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접근법 33
제2절 사업체패널조사의 설계ㆍ데이터구축 및 실사결과 : WPS2013(5차년도 조사)을 중심으로 36
1. 서론 36
2. 표본설계 37
3. 설문 및 조사점검 41
4. 실사 진행 46
5. 응답 현황 50
6. 가중치 산정 52
7. 소결 57
제2장 사업체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63
제1절 고용량과 고용구성의 변화 63
1. 서론 63
2. 고용총량과 수요 측면에서의 고용 구성의 변화 64
3. 성별, 연령별 고용 변화 69
4. 비정규직 고용 변동 85
5. 요약과 맺음말 95
제2절 기업 재무성과와 고용 97
1. 서론 97
2. 사업체 이윤 기초통계 100
3. 재무성과와 고용형태의 관계 104
4. 재무성과와 고용량 변동 107
5. 이윤과 노동소득 112
6. 소결 115
제3장 인적자원관리 116
제1절 인적자원전략(HRM 전략) 116
1. 핵심직종 정규직 근로자 특성변화 117
2. 인사기능 119
3. 인력계획 및 직무분석 124
4. 인사정책 및 인사전략 128
5. 소결 131
제2절 고용관리 132
1. 고용관리(채용 및 이직관리) 132
2. 인적자원개발 143
3. 소결 153
제3절 평가 및 승진관리 155
1.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수익과 비용 155
2. 평가제도 157
3. 승진제도 167
4. 소결 169
제4절 임금관리 171
1. 임금관리에 관한 과정 중심 접근법 171
2. 고과급의 추이 172
3. 기본급 구성 추이 175
4. 연봉제 도입과 구성 추이 176
5. 성과배분제 추이 179
6. 소결 180
제5절 복리후생제도와 모성보호제도 181
1. 들어가는 말 181
2. 사업체의 복리후생제도 182
3.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196
4. 소결 208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 211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전략, 행태 211
1.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리더십 211
2. 노사관계에 대한 주체의 판단과 대(對)파트너 전략 226
3. 노동조합의 활동 및 행태 233
4. 소결 241
제2절 임금ㆍ단체교섭 및 노사분규 242
1. 들어가는 말 242
2. 교섭구조 244
3. 교섭과정(Negotiation Process) 253
4. 교섭결과 264
5. 노사분규와 파업 276
6. 소결 283
제3절 무노조 기업의 노사협의회 291
1.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294
2. 무노조 사업체 노사협의회의 운영방식 297
3. 무노조 사업체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303
4/6. 소결 321
제4절 작업장 혁신과 노사관계 323
1. 들어가며 323
2. 작업장 혁신과 노동자 참여 325
3. 제조업의 특성과 노동자의 참여 336
4.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과 성과 342
5. 작업장 혁신과 노동조합 345
제5장 결론 35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353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 방향 364
참고문헌 367
판권기 380
〈표 1-1〉 공공부문을 제외한 WPS2005(1차년도)의 표본수 및 추출률 38
〈표 1-2〉 WPS2005(1차년도)~WPS2013(5차년도)의 전체 사업체의 조사현황 39
〈표 1-3〉 사업체패널조사의 인사담당자용 설문의 문항 수 변화 43
〈표 1-4〉 사업체패널조사의 노사관계 담당자용 노사관계 설문의 문항 수 변화 44
〈표 1-5〉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자대표용 노사관계 설문의 문항 수 변화 44
〈표 1-6〉 WPS2013 면접원 현황 47
〈표 1-7〉 WPS2013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 프로그램 47
〈표 1-8〉 WPS2013의 응답시간 49
〈표 1-9〉 WPS2005~2013 패널사업장 조사완료 현황 50
〈표 1-10〉 사업체패널조사 1~5차 동안의 전 차수 대비 표본유지율 51
〈표 1-11〉 WPS2013에 대한 원표본 패널사업체의 응답 및 소멸 현황 52
〈표 2-1〉 30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추이 65
〈표 2-2〉 고용 규모와 비중 변화 추이 66
〈표 2-3〉 규모별, 노조유무별 고용 규모와 비중 변화 추이 68
〈표 2-4〉 직종별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69
〈표 2-5〉 성별, 연령별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70
〈표 2-6〉 여성관리직비중(1)의 추이 72
