보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40
[부록 2] 풍수해보험 보통약관 179
[부록 3]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299
[부록 4]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302
[부록 5] 용어해설 306
판권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