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주영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방법과 대상 20
1. 연구 방법 20
2. 연구 대상 20
제2장 공공부문 범주와 관리체계 22
제1절 공공부문 범주 22
1. 공공부문의 개념 22
2. 공공기관 범주 25
제2절 공공기관 관리체계 30
1. 중앙 공공기관 관리체계 31
2.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36
3. 공공기관 대내외적 환경 44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분석 56
제1절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56
1. 지방공사공단 현황 56
2.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59
제2절 지방공사·공단 인력현황 65
1. 임직원 현황 65
2. 비정규직 현황 70
3. 신규채용 73
제3절 지방공기업 임금현황 75
1. 임금수준 76
2. 임금격차 80
3. 임금구성 84
제4절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현황 86
1. 개요 86
2. 노동조합 상급단체 현황 88
3. 복수노조 및 교섭형태 91
제4장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사례분석 94
제1절 산별연맹/노조 수준 사례 94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방공기업 노조 조직화 94
2.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120
제2절 주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사례 148
1. 주요 지자체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현황 149
2. 2016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 새 길을 닦다. 176
3. 노사민정협의-대구도시철도노조 사례: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가 푼다. 204
4. 민간위탁기관 조직화 방안 검토 223
5. 시사점 228
제5장 결론 233
제1절 연구 내용 정리 233
1.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환경, 제도와 실태 233
2. 사례연구 정리 2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46
제3절 연구 한계와 이후 연구 과제 251
참고문헌 254
[보론] 지방공기업 단위노조 사례 257
판권기 293
〈표 2-1〉 공공기관 유형 분류 26
〈표 2-2〉 지방정부 공공기관 유형 분류 29
〈표 2-3〉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준(공기업) 35
〈표 2-4〉 경영평가유형별 경영평가지표 체계 39
〈표 2-5〉 서울시 2017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43
〈표 2-6〉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비교 45
〈표 2-7〉 공공기관 범주별 규모 46
〈표 2-8〉 공공기관 인력규모별 분포 47
〈표 2-9〉 공공기관 각 연도 임금인상율 비교 52
〈표 2-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비교 54
〈표 3-1〉 지방공기업 연도별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57
〈표 3-2〉 지방공사·공단 지역별 현황 58
〈표 3-3〉 2015년 지방 출자·출연 지역별 현황 62
〈표 3-4〉 201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인원 63
〈표 3-5〉 지방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현황 63
〈표 3-6〉 지방 출자·출연기관 복수노조 현황 64
〈표 3-7〉 지방 출자·출연기관 상급단체 노동조합 현황 65
〈표 3-8〉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상임기관장 수 66
〈표 3-9〉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임원 수 67
〈표 3-10〉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일반정규직 정원 67
〈표 3-11〉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일반정규직 현원 68
〈표 3-12〉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정원과 현원 차이 기관수(2016년) 69
〈표 3-13〉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상용정규직 현황 70
〈표 3-14〉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70
〈표 3-15〉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간접고용 현황 71
〈표 3-16〉 2016년 지방공사·공단 전체 인원 72
〈표 3-17〉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신규채용 현황 73
〈표 3-18〉 지방공사·공단 유형별 청년채용 현황 74
〈표 3-19〉 지방공사·공단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2016년) 75
〈표 3-20〉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임금수준 77
〈표 3-21〉 지방공사·공단 일반정규직 임금수준 77
〈표 3-22〉 지방공사·공단 일반정규직 근속년수 78
〈표 3-23〉 지방공사·공단 상용정규직 임금수준 79
〈표 3-24〉 지방공사·공단 상용정규직 근속년수 79
〈표 3-25〉 지방공사·공단 신입직원 임금수준 80
〈표 3-26〉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연봉의 변이계수 81
〈표 3-27〉 지방공사·공단 정규직 연봉의 변이계수 81
〈표 3-28〉 지방공사·공단 신입직원 연봉의 변이계수 82
〈표 3-29〉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대비 일반 정규직 임금격차(기관장=100) 83
〈표 3-30〉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대비 신입직원 임금격차(기관장=100) 83
〈표 3-31〉 지방공사·공단 일반정규직 임금구성비(임금총액=100) 85
〈표 3-32〉 지방공사·공단 노동조합 현황 87
〈표 3-33〉 지방공사·공단 노동조합 유무 현황 87
〈표 3-34〉 지방공사·공단 상급단체 노동조합 현황 89
〈표 3-35〉 지방공사·공단 지역별 노동조합 수 91
〈표 3-36〉 지방공사·공단 노동조합 교섭형태 92
〈표 4-1〉 지방공기업 노조 현황 103
〈표 4-2〉 지방공기업 업종협의회 현황 104
〈표 4-3〉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 노조 현황 105
〈표 4-4〉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운영 차이 108
〈표 4-5〉 공공연맹 규약 상 조직대상 124
〈표 4-6〉 공공연맹 규약·규정 상 지방공기업노조 의견 반영 통로 126
〈표 4-7〉 분과위원회 목적과 구성 127
〈표 4-8〉 공공연맹 규약 중 교섭 관련 내용 137
〈표 4-9〉 교섭권 위임 통보 공문 137
〈표 4-10〉 성과연봉제 이사회 일방 의결 시도 강력 중단 촉구 공문 138
〈표 4-11〉 공공연맹 지방공기업 정책 건의 주요 내용 142
〈표 4-12〉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현황 151
〈표 4-13〉 서울모델 미참여 조직 현황 154
〈표 4-14〉 인천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현황 156
〈표 4-15〉 인천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미참여 조직 현황 157
〈표 4-16〉 대전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현황 158
〈표 4-17〉 대전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미참여 조직현황 159
〈표 4-18〉 광주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현황 160
〈표 4-19〉 광주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미참여 조직 현황 161
〈표 4-20〉 대구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현황 162
〈표 4-21〉 부산시 지방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 165
〈표 4-22〉 부산시 지방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 미참여 조직 현황 166
〈표 4-23〉 집단교섭 관련 진행 경과 181
〈표 4-24〉 집단교섭 노사 양측 요구안 183
〈표 4-25〉 서울특별시투자기관 성과연봉제관련 집단교섭 운영합의서 183
〈표 4-26〉 서울특별시투자기관 성과연봉제관련 집단교섭 노사합의 184
〈표 4-27〉 집단교섭 합의에 따른 서울시 노·사·정 합의(2016.10.10) 184
〈표 4-28〉 2016년 성과연봉제 논의 사례 비교 201
〈표 4-29〉 노조기본정보 206
〈표 4-30〉 대구형 성과연봉제 노사민정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214
〈표 4-31〉 대구형 성과연봉제 노사민정 특별위원회 경과 214
〈표 4-32〉 대구형 성과연봉제 노사민정 특별위원회 중점 논의 과제 215
〈표 4-33〉 2016년 성과연봉제 논의 사례 비교 221
[그림 2-1] SNA의 공공부문 24
[그림 2-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념도 31
[그림 2-3] 공공기관 대상별 관리체계 49
[그림 3-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60
[그림 3-2] 지방공사·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과 현원 추이 69
[그림 3-3] 지방공사·공단 일반 정규직 이외 인력 추이 72
[그림 4-1] 공공운수연맹의 통합과정 96
[그림 4-2]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체계 97
[그림 4-3]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출범 이유 99
[그림 4-4] 공공기관협의회와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차이 99
[그림 4-5] 공공기관사업본부와 연대 단위의 관계 100
[그림 4-6] 서울모델 조직도 153
[그림 4-7]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기구 163
[그림 4-8]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구성 인원과 체계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