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표 17
ll. 연구내용 및 방법 18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9
1. 연구의 범위 19
제2절 연구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21
1. 연구추진체계 21
2. 추진일정 22
lll. 연구결과 및 고찰 24
제1절 국내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제품관리정책 등 자료조사 25
1. 국내 위해성평가 사업결과 DB 구축 및 웹기반 DB 구축 25
2. 제품분석,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검토 32
3. 위해우려제품 설정 등 제품관리를 위한 국내·외 관리정책 조사 49
제2절 환경보건법의 위해성기준 및 어린이용도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지침 개정(안) 마련 69
1. 국내외 위해도 판단 기준 적용 사례조사 및 분석 69
2. 위해성평가 모델 분석 78
3. 제품군별 노출시나리오 및 알고리즘 검토를 통한 위해성평가 지침 개선(안) 마련 85
4. 신규 환경유해인자 검토를 통한 평가 우선순위 및 유해성 목록 작성 94
제3절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 기반 구축 107
1. 추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제품군 제안 107
2. 사용제한기준 설정을 위한 사전관리 위해성평가체계구축 방안 제시 114
IV. 연구결과 활용방안 121
V. 참고문헌 124
VI. 부록 130
〈Table 1-1〉 과학원 위해성평가 결과 26
〈Table 1-2〉 환경부 추진 어린이용품 사업 개요 28
〈Table 1-3〉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업의 그간 추진 실적 28
〈Table 1-4〉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사업 그간의 실적 29
〈Table 1-5〉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11호 시험방법 기준 32
〈Table 1-6〉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검출대상제품(2017년 2차결과 인용) 34
〈TabIe 1-7〉 행정처분(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절차 및 내용 40
〈Table 1-8〉 의견청취의 종류 42
〈Table 1-9〉 행정처분 의견수렴과정 절차 44
〈Table 1-10〉 판매제한 및 금지와 관련한 수락여부 통지서 양식 45
〈Table 1-11〉 제품수거 결과보고서 양식 46
〈Table 1-12〉 권고불수용 절차도 47
〈Table 1-13〉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제도운영요령 지침 예시(안) 48
〈Table 1-14〉 국내 제품안전 관련법 49
〈Table 1-15〉 제품안전관리 체계도 50
〈Table 1-16〉 미국 제품안전 관련 규제 57
〈Table 1-17〉 UL의 사후관리 절차 58
〈Table 1-18〉 NITE의 업무 흐름도 61
〈Table 1-19〉 국외 사전·사후 제품안전 관리제도와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비교 63
〈Table 2-1〉 국외 위해기준 적용사례 70
〈Table 2-2〉 국내 위해기준 적용사례 73
〈Table 2-3〉 국내 노출량평가 시 특이적 고려사항 80
〈Table 2-4〉 연령보정계수 82
〈Table 2-5〉 노출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노출 알고리즘 86
〈Table 2-6〉 노출시간에 따른 시나리오별 노출 알고리즘(전이량 고려) 88
〈Table 2-7〉 어린이용품의 노출계수 출처 90
〈Table 2-8〉 한국과 유럽 어린이의 장기간 호흡률 비교(남여통합) 91
〈Table 2-9〉 국내자료와 국외자료의 체표면적 비교 91
〈Table 2-10〉 국내 및 국외자료 체중 비교 92
〈Table 2-11〉 물질 분류 근거에 따른 135종 등급화 94
〈Table 2-12〉 카테고리 2종 및 위해성확인 대상물질 96
〈Table 2-13〉 신규인자 70종 목록(안) 105
〈Table 3-1〉 14세 이상 사용제품으로 표기하여 광고하는 캐릭터제품 108
〈Table 3-2〉 공급자적합성대상 어린이제품 유통제품수 및 유통기업수 110
〈Table 3-3〉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112
〈Table 3-4〉 위해도 기준 초과제품군 목록 114
〈TabIe 3-5〉 사전위해성 평가체계(안) 119
〈부록 1〉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 개정(안) 132
〈Figure 1-1〉 1단계 사업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30
〈Figure 1-2〉 어린이용품 DB 구축 사이트 초기화면 31
〈Figure 1-3〉 노출시간별 경피전이량 평가 33
〈Figure 1-4〉 평가대상제품의 전이량 용출시간 35
〈Figure 1-5〉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후속조치 담당기관 38
〈Figure 1-6〉 행정처분 절차도 39
〈Figure 1-7〉 어린이제품군별 품목관리체계도 51
〈Figure 1-8〉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52
〈Figure 1-9〉 화학제품의 관리체계 52
〈Figure 1-10〉 농산물 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54
〈Figure 1-11〉 의약품 관련 안전관리 체계도 55
〈Figure 1-12〉 식품 관련 안전관리 체계도 56
〈Figure 1-13〉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운영체계 66
〈Figure 1-14〉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제도 운영의 한계점 66
〈Figure 1-15〉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예시) 67
〈Figure 1-16〉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개선(안) 68
〈Figure 2-1〉 수용체 중심의 위해도 기준 도출을 위한 연구 설계 69
〈Figure 2-2〉 어린이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용량-반응 평가 절차 81
〈Figure 2-3〉 어린이에 대한 발암성 물질 용량-반응 평가 절차 82
〈Figure 2-4〉 노출 경로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의 결정 85
〈Figure 3-1〉 14세 이상 사용제품으로 표기하여 광고하는 캐릭터제품 107
〈Figure 3-2〉 캐릭터 상품으로 시중 유통중인 전산소모품 111
〈Figure 3-3〉 사용제한 기준(안) 산출 방법 117
〈Figure 3-4〉 허용노출수준 설정에 따른 사용제한기준(안) 산출 방법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