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4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5
제2장 운전시간ㆍ휴게시간과 교통사고 분석 50
제1절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분석 50
1.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추이 분석 51
2.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추이 분석 53
3.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분석 55
4. 전체 교통사고와 사업용 버스 교통사고 추이 비교 57
제2절 교통사고와 고속도로 휴게소 연관성 분석 59
제3절 연속운전시간과 위험운전행동 분석 66
1.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관련 제도 66
2.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 구조 68
3. 위험운전 행동 기준 68
4. 운전시간과 위험운전행동과의 관계 분석 69
제3장 여객자동차 운행실태 분석 72
제1절 시내ㆍ시외버스 운행실태 분석 72
제2절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 78
제3절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실태조사 80
제4장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ㆍ휴게시간에 관한 법ㆍ제도 분석 86
제1절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형태 분석 86
1. 버스업종별 자동차 보유대수 86
2. 버스업종별 운전기사현황 87
3. 버스업종별 운전기사 근로형태 87
제2절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ㆍ휴게시간에 관한 법ㆍ제도 분석 89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8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92
3.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97
4. 판례에 나타난 여객자동차 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98
제5장 주요 선진국 운전자의 근로시간ㆍ휴게시간에 관한 법ㆍ제도 분석 102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운전자 근로ㆍ휴게시간 입법사례 102
1. EU 102
2. 미국 103
3. 일본 106
4. 오스트레일리아 108
5. 영국 110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운전자 근로ㆍ휴게시간 실효성 확보대책 112
1. EU 112
2. 미국 112
3. 일본 115
4. 오스트레일리아 116
5. 영국 116
제3절 시사점 117
제6장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ㆍ휴게시간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122
제1절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제도의 한계점 122
제2절 1일ㆍ1주ㆍ1월 기준 최대 운전(근로)시간 상한 규제 도입 124
1. 1일 최대 운전(근로)시간 상한 신설 124
2. 주당 또는 2주당, 월간 최대 운전(근로)시간 상한 신설 127
제3절 최대운전(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신설 138
1. 기간 내 최대 운전시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신설 138
2. 여객자동차법 및 교통안전법 추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40
제4절 휴게 및 운전시간 제한 위반자 적발가능성 제고 방안 143
1. 처벌의 가능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143
2. 단기방안: 수기작성 운행기록지 불시 확인을 통한 단속방안 146
3. 장기방안: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의 자동제출 의무화 149
제5절 시내버스 장대노선에 대한 정책방안 153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153
2. 개선방안 15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제1절 결론 162
1. 교통사고 현황 및 졸음운전 분석 162
2. 여객자동차 운행실태 분석 163
3. 운전자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련 법ㆍ제도 분석 164
4.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휴게시간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165
제2절 정책 제언 165
1. 1일, 1주, 1월 기준 최대 운전(근로)시간 기준 법제화 165
2. 최대 운전(근로)시간 위반자 형사 처벌 도입 166
3. 운전자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준수 규정 관리 167
4. 시내버스 장대노선 정비 168
참고문헌 169
[부록 1]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설문조사표 178
[부록 2]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통사고 연관성 분석 180
[부록 3] 경기버스정보 노선별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 조사 결과 188
[부록 4]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 조사 결과 228
[부록 5]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운전 행동 기준 237
Abstract 238
판권기 242
〈표 1-1〉 본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48
〈표 2-1〉 사업용 자동차와 바사업용 자동차 등 사고 현황 및 추이 51
〈표 2-2〉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추이 53
〈표 2-3〉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 교통사고 추이 55
〈표 2-4〉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 교통사고 추이 57
〈표 2-5〉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고속도로 사고 정보 내용 59
〈표 2-6〉 고속도로 노선별 일반 현황 60
〈표 2-7〉 중앙고속도로 내 휴게소 위치 61
〈표 2-8〉 서해안고속도로 내 휴게소 위치 61
〈표 2-9〉 영동고속도로 내 휴게소 위치 62
〈표 2-10〉 남해고속도로 내 휴게소 위치 62
〈표 2-11〉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 휴게소 전ㆍ후구간 사고빈도 비교 63
〈표 2-12〉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 휴게소 전ㆍ후구간 사고빈도 비교 64
〈표 2-13〉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전ㆍ후구간 사고빈도 비교 65
〈표 2-14〉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현황 66
〈표 2-15〉 디지털운행기록계 운행기록분석 실적 67
〈표 2-16〉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 구조 68
〈표 2-17〉 위험운전 행동 기준(일부) 68
〈표 2-18〉 대형차의 단계별 급가속/급감속 기준 70
〈표 2-19〉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기준 70
〈표 2-20〉 연속운전시간과 생존확률(사례분석 결과) 71
〈표 3-1〉 경기버스정보에서 제공하는 버스 정보 중 분석 대상 73
〈표 3-2〉 버스 유형별 평균 운행거리 및 예상 소요시간 76
〈표 3-3〉 고속버스 유형별 평균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 79
