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대선
목차
I. 국립전파연구원 일반 현황 20
II. 2017년 주요사업 및 추진성과 38
제1장 전파자원의 개발 연구 39
제1절 이동통신 간섭분석 및 5G용 주파수 이용기반 마련 39
제2절 주파수 국제등록 52
제3절 미래전파 이용기반 조성 66
제2장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의 조성 75
제1절 전자파적합성 기준 마련 연구 75
제2절 전자파 인체영향 환경 대응 및 역량강화 연구 104
제3절 전자파 인체안전 대국민 소통 체계 활성화 115
제3장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126
제1절 해상·항공 기술기준 체계정비 및 전파품질 향상방안 연구 126
제2절 UHD 방송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137
제3절 안전하고 편리한 유선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142
제4절 비면허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147
제4장 국제표준화 활동 및 ICT 국가표준 153
제1절 ITU 표준화 대응 활동 153
제2절 ICT 국가·국제표준화 개발·이용 활성화 164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7
제1절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177
제2절 지정시험기관 관리의 효율적 추진 186
제3절 적합성평가 국제협력 증진 197
제6장 우주환경의 관측 및 예·경보 206
제1절 우주환경 예·경보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 206
제2절 우주환경 관측 및 국내외 협력 226
제7장 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 운영 242
제1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42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의 안정적 운영 267
제8장 중소기업 등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9
제1절 전자파 기술지원 269
제2절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270
제3절 전파방송전문교육 운영 271
III. 연간일지 274
판권기 282
[표 1-1] 지구 가시영역 전체 면적에 분포하는 통신 기지국과 단말 개수 40
[표 1-2] 앙각에 따른 위성 별 지구 전체 가시영역의 면적에서 누적되는 간섭 41
[표 1-3] 앙각에 따른 위성 별 부엽에서 누적되는 간섭 42
[표 1-4] 지구 가시영역 전체 면적에 분포하는 통신 기지국과 단말 개수 42
[표 1-5] 이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 송신장치의 대역외발사 기준 44
[표 1-6] 이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 이동장치의 대역외발사 기준 45
[표 1-7]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기술기준 항목별 분류 45
[표 1-8] 국내 5G 기술안의 ITU 후보 기술 제출 일정 47
[표 1-9] 3GPP의 ITU 제출 기술 개요 47
[표 1-10] 5G 후보기술 제출서식 49
[표 1-11] 5G 후보기술 평가방법 49
[표 1-12] 3가지 평가방법 개요 50
[표 1-13] ITU 등록 평가그룹 50
[표 1-14] 2017년 우리나라 국제등록 수행 위성망 54
[표 1-15] 2017년 국제등록 위성망 운용목적 및 주파수 구분 54
[표 1-16] 2017년 위성망 국제등록 공표 현황(신규, 수정 삭제) 55
[표 1-17] 2017년 이의제기 실적 59
[표 1-18] 최근 6년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61
[표 1-19] 최근 6년간 지상망 주파수 국제등록 현황 61
[표 1-20]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실적 62
[표 1-21] 최근 5년간 인접국 AM방송주파수 국제등록에 따른 간섭분석 실적 63
[표 1-22] 최근 5년간 방송매체별 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64
[표 1-23] DTV 주파수 재배치 현황 65
[표 1-24] 경로손실 측정결과로부터 추출한 통달거리 비교 72
[표 2-1] 국가별 전기자전거 기준 비교 76
[표 2-2] 전기자전거 동작 상태, 대기 상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82
[표 2-3] 전기자전거 충전 모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83
[표 2-4] 전기자전거 방사 내성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84
[표 2-5] 아크용접기에 대한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86
[표 2-6]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자파 전도기준 88
[표 2-7] 아크용접기에 대한 불연속 방해 기준 89
[표 2-8] B급 아크용접기에 대한 출력 전류 리플 89
