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방교육재정분석 개요 16
Ⅰ. 추진 배경 17
Ⅱ. 법적 근거 17
Ⅲ. 추진 경과 17
Ⅳ.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주요 특징 18
Ⅴ. 분석 대상 및 기간 19
Ⅵ. 분석위원회 구성 및 기능 19
Ⅶ. 분석 지표 19
Ⅷ. 분석 방법 20
Ⅸ. 결과 활용 20
제2장 2016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23
Ⅰ. 일반현황 24
1)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25
2) 교육기관 현황 46
3) 유치원ㆍ어린이집 현황 48
4) 교육기관 정ㆍ현원 현황 51
5) 학급당 학생수 현황 53
6)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58
7) 교육취약계층 학생 현황 60
Ⅱ. 분석지표 분석결과 63
1. 총평 64
2. 지표별 분석결과 65
가. 재정 건전성 분야 67
1) 통합재정수지 비율(교특회계 + 기금회계) 67
2) 실질수지 비율 75
3) 관리채무 비율(교특회계 + 기금회계) 80
나. 재정 효율성 분야 84
1)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84
2) 주요사업 예측 비율 89
3)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누계 비율 및 증감률 100
4)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법정) 전입 비율 110
5)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증감률 114
6)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 및 증감률 122
7)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비율 및 증감률 127
8)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증감률 134
9) 인건비 비율 및 증감률 139
10)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 및 증감률 153
11) 민간이전경비 비율 및 증감률 158
1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 비율 및 증감률 163
13) 시설비 집행 비율 및 증감률 168
14) 중앙투자심사사업 적정 집행 비율 180
15) 불용액 비율 및 증감률 188
Ⅲ. 참고지표 분석결과 195
1) 관리채무상환 비율(교특회계 + 기금회계) 197
2)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201
3)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현황 206
4)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현황 212
5) 무상급식 현황 218
6) 안전 관련 예산 집행 현황 228
7)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현황 233
8)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현황 240
9)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45
10) 민간위탁금 현황 250
11) 이월액 현황 256
12) 신설학교 학생수 예측 현황 265
13)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현황 275
14) 교육감 주요 공약 및 특색사업 예산 현황 279
제3장 시ㆍ도교육청별 분석결과 285
1. 서울특별시교육청 286
2. 부산광역시교육청 291
3. 대구광역시교육청 296
4. 인천광역시교육청 301
5. 광주광역시교육청 306
6. 대전광역시교육청 311
7. 울산광역시교육청 316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21
9. 경기도교육청 326
10. 강원도교육청 331
11. 충청북도교육청 336
12. 충청남도교육청 341
13. 전라북도교육청 346
14. 전라남도교육청 351
15. 경상북도교육청 356
16. 경상남도교육청 361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66
제4장 부록 :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편람 371
Ⅰ. 일반현황 372
Ⅱ. 재정분석지표 381
Ⅲ. 재정운용 참고지표 421
판권기 440
〈표 Ⅰ-1〉 지방교육재정 지표 구성체계 21
〈표 Ⅱ-1〉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25
〈표 Ⅱ-2〉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시ㆍ도별 현황 26
〈표 Ⅱ-3〉 재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29
〈표 Ⅱ-4〉 2015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 시ㆍ도별 현황 30
〈표 Ⅱ-5〉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현황 34
〈표 Ⅱ-6〉 2015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시ㆍ도별 현황 36
〈표 Ⅱ-7〉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 40
〈표 Ⅱ-8〉 2015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 시ㆍ도별 현황 42
〈표 Ⅱ-9〉 교육기관 시ㆍ도별 현황 46
〈표 Ⅱ-10〉 2015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시ㆍ도별 현황 49
〈표 Ⅱ-11〉 2015년 교육기관 정ㆍ현원 시ㆍ도별 현황 51
〈표 Ⅱ-12〉 학급당 학생수 현황 53
