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36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37
1. 핀테크산업의 발달과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 37
2.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56
3. 금융당국의 규제ㆍ제도 혁신 관련 정책 방향성 59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64
1. 금융감독 분야 시범사업의 필요성 64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65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79
제3장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86
제1절 영국 87
1. 도입 배경 및 제도의 장점 87
2. 참가 절차 89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90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FCA의 금융감독 관련 조치 92
5. 소비자보호 장치 95
6. 업계권장사항 98
7.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101
8.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104
9. 적용사례(Regulatory Sandbox 1차~3차 코호트) 104
제2절 호주 110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110
2.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117
3.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ASIC의 핀테크 조건부 인허가 면제 제도 121
4.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요건 128
5. 테스트 결과 보고 131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131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133
제3절 싱가포르 135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135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135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136
4. 샌드박스 평가기준 137
5.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 및 종료 138
6. 신청 및 승인 절차 139
7. 규제 완화의 예 140
8. 샌드박스 적용례 141
제4절 말레이시아 143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143
2.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및 제도 개시일 144
3. 샌드박스 자격 145
4. 잠재적 위험 및 안전장치 146
5. 신청 요건 147
6. 보고서 제출 및 확인 149
7. 승인 만료 (Expiry of approval) 및 연장 150
8. 승인 취소(Revocation of approval) 150
제5절 홍콩 152
1. 도입 배경 152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153
제6절 시사점 154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 특징과 평가 154
2.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156
제4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59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163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163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165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166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172
5.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178
6.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186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190
1.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90
2.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192
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194
4.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196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204
1. 업체 선정 요건 204
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206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15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217
1.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17
2.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19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223
1. 테스트베드 종료 시 중점적 대처사항 223
2.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225
3.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여부 227
4.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 231
5.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43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252
1.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52
2. 기타 금융규제 개선 관련 견해 254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56
제7절 소결 262
제5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265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266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한계 266
2. 지정대리인 제도 270
3. 지정위탁 제도 272
4. 법령해석(유권해석) 273
5. 행정지도 275
6. 미도입 행정조치의 법적 문제점 278
7.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282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287
1. 조언적 금융감독의 활용 가능성 287
2.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의 제도 도입방안 288
3. 특별법 제정 입법례 290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294
5.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295
6.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의 환류 체계 296
제6장 결론 301
참고문헌 305
[부록] 설문지 316
판권기 326
[표 1]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과정 및 보고서 작성 절차 27
[표 2]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표본 구성 28
[표 3]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초안 세부 항목 30
[표 4] 1차 전문가 회의(2017년 5월 30일) 31
[표 5] 2차 전문가 회의(2017년 6월 14일) 32
[표 6]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지 구성 항목 32
[표 7] 핀테크 유형별 발전 저해 규제 요소 지적 기사 38
[표 8] 금융위원회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59
[표 9]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관련 업무추진계획 60
[표 10]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주요 업체의 서비스 내용 81
[표 11] 한정인가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 92
[표 12] 비조치의견서 및 개인지침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 94
[표 13] 감독규정 유예(waivers)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 95
[표 14] 소비자보호 접근법 1의 장점 및 단점 96
[표 15] 소비자보호 접근법 2의 장점 및 단점 97
[표 16] 소비자보호 접근법 3의 장점 및 단점 97
[표 17] 소비자보호 접근법 4의 장점 및 단점 98
[표 18] 가상 샌드박스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 100
[표 19] 샌드박스 우산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 101
[표 20] 새로운 규제 활동 지침의 장점 및 단점 102
[표 21] 확대된 감독규정 유예의 장점 및 단점 103
[표 22] 면제지침 및 사업지침 개정 104
[표 23] 규제 샌드박스 1차 코호트 기업 목록 105
[표 24] 규제 샌드박스 2차 코호트 기업 목록 107
[표 25] 인허가 면제의 범위-금융서비스 및 여신업 124
[표 26] 인허가 면제범위-금융상품 및 여신계약 125
[표 27] 인허가 면제요건의 내용 129
[표 28] 기존의 규제가 유지 되어야 하는 규정(예시) 140
[표 29] 기존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규정 140
[표 30] 규제샌드박스 평가기준표 142
[표 31]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운용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운용 절차 수립방안 158
[표 32]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수요 및 현황 조사 설문 항목 161
[표 3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164
[표 3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166
[표 3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비조치 의견서 발급) 168
[표 3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위탁테스트) 170
[표 3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지정대리인 자격 여부) 172
[표 38] 보충적 금융 감독 조치 활용가능성(행정지도) 176
[표 39] 보충적 금융 감독 조치 활용가능성(유권해석) 178
[표 40] 미도입 제도 찬반(한정인가) 181
[표 41] 미도입 제도 찬반(특례적용) 182
[표 42] 미도입 제도 찬반(규제 면제) 184
[표 43] 미도입 제도 찬반(인허가 면제) 186
[표 4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92
[표 4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194
[표 46]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196
[표 47]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 200
[표 4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206
[표 49]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업력) 208
[표 50]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자본금 규모) 210
[표 51]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개발 인력) 211
[표 5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기술력) 213
[표 53]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운영 능력) 214
[표 54]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19
[표 5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225
[표 5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227
[표 57]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229
[표 58]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231
[표 5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혁신성) 234
[표 6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 경제 기여 정도) 235
[표 6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소비자 편익 정도) 237
[표 6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238
[표 6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자본의 적정성) 240
[표 6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수익성) 241
[표 6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운영의 투명성) 243
[표 66]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54
[표 6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수행에 관한 입법례 규정 290
[표 6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단계별 운용 절차에 따른 기대효과 298
[그림 1]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 단계 29
[그림 2]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FGI 실시 단계 35
[그림 3] 영국 혁신기업의 Regulatory Sandbox 참가 절차 90
[그림 4] 샌드박스 절차 순서도 148
[그림 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164
[그림 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165
[그림 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166
[그림 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비조치 의견서 발급) 168
[그림 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위탁테스트) 170
[그림 1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지정대리인 자격부여) 171
[그림 11]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 173
[그림 12]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행정지도) 175
[그림 13]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 가능성(유권해석) 177
[그림 14] 미도입 제도 찬반 179
[그림 15] 미도입 제도 찬반(한정인가) 180
[그림 16] 미도입 제도 찬반(특례적용) 182
[그림 17] 미도입 제도 찬반(규제면제) 184
[그림 18] 미도입 제도 찬반(인허가 면제) 185
[그림 1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91
[그림 2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193
[그림 21]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195
[그림 2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 205
[그림 23]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207
[그림 24]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업력) 208
[그림 25]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자본금 규모) 209
[그림 26]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개발 인력) 211
[그림 27]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기술력) 212
[그림 28]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운영 능력) 214
[그림 29] 금융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18
[그림 3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중점적 대처사항 224
[그림 3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226
[그림 32]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228
[그림 33]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230
[그림 3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항목 232
[그림 3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혁신성) 233
[그림 3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국민 경제 기여 정도) 235
[그림 37]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금융소비자 편익 정도) 236
[그림 3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238
[그림 3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자본의 적정성) 239
[그림 4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의 수익성) 241
[그림 4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평가항목(사업운영의 투명성) 242
[그림 4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 249
[그림 43]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53
[그림 44]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제도개선위원회) 261
[그림 4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절차와 관련 조직 300
박스그림목차
[그림 1] 금융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