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6
제1부 지방재정 바로알기: 지방재정의 현황 11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12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16
제1절 개관 1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19
1. 일반재정 예산현황 19
[보론 1]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27
2. 일반재정 기금현황 38
3.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42
[보론 2] 인구구조변화와 지방재정 45
제3절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49
1. 지방통합재정의 개념 49
2. 지방통합재정의 규모 50
3. 지역통합재정 59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사용액 60
[보론 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63
제4절 지방재정의 주요 재정지표 66
[보론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및 재원이전 74
제2부 지방재정 만들기: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79
제1장 지방재정제도 80
제1절 지방재정 관계 법령 80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83
제2장 지방재정과정 91
제1절 개관 9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93
1. 예산안편성의 원칙 93
2. 예산안편성의 절차 93
3. 예산안의 내용 96
제3절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99
제4절 예산의 집행 102
1. 예산집행의 원칙 102
2. 예산집행의 절차 103
3. 사무별 경비분담 104
[보론 5]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경비분담 106
제5절 결산 107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13
제1절 개관 113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113
제3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16
제3부 지방재정 도와주기: 지방재정조정의 이해와 현황 121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122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22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23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23
제4절 지방재정조정 현황 125
제2장 지방교부세 128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28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129
1. 보통교부세 129
2. 특별교부세 132
3. 부동산교부세 132
4. 소방안전교부세 133
제3절 지방교부세의 배분현황 135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40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140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40
2. 국고보조금의 분류 140
제2절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운용체계 142
1.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142
2. 국고보조금의 운용체계 142
제3절 국고보조금 규모 및 배분 현황 144
[보론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7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0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150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151
1. 보통교부금 152
2. 특별교부금 153
제3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현황 154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158
제1절 시ㆍ도비 보조금 158
제2절 조정교부금 159
1. 자치구 조정교부금 159
2. 시ㆍ군 조정교부금 159
[보론 7] 지역상생발전기금 16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162
제4절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현황 163
판권기 168
[표 1-1] 지방자치단체 현황 12
[표 1-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17
[표 1-3] 2018년도 일반재정 예산 규모 20
[표 1-4] 2018년도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의 비교 20
[표 1-5] 2018년도 일반재정 회계별 예산 규모 21
[표 1-6] 2018년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 22
[표 1-7] 2018년 시도별 예산 규모 23
[표 1-8] 연도별 일반재정 예산 추이(1995~2016) 24
[표 1-9] 2018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25
[표 1-10]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및 자치단체별 세목구성 현황 26
[표 1-11] 성질별 지방세 수입 현황 29
[표 1-12] 2018년 자치단체별, 권역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30
[표 1-13] 연도별 지방세 비율 현황 31
[표 1-14] 2018년도 세외수입 예산 현황 33
[표 1-15] 연도별 지방채 발행 규모(순계 기준) 34
[표 1-16] 2016년 12월말 기준 지방채 잔액현황 34
[표 1-17]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ㆍ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35
[표 1-18] 2018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ㆍ재원부담주체별 세출예산 현황 36
[표 1-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 37
[표 1-2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기금수 및 조성액 규모 39
[표 1-21] 유형별 기금조성 현황 39
[표 1-22]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기금수 및 조성액 현황 40
[표 1-23] 2018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규모 41
[표 1-24] 2018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 내역 41
[표 1-25]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황 43
[표 1-26] 2018년도 시ㆍ도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 44
[표 1-27]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추이(2009~2018) 44
[표 1-28] 장래 총인구 및 인구구성 추계(2018~2060) 45
[표 1-29] 지방자치단체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추이 48
[표 1-30] 2018년도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현황 51
[표 1-31] 연도별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및 통합재정수지 현황(2013~2018) 51
[표 1-32] 2018년도 재원별 통합재정수입 규모 52
[표 1-33] 2018년도 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입 규모 53
[표 1-34] 2018년도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규모 54
[표 1-35] 2017년과 2018년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비교 55
[표 1-36] 2018년도 자치단체별 통합재정지출 규모 56
[표 1-37]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57
[표 1-3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내역 57
[표 1-39]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2013~2018) 58
[표 1-40] 2018년도 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 현황 59