〈표 Ⅱ-13〉 2015년 학급당 학생수 시ㆍ도별 현황 54
〈표 Ⅱ-14〉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58
〈표 Ⅱ-15〉 2015년 교원 1인당 학생수 시ㆍ도별 현황 58
〈표 Ⅱ-16〉 교육취약계층 학생 시ㆍ도별 현황 60
〈표 Ⅱ-17〉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분석결과 65
〈표 Ⅱ-18〉 통합재정수지 현황 67
〈표 Ⅱ-19〉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미포함) 68
〈표 Ⅱ-20〉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포함) 69
〈표 Ⅱ-21〉 통합재정수지 비율 현황 70
〈표 Ⅱ-22〉 201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 71
〈표 Ⅱ-23〉 통합재정수지 현황(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2
〈표 Ⅱ-24〉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2
〈표 Ⅱ-25〉 201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3
〈표 Ⅱ-26〉 실질수지 현황 75
〈표 Ⅱ-27〉 실질수지 비율 76
〈표 Ⅱ-28〉 실질수지 현황(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7
〈표 Ⅱ-29〉 실질수지 비율(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7
〈표 Ⅱ-30〉 2015회계연도 실질수지 비율 시ㆍ도별 현황 78
〈표 Ⅱ-31〉 자체부담 관리채무 현황 80
〈표 Ⅱ-32〉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 81
〈표 Ⅱ-33〉 2015회계연도 관리채무 비율 시ㆍ도별 현황 82
〈표 Ⅱ-34〉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현황 84
〈표 Ⅱ-35〉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및 편차평균 85
〈표 Ⅱ-36〉 2015회계연도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및 편차평균 시ㆍ도별 현황 87
〈표 Ⅱ-37〉 주요사업 예측 현황 89
〈표 Ⅱ-38〉 시설사업 예측 비율 90
〈표 Ⅱ-39〉 2015회계연도 시설사업 예측 비율 시ㆍ도별 현황 91
〈표 Ⅱ-40〉 인건비 예측 비율 94
〈표 Ⅱ-41〉 2015회계연도 인건비 예측 비율 시ㆍ도별 현황 95
〈표 Ⅱ-42〉 유아교육비ㆍ보육료지원 예측 비율 97
〈표 Ⅱ-43〉 2015회계연도 유아교육비ㆍ보육료지원 예측 비율 시ㆍ도별 현황 98
〈표 Ⅱ-44〉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현황 100
〈표 Ⅱ-45〉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2/4분기 전입 누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현황 103
〈표 Ⅱ-46〉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전입 누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05
〈표 Ⅱ-47〉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법정) 전입 누계 현황('99~'15년) 110
〈표 Ⅱ-48〉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법정) 전입 누계 비율('99~'15년) 111
〈표 Ⅱ-49〉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누계 비율 시ㆍ도별 현황('99~'15년) 112
〈표 Ⅱ-50〉 경상적 자체수입 현황 114
〈표 Ⅱ-51〉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15
〈표 Ⅱ-52〉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17
〈표 Ⅱ-53〉 자체수입 체납액 현황 122
〈표 Ⅱ-54〉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23
〈표 Ⅱ-55〉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25
〈표 Ⅱ-56〉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현황 127
〈표 Ⅱ-57〉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28
〈표 Ⅱ-58〉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30
〈표 Ⅱ-59〉 행정운영경비 현황 134
〈표 Ⅱ-60〉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35
〈표 Ⅱ-61〉 행정운영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36
〈표 Ⅱ-62〉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현황 139
〈표 Ⅱ-63〉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 140
〈표 Ⅱ-64〉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 시ㆍ도별 현황 140
〈표 Ⅱ-65〉 교원인건비 집행 현황 144
〈표 Ⅱ-66〉 교원인건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45
〈표 Ⅱ-67〉 교원인건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46
〈표 Ⅱ-68〉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148
〈표 Ⅱ-69〉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49
