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목적 28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9
2. 연구 방법 30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1
제2장 하수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하수도 관리체계 33
1. 하수도 관련 법률 33
2. 하수도 관련 법정계획 34
3. 하수도 관리조직 현황 39
제2절 환경기초시설 분포 현황 및 특성 42
1. 환경기초시설 분포 현황 42
2. 환경기초시설 분포의 특성 및 시사점 54
3. 연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56
제3절 하수도 시설 공법 현황 60
제4절 하수도 문제로 인한 피해 62
1. 국내 사례 62
2. 국외 사례 64
제3장 하수도 관리의 정책 현안 66
제1절 법ㆍ제도 분야 66
1. 타법에 의한 의제처리 66
2. 관리ㆍ운영 기준 및 인력 문제 73
제2절 연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포상의 문제 74
1. 환경관리해역과 타 연안과의 격차 74
제3절 시설의 문제 77
1. 공법의 지나친 다양성 77
2. 시설의 노후화와 운영상의 문제점 77
3. 시설 기술진단의 한계 78
제4절 자료의 부족 79
제4장 개선방향 81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법ㆍ제도 정비 82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조직체계 효율화 82
3. 도서 등 소외지역 관리 강화 82
4. 처리공법 표준화 및 운영 효율화 83
5.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실시 84
[부록 1] 연안 지자체별 소규모 하수도사업의 담당부서 85
참고문헌 89
판권기 91
〈표 1-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해양수산 분야 정책 30
〈표 1-2〉 선행연구 현황 31
〈표 2-1〉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세부 단위유역 36
〈표 2-2〉 하수도 관리조직 및 담당업무 40
〈표 2-3〉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전국) 42
〈표 2-4〉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전국) 43
〈표 2-5〉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연안) 45
〈표 2-6〉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연안) 46
〈표 2-7〉 환경기초시설의 규모별 분포(연안) 47
〈표 2-8〉 연안의 환경기초시설별 방류량 49
〈표 2-9〉 지역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51
〈표 2-10〉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 52
〈표 2-11〉 연안 전체와 환경관리해역의 오염물질 방류 현황 비교 54
〈표 2-12〉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시설별) 57
〈표 2-13〉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지역별) 58
〈표 2-14〉 농어촌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소규모하수도 사업계획 59
〈표 2-15〉 지역별 소규모하수도 사업계획 59
〈표 2-16〉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법 분류표 60
〈표 3-1〉 하수도 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법ㆍ제도 66
〈표 3-2〉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 설치지원 사업 72
〈표 4-1〉 연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방향 81
〈그림 2-1〉 제2차 하수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35
〈그림 2-2〉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계획)의 수립 흐름도 38
〈그림 2-3〉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흐름도 39
〈그림 2-4〉 시설규모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 48
〈그림 2-5〉 연안 전체와 환경관리해역 시설분포 비교 53
〈그림 2-6〉 일평균 처리량 기준 연안 전체와 환경관리해역 시설분포 비교 53
〈그림 3-1〉 예시지역(남해군 전도마을) 71
〈그림 3-2〉 예시지역(해남군 학가항) 71
〈그림 3-3〉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운영비율 변화 74
〈그림 3-4〉 연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