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8
2. 연구 목적 50
제2절 연구 방법 51
제2장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54
제1절 간호인력 관련 환경 변화 및 전망 56
1. 보건의료 환경 변화 56
2. 정부 정책 변화 61
제2절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63
1. 간호인력 수급 현황 63
2. 간호인력 활동 현황 83
3. 면허등록 자료 및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활용한 간호사 활동현황 파악 98
4. 간호사 수급 전망 관련 선행연구 고찰 107
5. 필요 간호사 수 분석 121
6. 간호사 수급 로드맵 134
제3절 간호인력 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49
1. 간호관리료 차등제 149
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150
3. 시간선택제 간호사 제도 151
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분담 152
제3장 간호인력 수급 관련 국외사례 고찰 154
제1절 OECD 국가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156
1. 간호인력 활동 현황 156
2. 간호인력 양성 161
3. 간호사 임금 수준 162
4. 외국인 간호사 현황 163
제2절 일본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관련 제도 165
1.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방안 165
2. 간호인력 근무 형태 및 관리 제도 170
3.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및 제도 172
4.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172
제3절 미국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관련 제도 174
1.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방안 174
2. 간호인력 근무 형태 및 관리 제도 181
3.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및 제도 182
4.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184
제4절 호주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관련 제도 186
1.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방안 186
2. 간호인력 근무 형태 및 관리 제도 189
3.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및 제도 192
4.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193
제5절 프랑스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관련 제도 195
1.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방안 195
2. 간호인력 근무 형태 및 관리 제도 201
3.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및 제도 203
4.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203
제6절 독일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관련 제도 205
1.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방안 205
2. 간호인력 근무 형태 및 관리 제도 208
3.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및 제도 209
4.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211
제7절 소결 213
제4장 간호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과제 218
제1절 근로조선 개선 221
1. 적정 보상체계 강구 221
2.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및 노동강도 완화 224
3. 조직문화 개선 230
제2절 활동 간호인력 확대 233
1.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활성화 233
2. 장기근속 유도 235
제3절 인력 수급 계획 및 불균형 완화 237
1. 간호 수급 정책 기반 조성 237
2. 지방중소병원 인력 양성 및 배치 238
3.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 239
제4절 간호인력 및 간호교육 질 제고 241
1. 인력 질 관리 241
2. 교육 질 관리 243
