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12
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4
가. 연구의 목적 24
나. 연구의 내용 및 특징 25
2장 이론적 배경 27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29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화 29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황 38
2.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관련 문헌 고찰 47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방향 관련 선행연구 47
나.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한 이론적 근거 50
다. 생활밀착형 지원의 해외사례 56
3장 조사방법 61
1. 양적연구 63
가. 설문지 문항구성 63
나. 설문지 응답자 65
2. 질적 연구 65
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65
나. 북한이탈주민 심층자문 인터뷰 66
다. 전문가 심층자문 인터뷰 67
4장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결과 69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71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1
나. 재북 관련 특성 74
다. 경제 관련 특성 77
라. 제3국 경유 입국 경험 79
2.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연결망 분석 80
가. 사회적 지지 80
나. 사회적 관계망 81
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83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현황 분석 85
가. 사회적 통합정도 85
나. 사회적 통합의 저해 요인 88
다. 문제해결 수준 89
4.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91
가.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91
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행태 92
다.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94
라. 정착지원 제도 만족 수준 95
5. 북한이탈주민 전용 앱에 관한 분석 95
6. 교차분석 결과 96
가. 정착주기별 분석 96
나. 생애주기별 분석 109
다. 욕구별 분석 127
5장 전문가 질적조사 결과 153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55
가. 포커스 그룹(FGI)인터뷰 참여자 특성 155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56
2. 북한이탈주민 심층 자문 인터뷰 결과 169
가. 북한이탈주민 심층 자문 인터뷰 참석자 169
나. 북한이탈주민 심층자문 인터뷰 결과 170
3. 전문가 심층자문 인터뷰 결과 174
가. 전문가 심층자문 인터뷰 참석자 174
나. 전문가 심층자문 인터뷰 결과 175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9
1. 연구결과 요약 181
2. 제언 184
가. 기본 방향 184
나. 세부추진 과제 186
다. 정책적 제언 189
참고문헌 및 부록 195
참고문헌 197
부록 : Asbstract 201
판권기 203
〈표 1〉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법률변천과정 30
〈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요 40
〈표 3〉 전국 하나센터 주요 프로그램(필수 프로그램) 44
〈표 4〉 전국 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프로그램(필수 프로그램) 45
〈표 5〉 전국 하나센터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필수 프로그램) 46
〈표 6〉 인도적 정착지원프로그램(HSS) 서비스 내용 58
〈표 7〉 일반적 정착 서비스 내용 59
〈표 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설문의 구성 64
〈표 9〉 포커스 그룹 연구 질문 66
〈표 10〉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질문 67
〈표 11〉 전문가 대상 연구 질문 67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1
〈표 13〉 응답자의 재북 관련 특성 74
〈표 14〉 응답자의 경제 관련 특성 77
〈표 15〉 응답자의 제3국 경유 입국 경험 79
〈표 16〉 응답자의 사회적 지지 80
〈표 17〉 사회적 관계망 - 출신국가 81
〈표 18〉 사회적 관계망 - 관계유형 82
〈표 19〉 사회적 관계망 - 주당 접촉 82
〈표 20〉 사회적 관계망 - 친밀도 82
〈표 21〉 사회적 관계망 - 지원 분야 83
〈표 22〉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83
〈표 23〉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 연락망 84
〈표 24〉 평상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85
〈표 25〉 일상 활동 경험 실태 86
〈표 26〉 지역사회시설 이용 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87
〈표 27〉 취업 관련 활동 실태 88
〈표 28〉 사회통합 저해 요인 89
〈표 29〉 문제해결수준 90
〈표 30〉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91
〈표 31〉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정도 94
〈표 32〉 정착지원 제도에 관한 만족도 95
〈표 33〉 북한이탈주민 전용 앱 선호 항목 96
〈표 34〉 정착주기별 주요 변수 평균 97
〈표 35〉 정착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크기 98
〈표 36〉 사회적 관계망 중 북한 출신 주민의 비율 98
〈표 37〉 정착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중 북한 출신 주민의 구성비 100
〈표 38〉 정착 주기별 인터넷 관계망 102
〈표 39〉 정착주기별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102
〈표 40〉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 정착주기 별 우선순위 103
〈표 41〉 정착주기별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04
〈표 42〉 정착주기별 세부항목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05
〈표 43〉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 정착주기별 우선순위 106
〈표 44〉 정착주기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07
〈표 45〉 정착주기별 사회통합 저해요인 108
〈표 46〉 연령별 사회적 지지 109
〈표 47〉 연령별 인터넷 관계망 110
〈표 48〉 연령별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110
〈표 49〉 연령별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 그룹별 우선순위 비교 111
〈표 50〉 연령별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12
〈표 51〉 연령별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그룹별 우선순위 113