[표 2-9] 아크용접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 90
[표 2-10] 무선기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93
[표 2-11] 주거용, 산업용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94
[표 2-12] 전자파 안전관리 체계 96
[표 2-13] 국내 적합성평가와 안전관리 현황 비교 97
[표 2-14] 국내·외 전자파 안전관리 비교 97
[표 2-15]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장·단점 비교 104
[표 2-16] 전기자동차의 자기장 측정 결과 110
[표 2-17] 전기자동차의 자기장 측정 시 차량 상태 조건 111
[표 2-18] 전기자동차의 자기장 측정 절차 111
[표 2-19] 고속 SAR 측정시스템의 유효성 수치해석 결과 113
[표 2-20] 제5차 전자파 안전포럼 발표 내용 117
[표 2-21] 2016년 주부, 교원, 어르신 전자파 안전교육 운영 119
[표 2-22] 전자파 안전 주요 관심대상 및 질문내용 124
[표 3-1] 1순위 분배 무선탐지 주파수 현황 127
[표 3-2] 우리나라 레이다 전파지정기준 및 무선국 현황(2017년 11월, 현재) 127
[표 3-3] 선상통신국 전파지정기준 현황 131
[표 3-4] 선상통신국 주파수 채널배치 방안 132
[표 3-5] 무인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133
[표 3-6] 항공 주파수 대역별 업무 및 용도 134
[표 3-7] ICAO 항공 주파수 주요 전략 136
[표 3-8] UHD 공시청수신 현장실험한 건물 시설현황 138
[표 3-9] 양시청 한계레벨(ToV C/N) 139
[표 3-10] 기술기준 개정(안) 대상 주요 설비 140
[표 4-1] 한국ITU연구위원회 2017년 국제표준화활동 총괄표 155
[표 4-2] 2017년 ITU 국내주도 권고 일람 156
[표 4-3] 2017년 ITU 연구반별 주요 이슈 및 국내 대응 결과 157
[표 4-4] ICT 국가표준 제·개정 현황 165
[표 4-5] 2017년도 ICT 국가표준 제·개정 목록 165
[표 4-6] ISO/IEC/JTC 1 국제의장단 수임 현황 169
[표 4-7] 수임자 세부 현황 170
[표 4-8] 2017년도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현황 171
[표 4-9] ICT 국가표준화 기술분야별 분류(5대 기술/ 26개 세부 기술) 173
[표 4-10] 2018년도 ICT 국가표준 중점 표준화 추진대상 174
[표 5-1] 2017년도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사항 177
[표 5-2] 분야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80
[표 5-3] 적합성평가 종류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80
[표 5-4] 조사방법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81
[표 5-5] 부적합 제품의 위반 유형별 현황 181
[표 5-6]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현황 181
[표 5-7] 과태료 부과 현황 182
[표 5-8]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 현황 182
[표 5-9] 표본검사 실시 현황 182
[표 5-10] 해외지정 시험기관 발행성적서 및 자기시험 적합등록 유효성 조사 현황 183
[표 5-11] 2017년도 협업검사 결과 185
[표 5-12] 2017년도 협업검사 적발 사유 185
[표 5-13] 2017년도 샘플링 시험 현황 185
[표 5-14] 시험기관 지정 현황(2017년 말 기준) 189
[표 5-15] 연도별 시험기관 지정분야 변화 추이(2017년 말 기준) 189
[표 5-16] 지정시험기관 검사·심사 현황 189
[표 5-17] 연도별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현황 190
[표 5-18]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2017.12.12. 시행) 191
[표 5-19] 최근 4년간 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현황 192
[표 5-20] 최근 4년간 시험인력 교육실시 현황 193
[표 5-21] 최근 6년간 안테나 성능검사 건수 193
[표 5-22] 비교숙련도 관련 규정 195
[표 5-23] 비교숙련도 연간 추진 실적 195
[표 5-24] 분야별 시험 시료 및 시험항목 196
[표 5-25] MRA 1, 2 단계 체결 전·후 197
[표 5-26]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2017년 말 기준) 198
[표 5-27] MRA 체결국가 현황(2017년 말 기준) 199
[표 5-28]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시험기관 현황(2017년 말 기준) 201
[표 6-1] 태양전파간섭에 의한 위성 방송 장애 사례 210
[표 6-2] 연도별 경보상황 현황(2001년~2017년) 213
[표 6-3] 최근 3년 경보서비스별 발령내역 213
[표 6-4] 3단계 이상 경보 발령 현황 214
[표 6-5] 우주환경 경보발령 기준 및 주요예상 피해 215
[표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216
