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I.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3
II.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35
1. 주요국의 공ㆍ사적(퇴직) 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35
2. 국민연금제도 54
3.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60
III. 가입행태를 고려한 국민ㆍ퇴직연금 급여 분석모형 구축 73
1. 국민ㆍ퇴직연금 가입자의 특성 및 패턴 73
2. 급여 분석모형 구축 82
3.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99
4. 퇴직연금 급여산출 방법 115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18
IV. 분석결과 및 노후소득보장 효과 125
1. 분석 결과 125
2. 노후소득보장 시뮬레이션 131
V. 결론 및 요약 137
참고문헌 139
판권기 152
〈표 II-1〉 2층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유형분류(OECD 기준) 37
〈표 II-2〉 OECD국가의 강제적 및 자발적 연금제도의 총 연금대체율(평균소득자 기준) 40
〈표 II-3〉 사회보장세율(2017년 현재) 44
〈표 II-4〉 OASDI 수급자 규모(2016년 12월 기준) 45
〈표 II-5〉 OASDI 월 평균 급여수준(2016년 12월 기준) 46
〈표 II-6〉 영국의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도입 전ㆍ후의 가입률 변화 50
〈표 II-7〉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52
〈표 II-8〉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 현황 53
〈표 II-9〉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54
〈표 II-10〉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55
〈표 II-11〉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시가기준) 57
〈표 II-12〉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연금자산 결과 59
〈표 II-13〉 사업연도별 최소적립비율 65
〈표 II-14〉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65
〈표 II-15〉 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70
〈표 II-16〉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71
〈표 III-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74
〈표 III-2〉 퇴직연금 가입자의 기초데이터 79
〈표 III-3〉 연도별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및 가입자 수 현황 80
〈표 III-4〉 분석 데이터 구축 83
〈표 III-5〉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근속기간별 비중 86
〈표 III-6〉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여부 판단(y년 기준) 예시 93
〈표 III-7〉 2015년 계속 가입자 현황 및 비중 94
〈표 III-8〉 2015년 중 퇴직연금 수급 현황 100
〈표 III-9〉 IRP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방식 103
〈표 III-10〉 기업규모별 미국 DC형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실태 조사결과 105
〈표 III-11〉 미국 IRS가 산출한 연령별 지급기간 106
〈표 III-12〉 LIF/LRIF의 연령 별 최소ㆍ최대 인출비율(2015년 기준) 111
〈표 III-13〉 superannuation의 연령 별 연간 최소 인출률 112
〈표 III-14〉 2004-2013년 super annuation의 연금/일시금 수령비율 114
〈표 III-15〉 공ㆍ사적연금의 부담금 적립단계에서의 세제적용 119
〈표 III-16〉 근퇴법 및 소득세법 상 연금/일시금 수령요건 120
〈표 III-17〉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연혁 120
〈표 III-18〉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 적용 123
〈표 IV-1〉 출생코호트별 연금제도별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128
〈표 IV-2〉 (국민연금)과세 적용 전ㆍ후 소득대체율 및 연금자산 분석 결과 135
[그림 II-1] OECD 기준의 연금제도 유형 35
[그림 II-2] 사적연금제도 분류도 37
[그림 II-3] OECD 회원국의 연금대체율 비교(공적연금) 41
[그림 II-4] OECD 회원국의 연금대체율 비교(사적연금) 42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연금격차 비교(강제적 연금제도) 43
[그림 II-6] 미국 퇴직연금의 자산추이 47
[그림 II-7] 미국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 추이 47
[그림 II-8] 재직기간에 따른 401(k)의 가입률 비교 49
[그림 II-9] 미국 401(k)의 소득대체율 비교 51
[그림 II-10]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53
[그림 II-11]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56
[그림 II-12]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60
[그림 II-13] 퇴직급여제도 체계 62
[그림 II-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64
[그림 II-15]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 67
[그림 II-1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68
[그림 II-17]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69
[그림 II-18]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15년 말 기준) 72
[그림 III-1] 연도별 가입자 및 증감률 추이(좌:국민연금, 우:퇴직연금) 75
[그림 III-2]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 추이 76
[그림 III-3] 국민연금 가입자의 계속가입률 추이 77
[그림 III-4] 퇴직연금 가입자의 유형별 비중 추이 78
[그림 III-5] OECD회원국의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 추이(좌:2009년, 우:2013년) 78
[그림 III-6] 퇴직연금 유형별, 출생코호트별 가입자 수 현황 80
[그림 III-7]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중간정산 전) 81
[그림 III-8]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중간정산 후) 82
[그림 III-9] 출생코호트별 가입이력 보유자 비율(2015년 12월 기준) 84
[그림 III-10] 이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표본) 85
[그림 III-11]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87
[그림 III-12]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국민ㆍ퇴직연금 통합 데이터) 88
[그림 III-13] 퇴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국민ㆍ퇴직연금 통합 데이터) 89
[그림 III-14] 급여분석모형 설계도 90
[그림 III-15] 출생코호트별 가입률(인구대비) 가정(남자) 91
[그림 III-16] 출생코호트별 가입률(인구대비) 가정(여자) 92
[그림 III-17] 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계속가입률 95
[그림 III-18] 국민ㆍ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계층분포 97
[그림 III-19] 사업장규모별 연령별 승급률 98
[그림 III-20] 출생코호트별 수급개시연령 시점의 기대여명 99
[그림 III-21] 가교연금(브리지연금) 지급방식 102
[그림 III-22] 지급방식별 연령별 수급첫해 연금액 대비 비율 118
[그림 III-23]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의 과세흐름도 124
[그림 IV-1] 출생코호트별 평균 가입기간 분석결과 126
[그림 IV-2] 출생코호트별 평균가입기간 분석 결과(좌:남자, 우:여자) 127
[그림 IV-3] 출생코호트별 연금제도별 연금자산 분석 결과 130
[그림 IV-4] 성별 연금제도별 연금자산 분석 결과(좌:남자, 우:여자) 131
[그림 IV-5] 가입률 가정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32
[그림 IV-6] 제도유형 가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33
[그림 IV-7] 수급기간 가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