〈표 Ⅱ-70〉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49
〈표 Ⅱ-71〉 2015회계연도 총액인건비 직종별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150
〈표 Ⅱ-72〉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현황 153
〈표 Ⅱ-73〉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54
〈표 Ⅱ-74〉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56
〈표 Ⅱ-75〉 민간이전경비 현황 158
〈표 Ⅱ-76〉 민간이전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59
〈표 Ⅱ-77〉 민간이전경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60
〈표 Ⅱ-7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준액 대비 집행 현황 163
〈표 Ⅱ-7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64
〈표 Ⅱ-8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준액 대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66
〈표 Ⅱ-81〉 시설비 집행 현황 168
〈표 Ⅱ-82〉 시설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70
〈표 Ⅱ-83〉 시설비 집행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75
〈표 Ⅱ-84〉 적정 집행 학교* 비율 시ㆍ도별 현황('15년 개교학교) 181
〈표 Ⅱ-85〉 중앙투자심사사업 교부액 대비 적정 집행 학교 비율 시ㆍ도별 현황('15년 개교학교) 183
〈표 Ⅱ-86〉 최근 3년간 교부 대상학교 중앙투자심사사업 교부액 대비 적정 집행 학교 비율 시ㆍ도별 현황 186
〈표 Ⅱ-87〉 불용액 현황 188
〈표 Ⅱ-88〉 불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189
〈표 Ⅱ-89〉 불용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190
〈표 Ⅱ-90〉 지방교육재정 참고지표 결과 196
〈표 Ⅱ-91〉 관리채무상환 현황 197
〈표 Ⅱ-92〉 2015회계연도 관리채무상환 비율 시ㆍ도별 현황 199
〈표 Ⅱ-93〉 일반자치단체 1인당 교육투자 현황 201
〈표 Ⅱ-94〉 2015회계연도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시ㆍ도별 현황 203
〈표 Ⅱ-95〉 교수-학습활동지원 현황 206
〈표 Ⅱ-96〉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08
〈표 Ⅱ-97〉 교육복지지원 현황 212
〈표 Ⅱ-98〉 교육복지지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14
〈표 Ⅱ-99〉 무상급식 현황 218
〈표 Ⅱ-100〉 2015년 무상급식 시ㆍ도별 현황 220
〈표 Ⅱ-101〉 그 외 무상급식 지원 현황 223
〈표 Ⅱ-102〉 안전 관련 예산 집행 현황 228
〈표 Ⅱ-103〉 안전 관련 예산 집행 비율 시ㆍ도별 현황 229
〈표 Ⅱ-104〉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현황 233
〈표 Ⅱ-105〉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36
〈표 Ⅱ-106〉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현황 240
〈표 Ⅱ-107〉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42
〈표 Ⅱ-108〉 설립별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 및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44
〈표 Ⅱ-109〉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액 시ㆍ도별 현황 245
〈표 Ⅱ-110〉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액 시ㆍ도별 현황 246
〈표 Ⅱ-111〉 민간위탁금 현황 250
〈표 Ⅱ-112〉 민간위탁금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52
〈표 Ⅱ-113〉 민간이전경비와 민간위탁금 비율 시ㆍ도별 현황 253
〈표 Ⅱ-114〉 이월액 현황 256
〈표 Ⅱ-115〉 이월액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258
〈표 Ⅱ-116〉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 시ㆍ도별 현황 262
〈표 Ⅱ-117〉 개교 3~5년 후 신설학교 학생 수 예측현황 265
〈표 Ⅱ-118〉 개교 3~5년 후 학교별 예측현황 268
〈표 Ⅱ-119〉 개교 3~5년 후 과소ㆍ과대 수용 현황 271
〈표 Ⅱ-120〉 개교 3~5년 후 학교별 과소ㆍ과대 수용 현황 272
〈표 Ⅱ-121〉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현황 275
〈표 Ⅱ-122〉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비율 시ㆍ도별 현황 276
〈표 Ⅱ-123〉 2015회계연도 학교회계직원 산정인원 준수율 277
〈표 Ⅱ-124〉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 및 특색사업 현황 280
〈표 Ⅱ-125〉 투자계획의 재원별 구성비 283
〈표 Ⅱ-126〉 시ㆍ도교육청 공약사업 공개자료 및 제출자료 현황 284
[그림 Ⅱ-1]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미포함) 70