[표 6-7] 국가별 재난 대응 법령 및 조직 218
[표 6-8] 우주전파재난 위기 경보 발령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 219
[표 6-9] 우주전파재난 관련 매뉴얼 221
[표 6-10] 우주전파재난 상황대응 및 모의훈련 221
[표 6-1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222
[표 6-12] 연도별 수요자누계 223
[표 6-13] 분야별 수요자현황 224
[표 6-14] 예보 서비스 수요자 224
[표 6-15] 경보 서비스 수요자 224
[표 6-16] 모바일 앱 설치자 수(누계기준) 224
[표 6-17] 10m 안테나 이득시험 측정결과 231
[표 6-18] 2017년도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현황 237
[표 7-1] 단위업무서비스 내역 243
[표 7-2]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45
[표 7-3] 연도별 무선국 현황 246
[표 7-4]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 246
[표 7-5] 연도별 신규인증 및 수수료 세입 추이 246
[표 7-6]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주요기능 248
[표 7-7] 방송망 전파분석 성능향상을 위한 패스트 모드(Fast Mode) 기능 추가 248
[표 7-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계약현황 253
[표 7-9]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상용SW 계약현황 253
[표 7-10] 2017년도 자료 수급 데이터 현황 및 활용 257
[표 7-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파수분석시스템 자원할당 내역 260
[표 7-12] 전파환경정보시스템 메뉴별 서비스 내역 262
[표 7-13] 통신망별 업무서비스 이용현황 267
[표 7-14] 전송대역폭 현황 268
[표 8-1] 제품별 기술지원 현황 269
[표 8-2] 최근 5년간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현황 270
[표 8-3] 연도별 교육인원 271
[표 8-4] 2017년 교육 과정별 수료 인원 272
[표 8-5] 2017년도 전파방송교육 과정 세부 개편내용 273
[그림 1-1] 간섭분석 시나리오 39
[그림 1-2] 고정위성의 앙각에 따른 위성의 지상 수신 범위 면적의 변화 40
[그림 1-3] 인밴드 & 가드밴드 이용 예시 43
[그림 1-4] IoT 사용에 따른 분류 43
[그림 1-5] ITU vs 3GPP 표준화 추진 일정 48
[그림 1-6]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53
[그림 1-7] 2017년 계획대역 공표 56
[그림 1-8] 2017년 사전공표 57
[그림 1-9] 2017년 조정공표 58
[그림 1-10] 2017년 최종 국제등록 위성망 59
[그림 1-11] 2017년 주관청별 이의제기 실적 60
[그림 1-12] 2017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61
[그림 1-13] 2017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63
[그림 1-14]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64
[그림 1-15] 위성링크에서 로컬모델 검증(12.25,19.80, 20.74 GHz) 66
[그림 1-16] 주파수 대역별 강우감쇠 비교(50, 60, 70 GHz) 67
[그림 1-17] 테라헤르츠 광-전파 전송시스템 68
[그림 1-18] DCA로 측정한 eye-diagram(I=5mA) 69
[그림 1-19] 정반사율/안테나특성 측정시스템 70
[그림 1-20] 두께 2.030mm인 acetal의 400GHz에서 정반사율 측정결과 70
[그림 1-21] 이득이 24dB, 26dB인 표준이득 혼안테나의 이득 측정결과 71
[그림 1-22] 이득이 24dB인 표준이득 혼안테나의 400GHz에서 E-평면 방사패턴 측정결과 71
[그림 1-23] 교외 환경(혁신로)과 도심 환경(광주 상무지구)의 경로손실 커브(curve) 72
[그림 1-24] 각 측정지점에서 주파수별 BEL 누적분포(CDF) 결과 73
[그림 2-1]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99
[그림 2-2] 안테나시험 102
[그림 2-3] 스펙트럼분석기의 RBW 설정에 따른 측정결과 변화 105
[그림 2-4] 스펙트럼분석기의 제로 스팬 모들을 이용한 펄스형 전자파 측정결과 107
[그림 2-5] IEC 62764-1에서 측정 위치를 나타내는 기본 체적 위치 108
[그림 2-6] TP-13002에서 제시하는 좌석의 측정 위치 109
[그림 2-7] 상용 고속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 112
[그림 2-8] 국제표준문서의 유효성 측정방법 위치 113
[그림 2-9] 제5차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2017.6.29., JW메리어트 호텔) 116
[그림 2-10] 어린이 전자파 안전 교육 118
[그림 2-11] 주부 및 교원, 어르신 전자파 안전교육 119
[그림 2-12] 전자파 사이버 실험실 동영상 제작 120
[그림 2-13] 생활속 무선기기 전자파 안전 가이드북 122
[그림 2-14] 2017년 주요 전자파 관심 대상별 상담 건수 124
