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15
제2장 조달행정 환경분석 18
제1절 지방조달청 환경분석 19
1. 조달업무 분장 현황 19
2. 지방조달청별 사업실적 20
제2절 수도권 지방조달청 내ㆍ외부 조달행정 환경분석 21
1. 내부환경 21
2. 외부환경 27
3. 내ㆍ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41
제3절 조달사업 수요 변화 예측 43
1. 새 정부의 관련 정책방향 분석 43
2. 수도권 지자체별 단기, 장기 사업 분석 46
3. 조달수요변화를 고려한 향후 사업 예측 51
제4절 조달행정 환경분석 결과 시사점 55
제3장 수도권지역 조달행정 성과분석 58
제1절 수도권지역 조달행정 성과분석 개요 59
제2절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 약자기업 현황 60
1.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 약자기업 데이터 추출기준 60
2. 내자사업 조달등록 중소기업 현황 61
3. 내자사업 조달등록 여성기업 현황 63
4. 내자사업 조달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65
5.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 기업 현황 67
제3절 내자사업 분야별 정책지원성과 현황 69
1. 정부조달우수제품 69
2. 다수공급자계약(MAS) 73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76
4. 새로운 조달수요 창출 노력 78
제4절 지방조달청 신설에 따른 조달분야 정책지원효과 차별성 분석 81
1. 조달행정 역할 차별성 81
2. 조달행정 효율 차별성 82
3. 조달행정 가치구현 차별성 84
제5절 조달정책관계자 수요분석 91
1. 경기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23) 결과 분석 9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95
제6절 수도권기업 조달지원 성과분석에 따른 시사점 97
제4장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방안 101
제1절 조달행정 관점에서 본 경기 지역 현황 102
1. 경기지역 관련 주요 현황 102
2. 조달행정 관련 주요 환경 변화 움직임 104
3. 경기지역이 지닌 조달행정 관련 문제점 106
4.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위한 노력 107
제2절 유사기관 비교 분석 109
1. 유사기관 비교 분석 개요 109
2. 국내 유사기관 분석 109
3/2. 해외 조달기관 분석 128
4/3. 유사기관 분석 종합 135
제3절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추진계획(안) 137
1. 조직편성(안) 기본방향 137
2. 조직편성(안) 별 세부내용 138
3/2. 인력편성(안) 141
4/3. 경기지방조달청 설치지역 적합성 검토 15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9
제1절 경기지역 조달실태와 경기지방조달청 설립 필요성 160
제2절 경기지방조달청 설립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164
제3절 보다 나은 지방조달청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168
[부록 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16.12.31. 현재) 171
[부록 2] 기존 서울지역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후 조달실적 173
[부록 3] 서울지역 조달수요 감소의 지방 분포 내역 175
[부록 4] 기존 경기지역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후 조달실적 175
[부록 5] 경기지역 조달수요 감소 지방 분포 내역 176
[부록 6] 기존 인천지역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후 조달실적 176
[부록 7] 서울지방조달청 업무분장 및 편성 인원 177
[부록 8] 서울지방조달청 업무단위별 적정인력 분석결과 178
[부록 9] 인천지방조달청 업무분장 및 편성 인원 179
[부록 10] 인천지방조달청 업무분장 및 편성 인원 180
[부록 11] 전국 수요기관 정부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181
[부록 12] 전국 조달업체 정부조달우수제품 공급실적 182
[부록 13] 전국 수요기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구매실적 183
[부록 14] 전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물품 공급실적 184
[부록 15] 지역별 내자사업 조달등록 중소기업 현황 185
[부록 16] 지역별 내자사업 조달등록 여성기업 현황 186
[부록 17] 지역별 내자사업 조달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187
[부록 18] 지역별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기업 현황 188
[부록 19] 경기도 내 지자체별 조달업체 현황 189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5
〈표 2-1〉 지방조달청 별 관할구역 19
〈표 2-2〉 전국 지방조달청 사업실적 추이(2012~2016) 20
〈표 2-3〉 서울지방조달청 조직 및 기능 22
〈표 2-4〉 서울지방조달청 사업실적 추이(2012~2016) 24
〈표 2-5〉 인천지방조달청 조직 및 기능 26
〈표 2-6〉 인천지방조달청 사업실적 추이(2012~2016) 27
〈표 2-7〉 경기도 분야별 사업 실적 28
〈표 2-8〉 서울특별시 분야별 사업 실적 29
〈표 2-9〉 인천광역시 분야별 사업 실적 29
〈표 2-10〉 광역지자체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34
〈표 2-11〉 광역지자체별 지역내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 35
〈표 2-12〉 광역지자체별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및 연평균 증가율 36
〈표 2-13〉 광역지자체별 사업체수 및 사업체수 증가율 37
〈표 2-14〉 전국 지역별 여성기업 수 38