[그림 Ⅱ-2]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포함) 71
[그림 Ⅱ-3]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3
[그림 Ⅱ-4] 실질수지 비율(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제외) 78
[그림 Ⅱ-5] 실질수지 비율(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포함) 79
[그림 Ⅱ-6]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 82
[그림 Ⅱ-7]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87
[그림 Ⅱ-8]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편차평균 88
[그림 Ⅱ-9] 시설사업 예측 비율 92
[그림 Ⅱ-10] 인건비 예측 비율 96
[그림 Ⅱ-11] 유아교육비ㆍ보육료지원 예측 비율 98
[그림 Ⅱ-12]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2/4분기 전입 누계 비율 103
[그림 Ⅱ-13]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이전수입 2/4분기 전입 누계 비율의 증감률 103
[그림 Ⅱ-14]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비율 109
[그림 Ⅱ-15]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법정) 전입 누계 비율 113
[그림 Ⅱ-16]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 120
[그림 Ⅱ-17] 경상적 자체수입 비율의 증감률 120
[그림 Ⅱ-18]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 125
[그림 Ⅱ-19]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의 증감률 126
[그림 Ⅱ-20]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비율 133
[그림 Ⅱ-21]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투자 비율의 증감률 133
[그림 Ⅱ-22] 행정운영경비 비율 138
[그림 Ⅱ-23] 행정운영경비 비율의 증감률 138
[그림 Ⅱ-24] 경상일반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 143
[그림 Ⅱ-25] 교원인건비 집행 비율 146
[그림 Ⅱ-26] 교원인건비 집행 비율의 증감률 147
[그림 Ⅱ-27]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151
[그림 Ⅱ-28]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의 증감률 151
[그림 Ⅱ-29]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 156
[그림 Ⅱ-30]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의 증감률 157
[그림 Ⅱ-31] 민간이전경비 비율 161
[그림 Ⅱ-32] 민간이전경비 비율의 증감률 161
[그림 Ⅱ-3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 비율 166
[그림 Ⅱ-3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의 증감률 167
[그림 Ⅱ-35] 시설비 집행 비율 178
[그림 Ⅱ-36] 시설비 집행 비율의 증감률 178
[그림 Ⅱ-37] 중앙투자심사사업 교부액 대비 집행 비율('15년 개교 학교) 184
[그림 Ⅱ-38] 중앙투자심사사업 교부액 대비 적정 집행 학교 비율('15년 개교 학교) 184
[그림 Ⅱ-39] 최근 3년간 교부 대상학교 중앙투자심사사업 적정 집행 학교 비율 186
[그림 Ⅱ-40] 최근 3년간 교부 대상학교 중앙투자심사사업 교부액 대비 결산액 비율(이월액 포함) 187
[그림 Ⅱ-41] 불용액 비율 193
[그림 Ⅱ-42] 불용액 비율의 증감률 193
[그림 Ⅱ-43] 관리채무상환 비율 199
[그림 Ⅱ-44] 일반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205
[그림 Ⅱ-45] 일반자치단체 지방세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 205
[그림 Ⅱ-46]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율(고정비용 제외) 211
[그림 Ⅱ-47]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율(고정비용 제외)의 증감률 211
[그림 Ⅱ-48] 교육복지지원 비율(고정비용 제외) 217
[그림 Ⅱ-49] 교육복지지원 비율(고정비용 제외)의 증감률 217
[그림 Ⅱ-50]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비율(고정비용 제외) 238
[그림 Ⅱ-51]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비율(고정비용 제외)의 증감률 239
[그림 Ⅱ-52]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 243
[그림 Ⅱ-53]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비율의 증감률 243
[그림 Ⅱ-54]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시ㆍ도별 현황 249
[그림 Ⅱ-55] 민간위탁금 비율 252
[그림 Ⅱ-56] 민간위탁금 비율의 증감률 253
[그림 Ⅱ-57] 이월액 비율 260
[그림 Ⅱ-58] 이월액 비율의 증감률 261
[그림 Ⅱ-59]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비율 276
[그림 Ⅱ-60] 학교회계직원 산정인원 준수율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