〈표 2-7〉 여성관리직비중(2)의 추이 73
〈표 2-8〉 여성관리직비중(1)의 결정요인 분석(토빗 모델) 74
〈표 2-9〉 여성관리직비중(2)의 결정요인 분석(토빗 모델) 75
〈표 2-10〉 연령대별 고용 비중 76
〈표 2-11〉 청년(30세 이하) 비중 추이 77
〈표 2-12〉 중고령자(50세 이상) 비중 추이 79
〈표 2-13〉 청년고용증가율 결정요인 분석(OLS, 종속변수=2005~2013년 간 청년고용증가율) 84
〈표 2-14〉 비정규직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86
〈표 2-15〉 산업별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87
〈표 2-16〉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90
〈표 2-17〉 노동조합 유무별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92
〈표 2-18〉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93
〈표 2-19〉 사업장 조직유형별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94
〈표 2-20〉 사업체 이윤 기초통계 100
〈표 2-21〉 양의 이윤, 음의 이윤 사업체의 비중과 이윤 평균값 101
〈표 2-22〉 이윤의 집중도 102
〈표 2-23〉 산업별 평균 이윤율 103
〈표 2-24〉 제조업 평균 이윤율 104
〈표 3-1〉 핵심직종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118
〈표 3-2〉 핵심직종 정규직 근로자 중 45세 이상 비율 119
〈표 3-3〉 인사업무와 노무업무 별도 구분 120
〈표 3-4〉 조직규모 및 노조유무에 따른 인사업무 담당자 인원 122
〈표 3-5〉 조직규모 및 노조유무에 따른 인사부서 책임자 최고 직급 비율 123
〈표 3-6〉 조직규모 및 노조유무에 따른 인력계획 실시비율 125
〈표 3-7〉 직무분석 실시현황 및 직무분석 활용 분야 126
〈표 3-8〉 조직규모 및 노조유무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비율 126
〈표 3-9〉 인사부서의 외부연결성 129
〈표 3-10〉 전략적 인사관리(5점 리커트 척도) 130
〈표 3-11〉 조직규모 및 노동조합 존재여부에 따른 공석 및 충원 인원 133
〈표 3-12〉 사내공모제 실시 여부 135
〈표 3-13〉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주요 구인 수단(2개 선택) 136
〈표 3-14〉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2개 선택) 137
〈표 3-15〉 경력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주요 구인 수단(2개 선택) 138
〈표 3-16〉 경력직 근로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2개 선택) 139
〈표 3-17〉 인턴십/채용연계형 인턴십 실시 여부 141
〈표 3-18〉 인력 채용 시 전형 절차(모두 선택) 141
〈표 3-19〉 임원 이하 직급과 호칭 단계 142
〈표 3-20〉 직급 승진 시 우선 고려사항 142
〈표 3-21〉 복수 경력 경로 실시 여부 143
〈표 3-22〉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143
〈표 3-2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훈련 형태 144
〈표 3-24〉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훈련 실시 비율 145
〈표 3-25〉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 146
〈표 3-26〉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46
〈표 3-27〉 교육훈련을 저해하는 이유 146
〈표 3-28〉 지난해 실시하거나 지원한 교육훈련(모두 선택) 147
〈표 3-29〉 훈련대상별 지난해 실시 훈련(모두 선택) 148
〈표 3-30〉 훈련내용별 지난해 실시 훈련(모두 선택) 148
〈표 3-31〉 교육훈련을 받은 평균 근로자 숫자 149
〈표 3-32〉 연평균 공식 교육훈련시간 및 연간 교육훈련비 150
〈표 3-33〉 교육훈련 전담부서/전담자 비율 150
〈표 3-34〉 노동조합과 협의 및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존재 여부 151
〈표 3-35〉 핵심인재 관리 152
〈표 3-36〉 규모 및 노조유무별 핵심인재 관리 152
〈표 3-37〉 인사고과제도 도입 추세 158
〈표 3-38〉 인사고과 피드백 제공 추세 160
〈표 3-39〉 인사고과 결과와 근로자 개발 연계 추세 161
〈표 3-40〉 인사고과 결과와 근로자 퇴출을 연계하는 추세 163
〈표 3-41〉 다면평가제도 도입 추세 164
〈표 3-42〉 목표설정(MBO) 방식 도입 추세 165
〈표 3-43〉 목표달성 관련 공식적인 면담 횟수 추이 166
