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9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변화와 재정분권 이론 10
1. 지방재정의 중장기 성장과 주요 지방재정제도 변화 11
가. 지방재정의 고도성장과 최근의 둔화 11
나. 주요 지방재정의 변화 13
다. 지방재정의 주요 변화 현상 15
2. 재정분권 이론과 재정분권 측정 선행연구 18
가. 지방재정의 특성과 재정분권 18
나. 재정분권 이론 21
다. 재정분권의 유용성과 장점 26
Ⅲ.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 측정 접근 - 지출분권을 중심으로 29
1. 재정분권의 상태 측정에 대한 기본인식과 선행연구 30
가. 재정분권의 상태 측정에 대한 기본인식과 접근 동향 30
2. 재정분권의 상태 측정에 대한 접근 39
가. 기본인식과 접근 39
3. 재정분권에 대한 관점과 접근 41
가. 세입측면의 재정분권 41
나.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현실 50
4. 지출(세출)관점에서의 재정분권 55
Ⅳ/Ⅵ. 결론 87
1. 요약 88
2. 정책적 시사 96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5
〈표 Ⅱ-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 점유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 13
〈표 Ⅱ-2〉 주요 지방재정제도 변화(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14
〈표 Ⅲ-1〉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정분권 관련 주요 지표 33
〈표 Ⅲ-2〉 과세권의 유형 분류(taxonomy of taxing power) 35
〈표 Ⅲ-3〉 재정분권 및 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 요소 38
〈표 Ⅲ-4〉 수입(세입)측면 재정분권의 핵심 요소와 지표 48
〈표 Ⅲ-5〉 지방세에 초점을 둔 세입분권의 단면 49
〈표 Ⅲ-6〉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 비율 50
〈표 Ⅲ-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사용액(2017년도 기준) 51
〈표 Ⅲ-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67
〈표 Ⅲ-9〉 지방예산체제(현행 사업예산제도 중심)와 지출분권 79
〈표 Ⅲ-10〉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 85
〈표 Ⅲ-11〉 세출측면 재정분권의 핵심 요소 86
〈표 Ⅳ-1〉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정분권 관련 주요 지표 91
〈표 Ⅳ-2〉 세입측면 재정분권의 핵심 요소와 지표 92
〈표 Ⅳ-3〉 세출측면 재정분권의 핵심 요소 99
〈그림 Ⅱ-1〉 지방세수입과 이전재정수입의 연도별 변화 추이(1995-2014) 17
〈그림 Ⅱ-2〉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역사적 규모 변화(1995-2014) 18
〈그림 Ⅲ-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명목세입, 실질세입 64
〈그림 Ⅲ-2〉 현행 지방 사업예산제도의 구조 70
〈그림 Ⅲ-3〉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자체ㆍ보조사업)의 유형 분류 76
〈그림 Ⅲ-4〉/〈그림 Ⅲ-3〉 정부간 재정관계 개요(일반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78
〈그림 Ⅲ-5〉 OECD 국가의 재정분권(지방재정의 일반정부 세입ㆍ세출 점유 비중)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