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개요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3.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13
4. 연구문제 14
II. 방송대 법인화 추진의 타당성 검토 16
1.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의 검토 결과 16
가. 본 연구의 고려사항 및 쟁점 16
나. 선행 연구 개관 및 선행연구와의 관계 16
다. 국립대 법인화 관련 주요쟁점 검토 18
2. 방송대학 교직원 대상 법인화 인식 조사 결과 20
가. 설문조사 개요 20
나. 설문조사 분석결과 22
다. 정책과제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비교분석 36
3. 법인화의 법적 측면 분석 42
가.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역사와 배경 42
나. 국립대 법인화 논의현황 42
다. 대학의 자발적 민영화, 상업화는 대학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54
라. 대학의 자구적 노력, 필요한가? 57
4. 서울대 및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사례의 분석 57
가. 서울대 대학교 사례 58
나. 일본 국립대학의 사례 68
5. 방송대 법인화 추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89
III. 방송대 법인화 추진의 전략 검토 92
1. 공익법인화 추진을 위한 TFT 구성, 운영 92
2. 공익법인의 비전 및 세부전략 검토 93
가. 대학의 비전 및 철학 중심의 정체성 확립방안 93
나. 법인화시 교육 및 학습체제의 모습과 변화 94
다. 대학의 지배구조 및 조직, 운영 방안 104
라. 교직원 고용 안정 및 동기부여방안 110
마. 전략적 인력개발 및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방안 111
바. 방송대 재정현황 및 전망과 대응책 112
사. 대학의 영역 확장과 자체 수익사업 확대 방안 119
IV. 결론 127
참고문헌 128
부록 : 법인화 추진 타당성 조사 관련 설문지 131
판권기 136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2〉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인식 23
〈표 3〉 법인화 추진시기 24
〈표 4〉 국립대학 법인이 될 경우 예상되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25
〈표 5〉 국립대학 법인이 될 경우 민주적 대학 운영체제 구축 26
〈표 6〉 국립대학 법인이 될 경우 인력감축으로 근무여건 및 조직몰입 약화 27
〈표 7〉 국립대학 법인이 될 경우 등록금 인상 28
〈표 8〉 국립대학 법인이 될 경우 급여 인상 29
〈표 9〉 국립대학 법인 추진의 찬성여부 30
〈표 10〉 국립대학 법인 추진의 찬성이유 2가지 30
〈표 11〉 성공적 법인화의 전제조건 2가지 31
〈표 12〉 법인화 반대 이유 32
〈표 13〉 법인화 반대한다면 우리대학의 발전방안 33
〈표 14〉 법인화 될 경우 구성원들의 선택 34
〈표 15〉 법인화 후 방송대의 장래 35
〈표 16〉 법인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대학의 모습 36
〈표 17〉 법인화에 대한 인식 37
〈표 18〉 법인화 추진의 찬반여부 38
〈표 19〉 대학의 자율성 확대 39
〈표 20〉 민주적 대학운영체제 구축 40
〈표 21〉 근무여건 악화 및 조직몰입 약화 41
〈표 22〉 법인화 이후 신분변화에 따른 선택 42
〈표 23〉 Revenues of private not-for-profit degree-granting institutions, by... 55
〈표 24〉 2013년 회계연도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56
〈표 25〉 서울대 법인화의 과정 59
〈표 26〉 서울대 법인화의 과정 63
〈표 27〉 서울대의 인원 등 64
〈표 28〉 서울대의 세입 65
〈표 29〉 서울대의 세출 65
〈표 30〉 서울대의 발전기금(세입) 66
〈표 31〉 세입현황 112
〈표 32〉 세출현황 113
〈표 33〉 세입·세출비교 113
〈표 34〉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현황 116
〈표 35〉 기성회회계·대학회계 과목별 세입현황 117
〈표 36〉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현황 117
〈표 37〉 기성회회계·대학회계 과목별 세출현황 118
〈표 38〉 산학협력단 회계 118
〈표 39〉 발전기금 연도별 수입 지출현황 119
〈표 40〉 방송대 교육의 재구조화 121
[그림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비전과 과제 61
[그림 2] 일본 국립대 법인의 구조 69
[그림 3]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목적 70
[그림 4] 일본 국립대 법인화 실시 이전과 이후의 법인기구 변화 71
[그림 5] 일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사업영역 82
[그림 6] 일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조직체계 83
[그림 7] 일본 각 국립대학의 법인화 대응방안 84
[그림 8]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기간별 달성목표 비교 85
[그림 9] 일본 국립대학법인 학장들의 평가 85
[그림 10] 성인학습자를 위한 스마트러닝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95
[그림 11] 통합 시스템 구성도 99
[그림 12] N-Screen 학습지원시스템구성도 100
[그림 13] 연도별 신편입생 지원현황 1 115
[그림 14] 연도별 신편입생 지원현황 2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