〈표 3-44〉 발탁승진제 실시 및 활용 추이 168
〈표 3-45〉 직급 승진 시에 고려 항목 168
〈표 3-46〉 관리자급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인상 차등 추세 173
〈표 3-47〉 사원급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인상 차등 추세 174
〈표 3-48〉 기본급 구성내역 추이(복수응답문항) 175
〈표 3-49〉 연봉제 실시 추이 177
〈표 3-50〉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구분 추이 178
〈표 3-51〉 성과배분제(변동상여금) 운영 추이 179
〈표 3-52〉 연도별 사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정외 복리후생제도 184
〈표 3-53〉 연도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 비율 187
〈표 3-54〉 규모별, 노조유무별, 부문별 보육비 지원 항목 증가 비율 189
〈표 3-55〉 연도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여부 192
〈표 3-56〉 연도별, 규모별, 부문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정도 193
〈표 3-57〉 연도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이유 195
〈표 3-58〉 연도별, 규모별 출산휴가제도 활용 정도 201
〈표 3-59〉 연도별, 규모별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 정도 203
〈표 3-60〉 연도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정도 205
〈표 3-61〉 2013년 사업체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기간 및 급여수준 207
〈표 3-62〉 2013년 사업체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자의 경로 208
〈표 4-1〉 연도별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1995~2014) 213
〈표 4-2〉 노조집행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노사주체의 판단 231
〈표 4-3〉 규모별 단체협약상 전임자 수 추이 234
〈표 4-4〉 규모별 단체협약 이외의 전임자 수 추이 235
〈표 4-5〉 규모별 노동조합비 갹출 비율 추이 235
〈표 4-6〉 연도별 조합비 지출항목의 비중 237
〈표 4-7〉 연도별 조합원 교육시간 240
〈표 4-8〉 초기업단위 교섭의 비중 추이 246
〈표 4-9〉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현황(2013년 현재) 248
〈표 4-10〉 정규직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임금인상률의 확대 적용 249
〈표 4-11〉 비정규직 임금교섭 실시 : 상급단체별 251
〈표 4-12〉 비정규직 임금교섭 실시 : 교섭구조별 252
〈표 4-13〉 임금교섭 미실시 254
〈표 4-14〉 초기업단위 교섭의 주요 의제 255
〈표 4-15〉 기업단위 교섭의 주요 의제 256
〈표 4-16〉 교섭의 기간과 횟수, 타결시점 257
〈표 4-17〉 교섭의 기간과 횟수, 타결시점 : 상급단체별 비교 258
〈표 4-18〉 교섭의 기간과 횟수, 타결시점 : 초기업단위 교섭 유무별 비교 259
〈표 4-19〉 교섭의 기간과 횟수, 타결시점 : 단일노조 vs. 복수노조 260
〈표 4-20〉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262
〈표 4-21〉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 교섭구조별 비교 263
〈표 4-22〉 임금인상률 265
〈표 4-23〉 임금인상률 : 교섭구조별 비교 266
〈표 4-24〉 임금교섭 결과 : 교섭 유무별 267
〈표 4-25〉 이중교섭의 교섭 결과 267
〈표 4-26〉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269
〈표 4-27〉 비정규직 임금교섭 실시 : 교섭구조별 비교 270
〈표 4-28〉 고용증가율과 비정규직 비율 271
〈표 4-29〉 고용증가율과 비정규직 비율 : 교섭구조별 비교 273
〈표 4-30〉 고용조정 현황 274
〈표 4-31〉 고용조정 현황 : 교섭구조별 비교 276
〈표 4-32〉 제3자 조정 신청 현황 277
〈표 4-33〉 파업 및 준법투쟁 현황 278
〈표 4-34〉 파업 및 준법투쟁 현황 : 교섭구조별 비교 280
〈표 4-35〉 파업 쟁점 281
〈표 4-36〉 임금교섭 결과 : 파업 유무별 283
〈표 4-37〉 유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295
〈표 4-38〉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296
〈표 4-39〉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 방식 299
