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의 현황과 근거 17
제1절 지방세의 구조와 한계 18
1. 지방세의 구조 18
2.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 한계 26
제2절 탄력세율 제도의 제약 요인 32
1.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의 개요 32
2.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 한계 35
3. 탄력세율의 실효성 분석 : 보통교부세간 영향관계 분석 43
제3장 지방세율 및 과세대상 다양성 사례 60
제1절 일본사례 61
1. 일본의 법정임의세 61
2. 일본의 지방세 탄력세율 64
제2절 미국 사례 73
1. 미국의 지방세 구조 73
2. 미국의 지역선택과세 75
제4장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 방안 85
제1절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 방향 86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확립 86
2. 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의 연계 문제 해소 87
제2절 지역선택과세 도입을 위한 전제 및 설계방향 89
1. 지역선택과세의 도입 의의 89
2. 지역선택과세 도입을 위한 전제 91
3. 지역선택과세의 설계 방향 9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96
제1절 결론 97
제2절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101
1. 기본방향 101
2. 단기적 추진 방안 102
3. 중기적 추진 방안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10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16
〈표 2-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 분류 21
〈표 2-2〉 과세성격에 따른 지방세 세목 분류 22
〈표 2-3〉 우리나라 지방세 세율의 종류 24
〈표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개요 25
〈표 2-5〉 국세 대 지방세 비율 26
〈표 2-6〉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27
〈표 2-7〉 과세유형별 지방세 세수 규모 현황 28
〈표 2-8〉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29
〈표 2-9〉 재정자립도 분포 30
〈표 2-10〉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31
〈표 2-11〉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세목 및 범위 37
〈표 2-12〉 탄력세율 적용 사례 39
〈표 2-13〉 자체노력분 없는 경우 분석 결과 47
〈표 2-14〉 자체노력분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분석 결과 49
〈표 2-15〉 자체노력분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분석 결과 50
〈표 2-16〉 자체노력분 없는 취득세 분석 결과(경기도) 52
〈표 2-17〉 자체노력분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분석 결과(경기도) 54
〈표 2-18〉 수원시 탄력세율 적용시 분석 결과 56
〈표 2-19〉 안산시 탄력세율 적용시 분석 결과 57
〈표 2-20〉 가평군 탄력세율 적용시 분석 결과 58
〈표 3-1〉 일본 지방세의 종류 및 구분 62
〈표 3-2〉 지방세 총액 중 법정임의세 세목의 세수 비중(2015년도 결산기준) 63
〈표 3-3〉 법정임의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 64
〈표 3-4〉 일본 지방세의 종류 및 구분 65
〈표 3-5〉 일본의 지방세법 상 법정세목들의 세율 67
〈표 3-6〉 일본의 지방세법 상 법정세목들의 탄력세율 적용 사례 69
〈표 3-7〉 일본의 세목별 제한세율 적용 현황 70
〈표 3-8〉 일본의 초과과세 현황 (2015년도 결산기준) 72
〈표 3-9〉 미국의 특징적인 세목 현황 75
〈표 4-1〉 지역선택과세 도입시 유의사항(예시) 93
〈표 5-1〉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 104
〈그림 2-1〉 지방세 구조 20
〈그림 2-2〉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44
〈그림 2-3〉 자체노력분 없는 경우 분석 결과 48
〈그림 2-4〉 자체노력분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분석 결과 49
〈그림 2-5〉 자체노력분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분석 결과 51
〈그림 2-6〉 자체노력분 없는 취득세 분석 결과(경기도) 53
〈그림 2-7〉 자체노력분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분석 결과(경기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