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원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목차
제1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9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
1.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사실확인 중에 임대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
2.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
3.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근로감독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8
4.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요구 21
5.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3
I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27
1.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 광고문자를 보낸 온라인 교육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7
2. 재학정보를 동의 없이 교내 주차민원 처리에 이용한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0
3. 고객 신용정보를 내부 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4
4. 동의 없이 고객 사진을 공유한 미용실과 사진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9
5. 경력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한 사회복지지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2
6.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변경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5
7. 민감정보가 포함된 통화 녹취파일을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8
8.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알림 서비스 대행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52
9. 신청인 전화번호를 민원처리 목적으로 이용한 영화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6
10. 회원의 자기소개글 URL을 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동호회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8
11.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3
12.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이용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6
III.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68
1. 청약 승낙 거절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8
IV.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74
1. 개인정보가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 서류를 도난당한 건설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4
2. 상담글이 구글 검색에 노출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8
V.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81
1. 법원 압류결정문을 주택조합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보내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1
2. 고객 연락처를 누설한 음식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4
VI.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86
1.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열람 요구 86
2. 탈퇴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상품안내를 한 인터넷 숙박예약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와 재발방지 요구 89
VII. 기타 개인정보 침해 92
1. 온라인 게임 계정을 동의 없이 삭제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2
2. 퇴사한 직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택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7
제2장 조정 전 합의 사례 101
I.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02
1. 계약 해지한 고객정보의 이용실적을 신규 고객의 정보로 이용한 정수기 렌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2
2. 사진과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회사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홍보자료로 이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3
3. 고객센터와 통화한 녹취음성을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들려준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4
4. 상품 광고전화 행위 금지 요청에도 계속 마케팅 전화를 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5
5.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처리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6
6. 휴직 중인 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107
7. 동의 없이 포인트 적립용 계정을 생성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8
8. 민원인 연락처를 동의 없이 피진정인 측에게 제공한 편의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9
9. 동의 없이 웨딩사진을 홍보에 이용한 사진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0
10.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한 보험회사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1
11. 접수한 민원인 정보를 주민자치위원에게 알린 자치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2
12.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3
13. 고객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의류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4
14.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5
II.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16
1. 탈퇴한 회원에게 메일을 보낸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16
III.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17
1.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요구 117
2. 관심고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노출한 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8
IV.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19
1. 여권사본을 받아 볼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안내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게 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9
2.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0
3. 반납받은 임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재임대한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1
V.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22
1. 회원탈퇴 요청 이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계속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와 계정 삭제 요구 122
2. 수신거부의사 표시에도 광고성 문자를 계속 보내온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3
3. 콜센터와 통화한 녹취파일 열람을 거부한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대한 열람 허용 요구 124
4. 광고성 문자를 계속 전송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 125
5. 회원 탈퇴 메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26
6.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를 계속 전송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27
7. 전자우편 주소 처리 중지를 하지 않은 쇼핑몰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128
8. 수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를 계속 전송한 보험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29
9. 주차단속 정보에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30
10. 신청인의 회원 탈퇴 요청을 처리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행 요구 131
11. 상담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상담글 삭제 요구 132
12.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온 커뮤니티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 133
13. 게시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게시글 삭제 요구 134
14. 회원정보를 삭제한 휴대전화 매매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복구 요구 135
VI. 기타 개인정보 침해 136
1. 필수와 선택 동의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으로 서명을 받은 학습지 업체에 대한 개선 요구 136
2. 장애인 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수집한 카드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37
3.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8
4.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이전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9
5.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웹툰 회사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140
제3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141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142
I. 분쟁조정제도 142
II.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144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46
I. 설립근거 146
II.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147
III. 기능 및 권한 147
IV.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148
V. 조정의 효력 150
VI.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150
제4장 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59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60
I. 위원회 운영 실적 160
II.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160
제2절 분쟁조정사건 유형 162
부록 :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165
판권기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