참고문헌 246
〈요약표 1〉 연도별 면허 간호사 수 (2004~2015년) 14
〈요약표 2〉 연도별 요양기관 종사 간호사 수 (임상 간호사 수) 15
〈표 2-1〉 연도별 간호교육기관 수 현황('06~'15) 63
〈표 2-2〉 연도별 간호학과 입학정원 현황('06~'15) 65
〈표 2-3〉 지역별 간호대학 입학정원 현황('11~'15) 65
〈표 2-4〉 연도별 간호학과 졸업자 수 및 취업률 현황 66
〈표 2-5〉 연도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현황 67
〈표 2-6〉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및 모집정원 현황 68
〈표 2-7〉 연도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률 현황 69
〈표 2-8〉 연도별 면허 간호사 수 70
〈표 2-9〉 연도별 자격 등록 전문간호사 수 72
〈표 2-10〉 연도별 요양기관 종사 간호사 수 (임상간호사 수) 73
〈표 2-11〉 요양기관 종별 활동 간호사 수 (2015년 기준) 75
〈표 2-12〉 지역별 요양기관 종사 간호사 수 76
〈표 2-13〉 연도별 병원 종사 간호사 수 77
〈표 2-14〉 지역별 병원 종사 간호사 수 78
〈표 2-15〉 연도별 의원 및 조산원 종사 간호사 수 78
〈표 2-16〉 지역별 의원 및 조산원 종사 간호사 수 79
〈표 2-17〉 간호사 공급현황(2016년 12월 기준) 80
〈표 2-18〉 연도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현황 81
〈표 2-19〉 장기요양기관별 보건의료 인력 현황 (2016년 기준) 82
〈표 2-20〉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현황 (2016년 기준) 82
〈표 2-21〉 비정규직 간호사 현황 83
〈표 2-22〉 간호조무사 현황 84
〈표 2-23〉 운영병상수 : 간호부 소속 전체 간호사 수 85
〈표 2-24〉 일반병동 운영병상수 : 일반병동 간호사 수 85
〈표 2-25〉 특수부서별 평균 간호사 현황 86
〈표 2-26〉 의료기관 종별 근무년수 현황 87
〈표 2-27〉 직책별 간호사 이직 현황 88
〈표 2-28〉 의료기관 종별 및 운영병상수별 간호사 이직률 88
〈표 2-29〉 신규간호사 이직 현황 89
〈표 2-30〉 신규간호사 초임연봉 현황 90
〈표 2-31〉 주당 근무시간 기준 91
〈표 2-32〉 부서별 간호사 근무형태 92
〈표 2-33〉 3교대 간호사의 월평균 야간근무일수 및 최대연속 야간근무일수 92
〈표 2-34〉 3교대 간호사의 근무조별 근무시간 92
〈표 2-35〉 간호인력 근속연수 현황 93
〈표 2-36〉 간호사 주당 평균 근무시간 94
〈표 2-37〉 근무 형태별 1일 평균 근무시간 94
〈표 2-38〉 직장생활 만족도 95
〈표 2-39〉 병원특성, 고용형태, 직종별 이직고려 사유 96
〈표 2-40〉 각 특성별 인력문제 평가 97
〈표 2-41〉 연도별 간호사 근무 현황 (2004-2016) 100
〈표 2-42〉 연령별 연도별 간호사 근무 현황 (2010-2016) 101
〈표 2-43〉 연도별 간호사 이직률 및 퇴직률, 재취업률 (2004-2016) 103
〈표 2-44〉 연도별 연령별 간호사 이직률 및 퇴직률, 재취업률 (2010-2016) 104
〈표 2-45〉 연도별 간호사 총 근무년수 (2004-2016) 105
〈표 2-46〉 간호사 근속년수 (2016) 106
〈표 2-47〉 간호사 보수월액 (2005-2016) 106
〈표 2-48〉 간호사 공급 전망 108
〈표 2-49〉 간호사 수요 전망 (현재 생산성 100%, ARIMA 함수) 109
〈표 2-50〉 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 109
〈표 2-51〉 간호사 수요추계 (현재 생산성 100%, ARIMA 함수) + 정책수요 110
〈표 2-52〉 간호사 수급추계비교 (정책수요 포함) 110
〈표 2-53〉 면허 간호사 수 추계결과 (2017년-2022년) 113
〈표 2-54〉 분야별 간호사 수 추계 결과 (2017년-2022년) 114
〈표 2-55〉 시나리오별 추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수 추계결과 114
〈표 2-56〉 확대 시나리오별 추가 필요 간호사 수 115
〈표 2-5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 및 공급 시나리오별 수급추계비교 (2017년-2022년 누적) 116
〈표 2-58〉 간호사 인력 공급 추계식 117
〈표 2-59〉 간호사 인력 공급추계 결과 : 2015~2020 118
〈표 2-60〉 확대 시나리오별 추가 필요 간호사 수 119
〈표 2-6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 시나리오 및 연도별 수급추계비교(2015-2018년) 119
〈표 2-62〉 간호사 공급 추계 결과 비교 120
〈표 2-63〉 최저 간호등급 적용 필요 임상 간호사 수(2015년) 122
〈표 2-64〉 의료법 시행규칙 적용 필요 임상 간호사 수(2015년) 125
〈표 2-65〉 평균 종별 간호등급 적용시 종별 필요 간호사 수(2015년) 127