[그림 3-1] 간섭 신호 레벨에 따른 마그네트론 방식 레이다의 간섭영향 분석 128
[그림 3-2] 간섭 신호 레벨에 따른 SSPA 방식 레이다의 간섭영향 분석 128
[그림 3-3] VTS 레이다로 인한 선박국용 SSPA 레이다의 간섭영향 128
[그림 3-4] 지상파 TV 시청 유형 137
[그림 3-5] 원거리장 시험장 구성도 및 조건 151
[그림 4-1] 한국ITU연구위원회 조직 154
[그림 4-2] WTDC-17 소위원회 구성 162
[그림 4-3] ICT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165
[그림 4-4] ICT 국가표준화 로드맵 추진 체계 172
[그림 5-1] 리플릿 안내 홍보물 178
[그림 5-2] 자막방송 홍보 사진 179
[그림 5-3] X배너 및 리플릿 홍보 사진 179
[그림 5-4] 6개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수입통관 현황 184
[그림 5-5] 연도별 국내 총생산액 186
[그림 5-6] ICT 국내 총생산 187
[그림 5-7] 정보통신방송기기 국내 총생산 187
[그림 5-8] 연도별 ICT분야 수출비중 187
[그림 5-9] 연도별 ICT분야 수입비중 187
[그림 5-10] 시험인증시장 전망 188
[그림 5-11] 안테나 측정 야외시험장(30m × 60m : 금속판+금속메쉬) 194
[그림 5-12] 안테나 성능검사 194
[그림 5-13] 30MHz이하 대역 측정용 GTEM CELL 194
[그림 6-1] 태양활동(좌)에 의한 다양한 지구영향(우) 206
[그림 6-2] 우주전파센터 3일 예보 자료(예시) 207
[그림 6-3] 27일 예보 서비스(예시) 208
[그림 6-4] 월간전파예보 예시(서울-여수, 서울-청주 간 통신주파수) 209
[그림 6-5] 태양전파간섭 시 태양, 위성, 지구의 위치 210
[그림 6-6] DSCOVR 위성 태양풍 관측자료 표출 화면 212
[그림 6-7] 영국의 재난피해연구 결과 217
[그림 6-8] 우주전파재난 종합 체계도 220
[그림 6-9] 우주환경 이해확산 홍보부스 운영 225
[그림 6-10]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 226
[그림 6-11] 관측 후보지 전파환경 측정결과 예시 227
[그림 6-12] 관측 후보지 전파환경 관측결과 예시 228
[그림 6-13]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제주시 허가 및 준공검시 신청 229
[그림 6-14] 10m 안테나 제어 시험결과 230
[그림 6-15] 10m 안테나 이득시험 231
[그림 6-16] 10m 안테나 이득시험 측정결과 사례 232
[그림 6-17] 30~2500MHz 관측데이터 취득 결과 233
[그림 6-18] 30~2500MHz 흑점폭발 유형 검출을 위한 신호처리 후 결과 233
[그림 6-19] 30~2500MHz 태양전파 홈페이지 표출 234
[그림 6-20] 태양흑점폭발 유형별 관측데이터(예시) 235
[그림 6-21] 제7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개최 236
[그림 6-22] 우주방사선 세미나 및 공군 간 공조협의회 238
[그림 6-23] 파키스탄 예보관 교육 프로그램 239
[그림 6-24] 대만(NCU) 및 중국(IGGCAS) 전리층 연구 협력 논의 239
[그림 6-25] 중국(SEPC) 및 일본(NICT)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240
[그림 6-26] 전리층 연구 국제 기술 세미나 240
[그림 6-27] WMO 우주환경전문가그룹 총회 및 미국우주환경포럼 참석 241
[그림 7-1] 시스템 구성도 242
[그림 7-2] 전자민원센터 메인화면 244
[그림 7-3]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구성도 247
[그림 7-4] 패스트 모드(Fast Mode) 설정 기능 추가화면 249
[그림 7-5] 지번, 지적 현행화 화면(변경 전) 249
[그림 7-6] 지번, 지적 현행화 화면(변경 후) 250
[그림 7-7] 건물 데이터 현행화 화면(변경 전) 250
[그림 7-8] 건물 데이터 현행화 화면(변경 후) 251
[그림 7-9] 주파수자원분석 개요 252
[그림 7-10]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방향 254
[그림 7-1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사업 수행범위 255
[그림 7-12]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개념도 255
[그림 7-13] GIS 서비스 레이어 256
[그림 7-14] 모폴로지에 의한 지형특성 분류 256
[그림 7-15] MQ방식의 Message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요청 로드밸런싱 258
[그림 7-16] 사용자 중심의 통합 분석환경 구현 259
[그림 7-17] 사용자 중심의 업무효율 향상 기능 구현 259
[그림 7-18] G-Cloud 하드웨어 구성도 261
[그림 7-19] 시스템 구성도 262
[그림 7-20] 위치기반 무선국 정보 검색 화면 263
[그림 7-21] 전파정보 제공 서비스 통합 계획 264
[그림 7-22]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265
[그림 7-23] 생활 속 디자인 리뉴얼 266
[그림 7-24] 적합성평가 지식공유 DB메뉴 266
[그림 8-1] 안테나 측정시설 및 교육 현장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