〈표 2-15〉 전국 지역별 장애인기업 수 39
〈표 2-16〉 전국 지역별 사회적 기업 분포 현황 40
〈표 2-17〉 전국 벤처기업 분포 현황 40
〈표 2-18〉 새 정부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내용 43
〈표 2-19〉 수도권 지역별 세입ㆍ세출 전망(2017~2021) 52
〈표 2-20〉 수도권 지역별 조달사업 수요예측 53
〈표 3-1〉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중소기업 현황 61
〈표 3-2〉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중소기업 조달공급실적 62
〈표 3-3〉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여성기업 현황 63
〈표 3-4〉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여성기업 조달공급실적 64
〈표 3-5〉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65
〈표 3-6〉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장애인기업 조달공급실적 66
〈표 3-7〉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 기업 현황 67
〈표 3-8〉 수도권지역 내자사업 조달등록 사회적 기업 조달공급실적 68
〈표 3-9〉 수도권지역 수요기관 정부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70
〈표 3-10〉 수도권지역 소재업체 정부조달우수제품 공급실적 71
〈표 3-11〉 수도권지역 수요기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구매실적 74
〈표 3-12〉 수도권지역 소재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물품 공급실적 74
〈표 4-1〉 미국 지방조달청 현황 및 관할지역 128
〈표 4-2〉 미국 지방조달청별 주요 특화 서비스 130
〈표 4-3〉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의 지방청 관할지역 비교 136
〈표 4-4〉 과거 조달실적에 따른 경기지방조달청 소요정원 산출내역 143
〈표 4-5〉 과거 조달실적에 따른 서울 및 인천지조달방청 정원 조정 내역 144
〈표 4-6〉 과거 조달실적에 따른 조직편성 제1안 부서 및 등급별 인력배분 144
〈표 4-7〉 수도권 조달수요 예측에 따른 경기지방조달청 총원 규모 145
〈표 4-8〉 조달수요 예측에 따른 경기지방조달청 소요정원 산출내역 146
〈표 4-9〉 조달수요 예측에 따른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 정원 조정 내역 147
〈표 4-10〉 조달수요 예측결과에 따른 조직편성 제1안 부서 및 등급별 인력편성 147
〈표 4-11〉 과거 조달실적에 따른 조직편성 제2안 인력편성 149
〈표 4-12〉 과거 조달실적에 따른 조직편성 제2안 부서 및 등급별 인력편성 149
〈표 4-13〉 조달수요 예측결과에 따른 조직편성 제2안 인력편성 150
〈표 4-14〉 조달수요 예측결과에 따른 조직편성 제2안 부서 및 등급별 인력편성 151
〈표 4-15〉 인력편성(안)별 경기지방조달청 소요정원 산출내역 비교 152
[그림 1-1] 연구배경 및 목적 14
[그림 1-2] 연구진행 프로세스 17
[그림 2-1] 서울지방조달청 위치 21
[그림 2-2] 서울지방조달청 관할범위 22
[그림 2-3] 인천지방조달청 위치 24
[그림 2-4] 인천지방조달청 관할범위 25
[그림 3-1]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조달우수제품 조달공급실적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72
[그림 3-2]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조달우수제품 공급실적 비중 (2012~2016) 72
[그림 3-3] 최근 5년간 지역별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공급실적 연평균 증감률 (2012~2016) 75
[그림 3-4] 최근 5년간 지역별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공급실적 비중 (2012~2016) 76
[그림 3-5] 지역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분포 78
[그림 3-6] 벤처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 82
[그림 3-7] 공공혁신조달 범위 87
[그림 3-8] 공공혁신조달 진행절차 89
[그림 3-9]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절차 89
[그림 3-10] 응답기업 소재지 분포 91
[그림 3-11] 업무 관련 직접 방문하는 조달청 92
[그림 3-12] 조달청까지의 거리(편도) 92
[그림 3-13]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유 93
[그림 3-14] 경기지역 조달행정 분리운영으로 인한 불편여부 93
[그림 3-15] 경기지역 전담 조달청이 없어서 불편한 점 94
[그림 3-16] 경기지역 관할 조달청 신설 필요 여부 95
[그림 4-1] 국세청 조직도 110
[그림 4-2] 지방 국세청 편성도 110
[그림 4-3] 통계청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도 112
[그림 4-4] 지방통계청 분포 현황(2017.02.28. 현재) 113
[그림 4-5] 관세청 조직도 114
[그림 4-6] 지방관세청 현황 115
[그림 4-7] 본부세관 산하 세관 및 세관비즈니스센터 115
[그림 4-8] 중소기업청 조직도 117
[그림 4-9] 지방중소기업청 현황 118
[그림 4-1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현황 119
[그림 4-11] 산림청 조직도 120
[그림 4-12] 지방산림청 현황 121
[그림 4-13] 북부지방산림청 조직도 121
[그림 4-14] 병무청 조직도 123
[그림 4-15] 지방병무청 현황 124
[그림 4-16] 기상청 조직도 125
[그림 4-17] 지방기상청 현황 126
[그림 4-18] 수도권기상청 조직도 127
[그림 4-19] 미국 지방조달청 현황 129
[그림 4-20] 캐나다 PSPC 조직도 133
[그림 4-21] 조직편성 제1안 조직도 139
[그림 4-22] 조직편성 제2안 조직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