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헌법총론 26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
제1절 헌법의 의의 27
제2절 헌법의 분류 27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성 29
제4절 헌법의 해석 30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 및 변동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1
제3절 헌법보장(수호) 34
제3장 우리헌법의 기초 35
제1절 헌법사 35
제2절 헌법의 전문 35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4절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38
제5절 헌법의 효력범위 39
제4장 헌법의 기본원리 47
제1절 민주주의 47
제2절 법치주의 49
제3절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0
제4절 국제질서 51
제5절 문화국가원리 54
제2부 기본권 57
제1장 기본권 총론 59
제1절 기본적 인권의 발달 59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59
제3절 기본권의 분류 6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6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1
제2장 기본권의 이념과 기준 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72
제2절 평등권 75
제3장 자유권 78
제1절 자유권의 의의 78
제2절 신체의 자유 78
제3절 사회적 자유권 93
제4절 경제적 자유권 104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16
제4장 참정권 133
제1절 참정권의 의의 133
제2절 선거권 136
제3절 공무담임권 137
제4절 국민투표권 139
제5장 사회권 141
제1절 사회권의 의의 14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8
제4절 근로의 권리 152
제5절 근로삼권 159
제6절 환경권 165
제7절 혼인·가족생활 및 보건권 168
제6장 청구권 174
제1절 청구권의 의의 174
제2절 청원권 175
제3절 재판청구권 17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88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192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96
제7장 국민의 의무 202
I. 납세의 의무 202
II. 국방의 의무 203
III. 교육의 의무 205
IV. 근로의 의무 206
V. 환경보전의무 206
VI.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206
제3부 통치구조(국가조직) 207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209
제1절 통치구조의 본질 209
제2절 대의제 210
제3절 권력분립 210
제4절 구체적 질서의 형성 211
제2장 정부형태 240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240
제2절 대통령제 240
제3절 의원내각제 241
제4절 이원집정부제 242
제5절 회의제 243
제6절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 243
제3장 입법부 246
제1절 의회제도 24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247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49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5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259
제6절 국회의 기능 270
제4장 대통령 301
제1절 대통령제의 의의 301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305
제3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08
제4절 대통령의 권한 313
제5장 행정부 325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325
제2절 국무회의 331
제3절 자문기관 333
제4절 행정각부 335
제5절 감사원 337
제6절 그 밖의 권익구제기관 340
제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4
제6장 사법부 347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한계 347
제2절 법원의 조직·권한·운영 35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362
제4절 검찰과 경찰 367
제7장 헌법재판소 371
제1절 헌법재판제도 371
제2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374
판권기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