〈표 52〉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14
〈표 53〉 연령별 사회통합 저해 요인 115
〈표 54〉 결혼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116
〈표 55〉 결혼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17
〈표 56〉 결혼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117
〈표 57〉 결혼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 그룹별 우선순위 118
〈표 58〉 결혼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119
〈표 59〉 결혼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 그룹별 우선순위 119
〈표 60〉 결혼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20
〈표 61〉 결혼여부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21
〈표 62〉 자녀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122
〈표 63〉 자녀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22
〈표 64〉 자녀여부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123
〈표 65〉 자녀여부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우선순위 별 124
〈표 66〉 자녀여부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24
〈표 67〉 자녀여부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 그룹별 우선순위 125
〈표 68〉 자녀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26
〈표 69〉 자녀여부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27
〈표 70〉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128
〈표 71〉 성별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28
〈표 72〉 성별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 129
〈표 73〉 성별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 그룹별 우선순위 130
〈표 74〉 성별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30
〈표 75〉 성별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우선순위별 131
〈표 76〉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32
〈표 77〉 성별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33
〈표 78〉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134
〈표 79〉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35
〈표 80〉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135
〈표 81〉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우선순위별 136
〈표 82〉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137
〈표 83〉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그룹별 우선순위 138
〈표 84〉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40
〈표 85〉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41
〈표 86〉 경제수준인식에 따른 사회적 지지 142
〈표 87〉 경제수준인식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42
〈표 88〉 경제수준인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경험 143
〈표 89〉 경제수준인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우선순위별 144
〈표 90〉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145
〈표 91〉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필요도 - 우선순위별 146
〈표 92〉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47
〈표 93〉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47
〈표 94〉 부채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148
〈표 95〉 부채여부에 따른 인터넷 관계망 148
〈표 96〉 부채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149
〈표 97〉 부채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 - 그룹별 우선순위 150
〈표 98〉 부채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150
〈표 99〉 부채여부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필요도 - 그룹별 우선순위 151
〈표 100〉 부채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정책) 만족도 152
〈표 101〉 부채여부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요인 152
〈표 102〉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특성 155
〈표 103〉 자문회의 참석자 특성 169
〈표 104〉 전문가 심층 자문회의 참석자 특성 174
〈표 105〉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진단과 생활밀착형 지원의 방향 184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변화과정 31
〈그림 2〉 2016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정책관련 영역 36
〈그림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흐름도 39
〈그림 4〉 이주민의 정착 커브(settlement curve) 53
〈그림 5〉 인간의 생애주기 54
〈그림 6〉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 예시 55
〈그림 7〉 생활밀착형 지원의 구조적 특성 55
〈그림 8〉 호주의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 지원 흐름도 57
〈그림 9〉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92
〈그림 10〉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정착지원서비스 평가 93
〈그림 11〉 정착기간, 사회적 관계망, 북한 출신 주민 구성비 사이의 상관관계 101
〈그림 12〉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접근방법 186
〈그림 13〉 생활밀착형 지원에서 지역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189
〈그림 14〉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한 하나센터의 역할 변화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