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27
Ⅱ.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의 변화 및 현황 28
1. 국민연금 28
2. 해외사례 32
Ⅲ.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현황 분석 37
1.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현황 37
2. 급여종별 세부 특성 비교 44
Ⅳ.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급여조정의 적정성 분석 55
1. 분석방법 55
2. 분석가정 62
3. 분석결과 65
Ⅴ.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제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75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75
2. 분석결과 85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03
참고문헌 106
판권기 119
〈요약표 1〉 급여종별 세부 특성 및 급여 혜택(1949-1954년생 현황) 13
〈요약표 2〉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4
〈요약표 3〉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연기연금 수급자 14
〈요약표 4〉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 15
〈요약표 5〉 기대여명 가정(2016 장래인구추계) 18
〈요약표 6〉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 '17.1) 18
〈표 1〉 조기노령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30
〈표 2〉 연기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32
〈표 3〉 OECD 주요국의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증액률 34
〈표 4〉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수급자 추이 39
〈표 5〉 연기연금 신청자 수 40
〈표 6〉 연기연금 신청비율 40
〈표 7〉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41
〈표 8〉 연기연금 신청자의 수급연기 기간 43
〈표 9〉 출생코호트별 급여종별 수급자수 46
〈표 10〉 급여종별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7
〈표 11〉 급여종별 수급자의 가입기간 분포(1949-1954년생 현황) 48
〈표 12〉 급여종별 수급자의 최초 수급월액(1949-1954년생 현황) 48
〈표 13〉 급여종별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액(1949-1954년생 현황) 49
〈표 14〉 급여종별 소득대체율 분포(1949-1954년생 현황) 50
〈표 15〉 급여종별 수급자의 수익비 분포(1949-1954년생 현황) 51
〈표 16〉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2
〈표 17〉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연기연금 수급자 52
〈표 18〉 수급선택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 53
〈표 19〉 기대여명 가정(2016 장래인구추계) 63
〈표 20〉 기대여명 가정(2011 장래인구추계) 64
〈표 21〉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 '17.1) 65
〈표 22〉 경제변수 가정(3차 재정계산 시 기본가정) 65
〈표 23〉 조기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6
〈표 24〉 수급연기에 따른 급여 증액(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7
〈표 25〉 조기수급에 따른 1년당 감액률(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69
〈표 26〉 수급연기에 따른 1년당 증액률(보험수리적 중립성 기준) 70
〈표 27〉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71
〈표 28〉 가정변화에 따른 급여조정(2018년 수급자(남자) 기준) 72
〈표 29〉 감액률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73
〈표 30〉 증액률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74
〈표 31〉 DID 분석 사례 78
〈표 32〉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Dt와 Di 87
〈표 33〉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DtㆍDi 90
〈표 34〉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Dt와 Di 92
〈표 35〉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 분석: 조기연금, DtㆍDi 94
〈표 36〉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Dt와 Di 97
〈표 37〉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DtㆍDi 98
〈표 38〉 근로소득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Dt와 Di 100
〈표 39〉 근로여부에 대한 PSM-DID 분석, 연기연금, DtㆍDi 101
〈그림 1〉 연기연금 신청연령 42
〈그림 2〉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