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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추진전략 14
제3절 연구의 수행범위 및 수행방향 15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5
2. 연구의 수행방향 16
제2장 국내 항만 현황 및 특성 19
제1절 항만 현황 및 특성 19
1. 항만 시설 현황 19
2. 항만 물동량 현황 및 전망 20
제2절 항만별 인프라 구축 계획 21
1. 항만별 인프라 구축 계획 21
제3장 국내 도로 관련 법·제도 검토 25
제1절 항만 관련 도로 법·제도 검토 25
1. 항만법 25
2. 신항만건설 촉진법 28
3.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29
제2절 타 도로 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32
1. 도로법 : 일반국도의 지선 및 우회국도 32
2. 도로법 :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34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 광역도로 36
4.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도로 37
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38
제4장 항만 관련 도로 현황 및 특성 검토 45
제1절 항만 관련 도로 현황 45
1.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 현황 45
2. 항만구역 밖에 위치한 도로 현황 46
제2절 항만별 도로 사업 현황 및 특징 50
1. 부산항 신항 50
2. 광양항 및 여천항 51
3. 울산항 신항 52
4. 인천 신항 53
5. 대산항 54
6. 목포 신항 55
7. 마산 가포신항 56
8. 포항 영일만항 57
9. 항만별 도로 사업의 특징 58
제5장 도로 관련 국고 지원 사례 조사 61
제1절 항만 관련 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61
1. 현행 지침 제정 전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61
2. 현행 지침 제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62
제2절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운영 사례 64
1. 항만 관련 도로 국가재정지원 기준 64
2.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도로 사업 65
3.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을 따르지 않은 도로 사업 75
제3절 산업단지 지원도로 국고 지원 사례 77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국가재정지원 기준 77
2. 산업단지 지원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77
제4절 항만 관련 도로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 국가재정지원 방법 비교 80
1.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비교 80
2. 항만배후도로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국가재정지원 절차 81
제6장 항만 관련 도로시설 지원기준 정비방향 85
제1절 현행 항만 관련 도로의 주요 쟁점 85
1. 법·제도적 쟁점 85
2. 운영상의 쟁점 88
3. 타 도로사업과 사업비용 분담 방법 비교 90
제2절 항만 관련 도로시설 지원기준 기본방향 92
1. 보조금 제도의 개요 및 목적 92
2. 항만 관련 도로 비용부담 원칙 94
3. 항만 관련 도로의 국고지원체계 재정립 96
4. 항만차량 정의 재정립 방안 98
5. 항만관련 도로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99
제7장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방안 103
제1절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대안 설정 103
1. 항만진입도로 정의 및 지원기준 104
2. 항만배후도로 정의 및 지원기준 113
제2절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안 117
1. 항만진입도로 지원기준 선정 117
2. 항만배후도로 지원기준 선정 119
제3절 최종 대안에 따른 법·제도 개정안 121
1. 법령 개정 및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안 121
2. 법령 유지 및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안 127
참고문헌 129
〈표 2-1〉 전국 지정항만 현황 19
〈표 2-2〉 권역별 항만 물동량 현황 20
〈표 2-3〉 항만별 화물부두 확충계획 21
〈표 2-4〉 항만별 항만 부지 및 배후수송망 확충계획 22
〈표 3-1〉 항만시설 관련 법령 25
〈표 3-2〉 항만기본계획 관련 법령 26
〈표 3-3〉 항만공사 및 비용 부담 관련 법령 27
〈표 3-4〉 신항만 정의 관련 법령 28
〈표 3-5〉 신항만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법령 29
〈표 3-6〉 항만배후도로 용어와 정의 30
〈표 3-7〉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관한 비용 부담 31
〈표 3-8〉 일반국도의 지선 및 우회국도 정의 및 비용부담에 관한 법령 32
〈표 3-9〉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에 관한 법령 34
〈표 3-10〉 대도시권 광역도로에 관한 법령 36
〈표 3-11〉 경제자유구역 도로에 관한 법령 37
〈표 3-12〉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 평가 항목 39
〈표 3-13〉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별표3. 지원도로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 40
〈표 3-1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2015)」별표1. 지원도로 지원기준 40
〈표 3-15〉 산업단지 지원도로에 관한 법령 41
〈표 4-1〉 항만구역 내 위치한 도로 현황 45
〈표 4-2〉 항만구역 밖에 위치한 도로 구분 46
〈표 4-3〉 항만구역 밖 위치 및 전용가능성이 높은 도로 현황 47
〈표 4-4〉 항만구역 밖 위치 및 공유가능성이 높은 도로 현황 49
〈표 4-5〉 부산항 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0