〈표 4-40〉 경선 여부(평균 출마자 수) 300
〈표 4-41〉 노사협의회 전임자의 존재 여부 301
〈표 4-42〉 시간공제 여부 302
〈표 4-43〉 임금인상 논의 여부 305
〈표 4-44〉 임금인상 논의 시 의사결정 방식 306
〈표 4-45〉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논의 여부 310
〈표 4-46〉 고충처리의 공식절차 존재 여부 311
〈표 4-47〉 고충처리의 내용 312
〈표 4-48〉 징계위원회 구성방식 313
〈표 4-49〉 고용안정협약 체결 여부 316
〈표 4-50〉 고용, 임금, 인사 관련 현안에 관한 노사협의회 참여정도 317
〈표 4-51〉 경영전략 관련 현안에 관한 노사협의회 참여정도 319
〈표 4-52〉 노동과정의 기본 특징(전산업 vs. 제조업) 326
〈표 4-53〉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 활용 근로자 비율(전산업 vs. 제조업) 327
〈표 4-54〉 전사적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비율 328
〈표 4-55〉 제안제도 운영 현황 및 제안건수와 채택건수 329
〈표 4-56〉 소집단활동의 실태 330
〈표 4-57〉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 331
〈표 4-58〉 다기능 교육훈련 실시 여부 332
〈표 4-59〉 다기능 교육훈련 근로자 비율 333
〈표 4-60〉 정기적 팀/반회의 333
〈표 4-61〉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자율권 정도 334
〈표 4-62〉 현장간담회 실시 여부 335
〈표 4-63〉 직접부문 생산자의 자주보전 정도 337
〈표 4-64〉 비일상적 문제 발생 시 직접생산자의 문제해결 참여도 338
〈표 4-65〉 제조업 작업장의 품질관리 개선 노력 339
〈표 4-66〉 평상시 인력배치 전환 방식 341
〈표 4-67〉 지난 5년간 개선 프로그램 수행 비율 342
〈표 4-68〉 경영혁신프로그램 활용 수단 343
〈표 4-69〉 경영혁신프로그램의 성과 344
〈표 4-70〉 경영혁신프로그램의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 345
〈표 4-71〉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조/노사협의회 입장 비교 1(인사담당자 vs. 노조대표) 346
〈표 4-72〉 작업장 혁신에 대한 노조/노사협의회 입장 비교 2(인사담당자 vs. 노조대표) 348
〈표 4-73〉 작업장 개선 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349
〈표 4-74〉 상급단체별 작업장 개선 노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2013) 349
〈표 4-75〉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이 반대한 이유 350
〈표 4-76〉 반대한 이유-노조/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 351
〈표 4-77〉 반대한 이유-개선결과가 인력감축/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352
[그림 1-1] 연구의 구성 35
[그림 1-2] 월별 성공사업체 수와 누적비율 48
[그림 2-1]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추이 65
[그림 2-2] 고령자고용증가율과 청년고용증가율(1) 80
[그림 2-3] 고령자고용증가율과 청년고용증가율(2) 80
[그림 2-4] 고령자고용비중과 청년고용증가율(1) 81
[그림 2-5] 고령자고용비중과 청년고용증가율(2) 82
[그림 2-6] 공공부문의 고령자고용증가율과 청년고용증가율 82
[그림 2-7] 공공부문의 고령자고용비중과 청년고용증가율 83
[그림 2-8] 이윤의 분포 101
[그림 2-9] 최상위 이윤 사업체의 이윤 점유율 103
[그림 2-10] 이윤과 간접고용 비율의 관계 105
[그림 2-11] 이윤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관계 106
[그림 2-12] 전기 이윤과 고용증가율 107
[그림 2-13] 전기 매출액과 고용증가율 108
[그림 2-14] 이윤과 정규직 입직률 109
[그림 2-15] 이윤과 정규직 이직률 110
[그림 2-16] 이윤과 비정규직 고용증가율 111
[그림 2-17] 이윤과 정규직 고용증가율 111
[그림 2-18] 이윤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114
[그림 3-1] 핵심직종 정규직 근로자 평균 학력수준 117
[그림 3-2] 핵심직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령 118
[그림 3-3] 인사업무 담당자 인원 변화 121
[그림 3-4] 인사부서 책임자의 최고직급 123
[그림 3-5] 정기적 인력계획 실시 125
[그림 3-6] 직무분석 목적 127
[그림 3-7] 몰입형 인사정책(5점 리커트 척도) 129
