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8 충청남도교육연수원 기본 방향
시간표
목차
직무 5
국·공유재산 이해 및 관리 / 손성철 7
1. 재산의 의의 7
2. 국유재산 관리 일반(국유재산법) 8
3.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8
4. 관련법규 9
5. 재산의 종류 및 성질(법 제5조, 제19조, 영제3조) 9
6. 재산의 특성 10
6. 공유재산의 관리 11
7.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12
8. 공유재산의 활용 13
9. 관사 관리 15
10. 재산 장부의 비치 16
11.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16
12. 공유재산 업무흐름도 17
도시·군 계획시설(학교) 이해 / 박경균 19
Ⅰ. 도시계획시설 일반 19
Ⅱ. 도시·군 관리계획 21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27
Ⅳ. 해외 사례 -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29
물품 관리 일반 / 최완식 31
Ⅰ. 물품의 이해 및 관리 32
Ⅱ. 물품 취득 및 처분 35
Ⅲ. 물품관리 제도 46
Ⅳ. 감사 지적 사례 52
통합자산관리시스템(재산 및 물품) 이해 및 실습 / 손성철 57
Ⅰ. 에듀파인 재산관리시스템(개요) 57
Ⅱ. 공유재산 재산대장관리 60
Ⅲ. 대장정리대상목록(취득, 처분) 69
Ⅳ.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취득) 77
Ⅴ.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불용) 80
Ⅵ.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처분) 83
통학차량 관리 / 최평진 87
Ⅰ. 통학차량 운영 목적 87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이용 이해 / 박경균 91
Ⅰ.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의 이해 92
Ⅱ.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이용 절차/이용 기관 96
Ⅲ. 주요 감사 지적사례 소개 102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사례 / 박경균 109
Ⅰ. 점유취득시효 109
Ⅱ. 불법매각에 따른 재산환수 112
Ⅲ. 공유물 분할 청구 113
Ⅳ. 주위토지 통행권 115
Ⅴ.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청구 118
Ⅵ. 대부료 오적용에 따른 차액반환 청구 1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 / 최완식 121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목적 122
2. 근거 122
3.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 123
4.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123
5. 실태조사표 작성 131
6. 실태조사표 제출 132
7. 실태조사 결과 조치 133
8.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징수 13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최완식 143
Ⅰ.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 144
Ⅱ.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162
Ⅲ.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163
Ⅳ. 질의회신 165
무단점유 공유재산 처리 방법 / 김성옥 171
1. 점유의 개념 171
2.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172
3.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 및 업무처리 172
4. 변상금 부과 173
5. 변상금 납부 통지 174
6. 변상금 분할납부 및 사용허가 175
7.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징수 175
8.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177
9. 체납처분 절차 178
10. 무단점유 사례 179
11. 사용목적별 대부(사용) 요율표 184
12. 사례별 조치 방안 184
현안 재산 해결 방안 토의 / 김성옥 185
1. 현안재산 사례(○○초 토지일부 무단점유) 185
2. 국유재산 점유 187
3. ○○여중 피점유 188
4. ○○초 ○○분교 190
5. ○○○○고 울타리 밖 재산 무단점유 192
6. ○○초 울타리 밖 개인토지 점유 194
7. ○○초 무단점유 관련 행정심판 196
8. ○○초 학교부지 편입 요구 관련 198
9. ○○초 마을 및 학교 진입로 차단 민원 200
10. 무단점유 미해결사례 201
11. 사용목적별 대부(사용) 요율표 201
12. 사례별 조치 방안 202
부록 203
교육훈련안내 205
설문조사 자료 208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연수생 사전교육 209
재난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 210
시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 경로 212
연수원 연락처 213
판권기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