[표 1-41]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역통합재정 규모 60
[표 1-42] 2018년도 통합재정 기준 재정사용액 61
[표 1-43] 국세 및 지방세 규모(2009~2018) 63
[표 1-44] 통합재정지출 추이(2013~2018) 64
[표 1-45]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의 비교 65
[표 1-46]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현황 66
[표 1-47] 재정지표 분석체계 67
[표 1-48] 연도별ㆍ자치단체별 통합재정자립도 현황(2014~2018) 68
[표 1-49] 연도별ㆍ자치단체별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70
[표 1-50] 2018년도 자치단체별 인건비 비중 현황 71
[표 1-51] 2018년도 지방세수입 기준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71
[표 1-52] 2018년도 자체수입 기준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72
[표 1-53] 2018년도 보조사업 비중 시도별 현황 72
[표 1-54] 2018년도 사회복지 비중 시도별 현황 73
[표 1-55] 2018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비교 75
[표 1-56] 2018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76
[표 2-1] 지방자치법의 지방재정 관련 주요 조문 81
[표 2-2] 지방재정법의 주요 조문 82
[표 2-3] 지방회계법의 주요 조문 83
[표 2-4]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84
[표 2-5]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87
[표 2-6] 단일예산 원칙의 예외 88
[표 2-7]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89
[표 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90
[표 2-9] 투자심사의 심사방법 및 대상사업 94
[표 2-10] 국가-광역단체-기초단체간 경비분담 관련 법령 105
[표 2-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의 국고보조율 및 지방비분담률 106
[표 2-12] 생계급여사업에 대한 기초단체 유형별 경비분담 106
[표 2-13] 지방재정관리제도 현황 113
[표 2-14]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114
[표 2-15]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117
[표 3-1]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124
[표 3-2]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 125
[표 3-3] 일반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추이(총계 기준) 126
[표 3-4] 교육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현황 127
[표 3-5] 지방교부세의 연혁 128
[표 3-6] 2018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 130
[표 3-7]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31
[표 3-8] 특별교부세 유형 132
[표 3-9]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133
[표 3-1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134
[표 3-11]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134
[표 3-12] 201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135
[표 3-13] 1993~2018년 지방교부세 규모 136
[표 3-14]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137
[표 3-15] 2018년 시도별 보통교부세 배분현황 138
[표 3-16] 2017년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시ㆍ도별 배분현황 139
[표 3-17]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140
[표 3-18]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142
[표 3-19]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144
[표 3-20] 2018년도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145
[표 3-21]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경비분담 현황 146
[표 3-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혁 147
[표 3-23]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148
[표 3-24] 연도별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149
[표 3-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혁 150
[표 3-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151
[표 3-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155
[표 3-28]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ㆍ도교육청 교부 현황 156
[표 3-29]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교부현황 157
[표 3-30] 지역상생발전기금 수입(출연금) 및 지출 현황(2017. 12. 기준) 161
[표 3-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의 재원 163
[표 3-32] 시ㆍ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현황(총계 기준) 164
[표 3-33] 기초단체 유형별 시ㆍ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현황(총계 기준) 164
[표 3-34] 시도별 조정교부금 현황(총계 기준) 165
[표 3-35] 시도별 교육청 법정전출금 현황 166
[표 3-36]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특별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본예산 기준) 167
〈그림 1-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5
〈그림 1-2〉 지방재정 구조 16
〈그림 1-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간 재정관계 18
〈그림 1-4〉 연도별 일반재정 예산 추이(1995~2016) 24
〈그림 1-5〉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현황 26
〈그림 1-6〉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 28
〈그림 1-7〉 연도별 지방세 비율 현황 31
〈그림 1-8〉 2018년도 세외수입 예산 현황 32
〈그림 1-9〉 장래 학령인구 및 노령인구 추계(2015~2045) 46
〈그림 1-10〉 인구수와 지방세수입의 관계 47
〈그림 1-11〉 지방통합재정의 범위 49
〈그림 1-12〉 통합재정수지 산정체계도 50
〈그림 1-13〉 연도별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규모 현황(2013~2018) 52
〈그림 1-1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지 현황(2013~2018) 58
〈그림 1-15〉 국세 및 지방세 규모 추이(2009~2018) 63
〈그림 1-16〉 2018년도 자치단체별 평균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69
〈그림 1-17〉 2018년도 자치단체별 평균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70
〈그림 1-18〉 2018년도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재원이전 74
〈그림 1-19〉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이전 77
〈그림 2-1〉 지방재정과정 92
〈그림 2-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흐름도 100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결산과정 흐름도(광역단체 기준) 112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절차 115
〈그림 2-5〉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예산안) 시행 절차 115
〈그림 3-1〉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131
〈그림 3-2〉 보통교부금 산정 흐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