[그림 3-8] 인적자원관리의 주요변화(박우성ㆍ유규창, 2001) 131
[그림 3-9] 공석 및 충원 인원 추이 133
[그림 3-10] 관리직급 공석 발생 시 충원방법 134
[그림 3-11]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별도로 관리하는 집단(모두 선택) 139
[그림 3-12]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모두 선택) 153
[그림 3-13] 인사고과제도 도입 추세 158
[그림 3-14] 인사고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준의 피드백 제공 추세 160
[그림 3-15] 인사고과의 기초적인 수준의 피드백 제공 추세 161
[그림 3-16] 다면평가제도 도입 추세 164
[그림 3-17] 목표설정(MBO) 방식 도입 추세 165
[그림 3-18]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69
[그림 3-19] 연봉제 실시 추이 177
[그림 3-20]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구분 추이 178
[그림 3-21] 성과배분제(변동상여금) 운영 추이 180
[그림 3-22] 연도별 사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정외 복리후생제도 185
[그림 3-23] 연도별, 부문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비율 194
[그림 3-24] 연도별 모성보호제도의 실제 활용 실태 199
[그림 3-25] 2013년도 모성모호제도와 실제 활용 비교 200
[그림 3-26] 연도별, 부문별 법정출산휴가 사용 실태 202
[그림 3-27] 연도별, 부문별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 정도 204
[그림 3-28] 연도별, 부문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차이 206
[그림 4-1] 노동조합 가입률의 변화 212
[그림 4-2] 단체협약 적용률의 변화 214
[그림 4-3] 2013년 기준 주요국의 노조조직률 및 협약적용률 215
[그림 4-4]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 218
[그림 4-5] 연도별 노동조합 정상조직 비율의 변화 219
[그림 4-6] 연도별 노조위원장 선출방식 220
[그림 4-7] 연도별 노조위원장 투표율 분포 221
[그림 4-8] 연도별 노조위원장 출마자 분포 222
[그림 4-9] 연도별 노조위원장 임기 222
[그림 4-10] 상급단체별, 연도별 노조위원장 임기 223
[그림 4-11] 상급단체별, 연도별 노조위원장의 연임자 비율 및 현재 임기 횟수 224
[그림 4-12] 연도별 노조위원장의 성별 분포 225
[그림 4-13] 연도별 노조위원장의 연령대별 분포 225
[그림 4-14] 노사주체의 인식Ⅰ -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227
[그림 4-15] 노사주체의 인식Ⅱ -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228
[그림 4-16] 노사주체의 인식Ⅲ - '노사는 서로 적대적이다' 229
[그림 4-17] 사측의 대(對)노조정책에 대한 노사주체의 판단 230
[그림 4-18] 노조집행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노사주체의 판단 232
[그림 4-19] 규모별 단체협약상 전임자 수 추이 233
[그림 4-20] 연도별 월급대비 조합비의 비중 236
[그림 4-21] 연도별 조합비 지출항목의 비중 237
[그림 4-22] 연도별 노동조합 총회 개최횟수 239
[그림 4-23] 연도별 대의원대회 개최횟수 240
[그림 4-24] 연도별 조합원 교육시간 241
[그림 4-25] 유노조-무노조 임금인상률 비교 265
[그림 4-26] 유노조-무노조 고용성과 비교 272
[그림 4-27] 유노조-무노조 고용조정 비율 비교 275
[그림 4-28]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 이유 297
[그림 4-29] 노사협의회의 개최횟수 303
[그림 4-30] 임금인상 논의횟수 307
[그림 4-31] 임금교섭권 존재 여부 308
[그림 4-32] 단체교섭권 존재 여부 309
[그림 4-3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여부 314
[그림 4-34] 상품수요 일시적 증가 시 대처방안(복수응답) 339
[그림 4-35] 상품수요 일시적 감소 시 대처방안(복수응답) 340
〈부표 1-1〉 WPS2013(5차년도) 조사 추진 일정 60
〈부표 1-2〉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WPS2005(1차년도)부터 WPS2013(5차년도)까지 사업체 수 현황 61
〈부표 1-3〉 5차년도 패널가중치를 부여한 WPS2005(1차년도)부터 WPS2013(5차년도)까지 사업체 수 현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