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문 7
Abstract 9
제1장 서언 11
제2장 중국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 12
제1절 중국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개정 12
제2절 중국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에 대한 영향 13
제3절 변리사 소송대리권 보장을 위한 조치 14
1. 법제공작위원회의 의견 14
2. 최고인민법원의 조치 15
제4절 중국 법원의 입장 17
제5절 소결 18
제2장 중국 변리사의 행정소송 대리권 19
제1절 서언 19
제2절 중국 행정소송법 제31조의 개정 19
제3절 최고인민법원의 조치 20
제4절 소결 21
제3장 중국 변리사의 소송대리 현황 22
제1절 중국 변리사의 현황 일반 22
1. 중국 전리대리기구 및 중국 변리사의 숫자 22
2. 중국 변리사 중 소송대리인 자격 보유 현황 25
제2절 중국 소송 현황 26
1. 중국 민사소송 통계 및 현황 26
2. 중국 행정소송 통계 및 현황 27
제3절 중국 변리사 소송 참여 현황 28
1. 중국 변리사의 소송 참여 사례 및 분석 28
3. 중국 특허청의 135 계획 및 전망 34
제4장 중국 변호사의 특허출원 대리권 36
제1절 중국 특허출원 대리 관리 방안 36
제2절 중국 특허대리 조례의 규정 37
제5장 결론 38
참고 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