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흐름/분석 틀 13
Ⅱ.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개요와 지방교부세제도의 위상 14
1.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개요 15
가. 한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부세제도의 위상 15
나. 일본의 지방재정과 지방교부세제도의 위상 27
Ⅲ.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41
1. 기본접근 42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기본 틀 44
가. 지방교부세제도의 역사적 변천 44
3.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성격과 규모 결정 구조 49
가.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성격 49
나. 지방교부세의 규모(총액) 결정 구조 56
4.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62
가. 한국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62
나.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63
5.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본 구조와 산정 및 배분 66
가. 한국 69
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82
다. 기타 87
라. 일본 89
6. 기준재정수입액 107
Ⅳ/Ⅵ. 종합 및 결론 120
1. 주요 연구 내용 121
2. 결론: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 122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2
〈표 Ⅱ-1〉 2017년도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의 구성 비율 17
〈표 Ⅱ-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 점유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 18
〈표 Ⅱ-3〉 국세와 지방세 수입(2010-2017) 21
〈표 Ⅱ-4〉 지방교부세의 상대적 위상 25
〈표 Ⅱ-5〉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수(2017년 4월 1일 현재) 27
〈표 Ⅱ-6〉 일본 지방재정의 성장 추이(1991-2013, 주요 연도, 순계 결산) 29
〈표 Ⅱ-7〉 지방재정 세입의 구성 및 내역(2014년도 세입 결산) 30
〈표 Ⅱ-8〉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수입(2010-2017) 35
〈표 Ⅱ-9〉 한국과 일본 지방교부세의 위상과 기능 39
〈표 Ⅲ-1〉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관점과 중점 43
〈표 Ⅲ-2〉 과세 자주권에 따른 지방세 분류 52
〈표 Ⅲ-3〉 OECD의 공동세 정의와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54
〈표 Ⅲ-4〉 한국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세율 57
〈표 Ⅲ-5〉 일본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세율(역사적 변천) 61
〈표 Ⅲ-6〉 일본의 지방교부세 재원 부족 대응조치 65
〈표 Ⅲ-7〉 한국과 일본의 특별교부세의 지방교부세 점유 비율 67
〈표 Ⅲ-8〉 한국의 보통교부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74
〈표 Ⅲ-9〉 한국 지방교부세의 측정단위 산정기준 75
〈표 Ⅲ-10〉 지방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의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80
〈표 Ⅲ-11〉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ㆍ세외수입 수입액 산정방식 86
〈표 Ⅲ-12〉 일본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산정항목)과 측정단위(도부현, 시정촌) 96
〈표 Ⅲ-13〉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99
〈표 Ⅲ-14〉 일본 지방교부세의 표준단체(예) 101
〈표 Ⅲ-15〉 기준재정수요액의 대상세목 등(도도부현, 시정촌) 108
〈표 Ⅲ-16〉 기준재정수입액과 산입율 적용 112
〈표 Ⅲ-17〉 기준재정수입의 산정기초 113
〈표 Ⅲ-18〉 감수보전채ㆍ정산제도 대상세목 등 115
〈표 Ⅲ-19〉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결과 종합 119
〈표 Ⅳ-1〉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관점과 중점 122
〈표 Ⅳ-2〉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결과 종합 128
〈그림 Ⅱ-1〉 지방재정의 세입 재원별 순계예산 구성 17
〈그림 Ⅱ-2〉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별 순계예산 구성 19
〈그림 Ⅱ-3〉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요 지방재정이전제도의 변화(1991-2017) 23
〈그림 Ⅱ-4〉 지방세수입과 이전재정수입의 연도별 변화 추이(1995-2014) 24
〈그림 Ⅱ-5〉 일본 지방재정의 예산회계 28
〈그림 Ⅱ-6〉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기능별(목적별) 세출비중(2013 결산 순계기준) 31
〈그림 Ⅲ-1〉 일본 보통교부세의 증감율과 재정력지수 64
〈그림 Ⅲ-2〉 보통교부세의 산정 흐름도 71
〈그림 Ⅲ-3〉 일본의 보통교부세 구조(예시) 90
〈그림 Ⅲ-4〉 보통교부세의 구조(예시) 91
〈그림 Ⅲ-5〉 기준재정수입액과 감수보전채의 관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