〈표 4-6〉 광양항 및 여천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1
〈표 4-7〉 울산항 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2
〈표 4-8〉 인천 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3
〈표 4-9〉 대산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4
〈표 4-10〉 목포 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5
〈표 4-11〉 마산 가포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6
〈표 4-12〉 인천 신항 관련 도로사업 현황 57
〈표 5-1〉 지침 제정 전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62
〈표 5-2〉 지침 제정 후 에비타당성 조사 사례 62
〈표 5-3〉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건설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만족 여부 63
〈표 5-4〉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기준 검토 결과 65
〈표 5-5〉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지원신청서 정부보조금 산정 계수값 66
〈표 5-6〉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건설 보조금 신청 내역 67
〈표 5-7〉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사업 지원신청서 건설지원 기준 검토 결과 68
〈표 5-8〉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사업 지원신청서 정부보조금 산정 계수값 69
〈표 5-9〉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사업 건설 보조금 신청 내역 69
〈표 5-10〉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기준 검토 결과 71
〈표 5-11〉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정부보조금 산정 계수값 비교 72
〈표 5-12〉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정부보조금 산정 내역 72
〈표 5-13〉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사업 건설지원 기준 검토 결과 73
〈표 5-14〉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정부보조금 산정 계수값 비교 74
〈표 5-15〉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정부보조금 산정 내역 74
〈표 5-16〉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따른 배후도로 사업의 최종 국고 지원 규모 75
〈표 5-17〉 부산 북항 연결도로 사업 추진 경위 75
〈표 5-18〉 국회심의 결과에 따른 부산 북항 연결도로 사업 최종 국고 지원 규모 76
〈표 5-19〉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2006)」별표1. 지원도로 지원기준 78
〈표 5-20〉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2011)」별표1. 지원도로 지원기준 78
〈표 5-21〉 산업단지 지원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79
〈표 5-22〉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비교 80
〈표 5-23〉 항만배후도로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국가재정지원 절차 비교 81
〈표 6-1〉 국토교통부 도로담당부서 관할도로의 국가재정지원 기준 90
〈표 7-1〉 현행 지침과 항만진입도로 1-1안 지원기준 비교 104
〈표 7-2〉 현행 지침과 항만진입도로 1-2안 지원기준 비교 105
〈표 7-3〉 항만 관련 도로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 비교 106
〈표 7-4〉 현행 지침과 항만진입도로 1-3안 지원기준 비교 108
〈표 7-5〉 현행 지침과 항만진입도로 1-4안 지원기준 비교 110
〈표 7-6〉 1-4안의 항만차량비율에 따른 재정 분담 110
〈표 7-7〉 도로등급별 확장계획 기준 111
〈표 7-8〉 현행 지침과 항만진입도로 1-5안 지원기준 비교 112
〈표 7-9〉 현행 지침과 2-1안의 항만배후도로 정의 및 지원기준 비교 113
〈표 7-10〉 현행 지침과 2-2안의 항만배후도로 정의 및 지원기준 비교 114
〈표 7-11〉 현행 지침과 2-3안의 항만배후도로 정의 및 지원기준 비교 115
〈표 7-12〉 항만진입도로 대안별 비교 117
〈표 7-13〉 항만진입도로 대안별 장·단점 118
〈표 7-14〉 항만배후도로 지원기준 대안별 비교 119
〈표 7-15〉 항만배후도로 대안별 장·단점 120
〈그림 1-1〉 과업의 추진전략 14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향 16
〈그림 3-1〉 산업단지 지원도로 대상 산업단지 결정 절차 39
〈그림 4-1〉 부산항 신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0
〈그림 4-2〉 광양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1
〈그림 4-3〉 울산항 신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2
〈그림 4-4〉 인천 신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3
〈그림 4-5〉 대산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4
〈그림 4-6〉 목포 신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5
〈그림 4-7〉 마산 가포신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6
〈그림 4-8〉 포항 영일만항 관련 도로 사업 위치도 57
〈그림 5-1〉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국가재정지원 절차 64
〈그림 5-2〉 인천 남항 및 북항 배후도로 사업 위치도 67
〈그림 5-3〉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사업 위치도 70
〈그림 5-4〉 산업단지 지원도로 국가재정지원 절차 77
〈그림 6-1〉 현행 법·제도의 임항교통시설과 항만배후도로의 실질적 관계 86
〈그림 6-2〉 임항교통시설과 항만배후도로의 위계 재정립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