〈표 2-66〉 OECD 평균 간호사 비율 적용시 종별 필요 간호사 수(2015년) 129
〈표 2-67〉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필요 간호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 비교(2015년) 130
〈표 2-68〉 종별 평균 간호등급 적용시 필요 간호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 비교(2015년) 130
〈표 2-69〉 필요 간호사 수 추계(지역별 연령별 의료요구 반영) 131
〈표 2-70〉 필요 간호사 수 추계(지역별 연령별 의료요구 & 정책 요인 반영) 133
〈표 3-1〉 OECD 국가별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 수 160
〈표 3-2〉 OECD 국가별 외국인 간호사 현황(2014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64
〈표 3-3〉 연도별 활동 간호사 수 (일본) 165
〈표 3-4〉 일본 간호인력 교육 시간 및 면허체계 167
〈표 3-5〉 연도별 간호대학 졸업자 수 (일본) 167
〈표 3-6〉 일본의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171
〈표 3-7〉 연도별 활동 간호사 수 (미국) 174
〈표 3-8〉 간호인력 활동 현황 (미국) 175
〈표 3-9〉 연도별 간호대학 졸업자 수 (미국) 177
〈표 3-10〉 연도별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미국) 183
〈표 3-11〉 연도별 활동 간호사 수 (호주) 186
〈표 3-12〉 연도별 간호대학 졸업자 수 (호주) 187
〈표 3-13〉 Public Health System Nurses' and Midwives' (State) Award 2015의 구성 191
〈표 3-14〉 연도별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호주) 192
〈표 3-15〉 연도별 활동 간호사 수 (프랑스) 195
〈표 3-16〉 연도별 간호대학 졸업자 수 (프랑스) 198
〈표 3-17〉 연도별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203
〈표 3-18〉 연도별 활동 간호사 수 (독일) 205
〈표 3-19〉 연도별 간호대학 졸업자 수 (독일) 207
〈표 3-20〉 연도별 외국인 간호사 수용 현황 (독일) 210
〈표 3-21〉 간호인력 수급 관련 국외사례 비교 213
〈표 4-1〉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인적자원관리 영역(현행) 242
〈표 4-2〉 의료질평가지원금 교육수련 평가영역 244
〈표 4-3〉 간호교육인증평가 항목 245
〔요약그림 1〕 수요 간호사 수 추계 과정 21
〔그림 2-1〕 준고령 및 고령 인구 구성비 : 1990-2060년 56
〔그림 2-2〕 성·연령별 인구피라미드 모형 비교 : 2010년-2060년 57
〔그림 2-3〕 고령자 진료비 변화 : 2010-2016 58
〔그림 2-4〕 요양기관 수 및 병상 수 변화 : 2010-2017 59
〔그림 2-5〕 지역별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현황('12~'18 전환 및 전환예정인 81개 대학) 64
〔그림 2-6〕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 추이(2004-2015년) 74
〔그림 2-7〕 면허간호사 수 추계 과정 111
〔그림 2-8〕 분야별 공급 간호사 수 추계 과정 112
〔그림 2-9〕 추가 필요 간호사 수 산출 방법 112
〔그림 2-10〕 수요 간호사 수 추계 과정 135
〔그림 3-1〕 OECD 국가별 활동 간호인력 현황(2015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57
〔그림 3-2〕 OECD 국가별 활동 간호사 수 현황(2015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58
〔그림 3-3〕 OECD 국가별 활동 간호조무사 수 현황(2015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59
〔그림 3-4〕 OECD 국가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2015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60
〔그림 3-5〕 OECD 국가별 간호대 졸업자 수(2015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61
〔그림 3-6〕 OECD 국가별 간호사 임금 수준(2016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62
〔그림 3-7〕 OECD 국가별 외국인 간호사 현황(2014년 또는 가장 최근 년도) 163
〔그림 3-8〕 HRSA의 간호 부문 투자 현황 179
〔그림 3-9〕 간호대학 양성지역별 졸업생의 활동 지역 실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