〈표 3-4〉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실태조사 개요 80
〈표 3-5〉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성수기 평균 휴무일 81
〈표 3-6〉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비성수기 평균 휴무일 81
〈표 3-7〉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운행 전 휴게시간 82
〈표 3-8〉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수면시간 82
〈표 3-9〉 전세(관광)버스 운전자 1일 근로시간(최초 운전시각~퇴근시각) 83
〈표 3-10〉 잔세(관광)버스 운전자 1일 총 운전시간(1일 근로시간-1일 휴게시간) 83
〈표 4-1〉 버스 업종별 보유대수 현황(2015년 기준) 86
〈표 4-2〉 버스 업종별 운전가사 현황(2015년 기준) 87
〈표 4-3〉 버스업종별 운전가사 근로형태 88
〈표 4-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분류 89
〈표 4-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90
〈표 4-6〉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상 운수종시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93
〈표 4-7〉 여객자동차법 상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법령 기준 94
〈표 4-8〉 서울특별시 2015년 지선전환버스 1인당 1년간 한도 급여 96
〈표 5-1〉 유럽연합의 EC No.561/2006의 주요 규정 내용 103
〈표 5-2〉 FMCSA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HOS 지침 104
〈표 5-3〉 FMCSA에서 인정하는 상업용자동차(여객ㆍ화물)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49CFR S395.2 Definitions)의 정의 105
〈표 5-4〉 버스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기준의 주요 내용 108
〈표 5-5〉 피로관리시스템 인가를 받지 않은 버스운수 사업장의 표준근로시간 109
〈표 5-6〉 주요 선진국들의 버스운전자 운전시간 관련 법령 규제 117
〈표 6-1〉 1일 최대운잔시간 제한 산셜 관련 시행규칙 126
〈표 6-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의 항목별 내용 128
〈표 6-3〉 2016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 산정표 130
〈표 6-4〉 수도권 광역지자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주요 근무여건 비교 134
〈표 6-5〉 주ㆍ월간 최대운전시간 제한 신설 관련 시행규칙 [별표4]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 134
〈표 6-6〉 2018. 4. 25. 시행예정인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 내용 139
〈표 6-7〉 1일ㆍ주ㆍ월별 최대 운전시간 신설에 띠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40
〈표 6-8〉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기적 제출의무 신설에 따른 교통안전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41
〈표 6-9〉 경찰관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위반 단속 권한의 근거 및 처벌 144
〈표 6-10〉 수기 작성 운행기록장치의 인정근거에 대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47
〈표 6-11〉 시행예정인 교통안전법 운행기록장치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 150
〈표 6-1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구분 153
〈표 6-13〉 버스 유형별 평균 운행거리 및 예상소요시간 153
〈표 6-14〉 경기도 GBIS로 파악한 시내버스 업종별 평균 운행시간 160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44
〈그림 2-1〉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 추이 52
〈그림 2-2〉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의 사망자수 추이 52
〈그림 2-3〉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기타) 교통사고 추이 54
〈그림 2-4〉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기타)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54
〈그림 2-5〉 버스 유형별 교통사고 추이 56
〈그림 2-6〉 버스 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56
〈그림 2-7〉 전체 교통사고 및 사업용 버스 교통사고 건수 추이 58
〈그림 2-8〉 전체 교통사고 및 사업용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58
〈그림 2-9〉 고속도로 휴게소 전ㆍ후사고 분석 개념도 60
〈그림 2-10〉 운전시간과 생존확률(사례분석 결과) 71
〈그림 3-1〉 경기버스정보 실시간 버스 위치 제공 서비스 73
〈그림 3-2〉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예시(일반버스/고양시 11번) 74
〈그림 3-3〉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예시(직행좌석/고양시 1000번) 74
〈그림 3-4〉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예시(광역급행/M7412번[고양-강남]) 75
〈그림 3-5〉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예시(경기순환/8109번) 75
〈그림 3-6〉 고속버스의 운행 계통 78
〈그림 5-1〉 일본의 노동밥상 운수종사자의 구속시간 및 휴식시간 개념도 107
〈그림 5-2〉 FMCSA 표준 로그 북 샘플 11:34-HOUR RESTART(MULTI_DAY) 113
〈그림 6-1〉 서울특별시 시경계 30km 범위 156
〈그림 6-2〉 경기도 고양시 시경계 30km 범위 156
〈그림 6-3〉 8834번 버스 노선도(안성~평택~인천공항) 157
〈그림 6-4〉 7100번 버스 노선도(동두천~양주~의정부~인천공항) 158
〈부표 2-1〉 서해안고속도로(복포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0
〈부표 2-2〉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1
〈부표 2-3〉 중앙고속도로(대구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2
〈부표 2-4〉 중앙고속도로(춘천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3
〈부표 2-5〉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4
〈부표 2-6〉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5
〈부표 2-7〉 남해고속도로(부산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6
〈부표 2-8〉 남해고속도로(순천방향) 휴게소 전후 사고빈도 비교(2013-2015) 187
〈부표 3-1〉 시내버스(일반) 조사결과(20km 이상) 188
〈부표 3-2〉 시내버스(직행버스) 조사결과 217
〈부표 3-3〉 시내버스(광역급행) 조사결과 226
〈부표 3-4〉 시내버스(경기순환) 조사결과 227
〈부표 4-1〉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거리 및 소요간 조사 결과 228
〈부표 5-1〉 위험운전 행동 기준 237
부그림목차
〈부록그림 1-1〉 전세버스 운전자 실태조사 설문지(1) 178
〈부록그림 1-2〉 전세버스 운전자 실태조사 설문지(2)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