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4기 핵심인재 양성과정 2단계 4월~6월 시정표 2
계약실무 / 김종웅 5
1. 계약의 의의 5
가. 개념 5
나. 원칙 5
다. 지방계약의 법령체계 6
라. 지정정보처리장치 9
마. 용어의 정의 10
2. 계약의 구분 11
가. 계약의 목적물 11
나. 계약방법 원칙 12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의 이해 / 고미영 63
1. 자유학기(년)제의 등장배경 64
2. 자유학기(년)제 이해 67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4대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 염건령 83
Ⅰ. 서언 83
Ⅱ. 4대폭력 예방 84
1. 성희롱(Sexual Harrassment) 84
2. 성폭력(Sexual Crime & Violence) 86
3. 성매매(Sexual Prostitution) 87
4.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89
Ⅲ. 학교폭력예방 89
1. 학교폭력의 정의 89
2. 학교폭력의 유형 90
Ⅳ. 개인정보보호 91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91
2. 개인정보의 목적에 이용 제한 9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학교교육 이해 / 김현수 95
Ⅰ. 서론 95
Ⅱ.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고용과 직업세계의 변화 98
1.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 98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과 직업세계의 변화 100
Ⅲ. 교육의 미래 106
1.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107
2. 온라인과 상시학습 109
3. 교육을 통한 기초(핵심)역량 개발 111
4. 노우웨어(Know-Where)와 역량기반 학습 113
5.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위한 교육 114
6. 산업 및 직업현장에서의 일경험 확대(현장실습 내실화) 116
7. 일자리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118
8.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공동체(학습조직과 조직학습) 119
Ⅳ. 결론 120
참고문헌 121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사례 / 유재흥 127
시작하며 : 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27
마을교육공동체는 무엇인가 128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비전 129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 129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과제 130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추진 전략 131
2018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계획 132
충남 행복교육지구는? 133
충남 행복교육지구 추진 경과 134
2018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시군 134
2018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136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추진경로 136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주요 사업 137
마무리하며 :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로 139
〈참고 자료〉 마을교육공동체 이해를 위한 권장 도서 141
학생배치계획의 이해 / 손병길 145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146
2. 학교설립의 이해 148
3. 학생배치의 이해 156
4. 마무리 159
설계도면 보는 법 / 강희수 161
Ⅰ. 실용 건축용어 162
Ⅱ. 건축 설계도면(일반) 173
Ⅲ. 건축 설계도면(구조) 187
지방회계법 해설 / 이종운 197
국가 및 지방 재정의 규모 197
예산의 원칙과 목적 200
국가 및 지방 재정 관련 법령 202
지방회계법 개관 203
총칙·회계처리기준·결산 207
수입·지출 213
회계관계공무원 222
예산 집행시 주요 유의사항 223
공무원 단체 및 비정규직 노조 / 임승현 225
01. 노동법 적용에 있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226
근로관계와 노사관계 226
공무(교)원 노동관계법 적용의 특수성 227
02. 노조법상 노조 설립요건과 효력 230
교원 노조 vs 공무원 노조 vs 교육실무직원 노조 230
노동(근로)3권 vs 재산(인사경영)권 230
공무원 노조법 전체 구성 23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231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2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23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233
그렇지만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 235
정부는 지금… 236
학교교육실무직원 노조 현황 237
학교교육실무직원 노조 2017년 합의사항 237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238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종전 판례 238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최근 판례 239
단체교섭의 대상 - 일반노조와 공무원 노조 239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의 대상 240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 241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의 절차 241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장과 한계 242
03.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243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해당 여부 243
연차휴가를 이용한 파업참가의 정당성 244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제도의 의의 24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45
불이익취급 245
황견(비열)계약 246
단체교섭 거부·해태 246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247
지배·개입 247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 248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249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해결 249
지방계약법령 해설 / 최두선 251
지방계약제도 연혁 251
계약관련 법령체게(법4조) 252
조달청 단가계약 분할발주 감사 지적사례 253
계약흐름도 253
계약의 유형 및 계약방법 결정 254
계약의 원칙[법 제6조] 254
가격의 유형[법11조] 255
예정가격 작성 생략[법 제11조 단서] 255
예정가격 결정기준[영 제10조] 256
입찰 참가자격[영 제13조] 257
계약상대자 258
분리(분할) 계약 발주[영제77조] 259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할계약(공사) 260
부당한 입찰 참자가격 제한 금지[영 17조] 260
재입찰 및 재 공고 입찰[영19조] 261
제한 경쟁의 유형[영 제 20조] 261
제한 입찰 시 고려사항 262
특정 규격으로 제한한 사례 262
수의계약[영25조] 263
전자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영 30조] 264
전자 견적제출 수의계약 절차[영 제30조] 264
감사사례 265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영25조] 266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영26,27조] 268
수의 계약시 검토사항[영 제30조] 268
수의계약 시 견적제출 생략 대상[규칙33조] 269
수의계약 감사 지적사례 270
수의계약 감사 사례 270
구매규격 사전공개[영 제32조] 271
입찰공고[영 제33] 271
입찰공고 시기[영 제35조] 272
입찰공고 내용[영 제36조 ] : 20개 272
적격심사[영 제42조] 273
감사사례 273
계약의 체결[영49조] 275
계약 및 착공 문서 275
계약의 이행보증[영제51조] 276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영제54조] 276
감사사례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미실시 277
감독[영제56조] 277
검사[영제64조] 278
검사조서 작성생략 등[영제65조,66조] 278
대가의 지급[영제67조,68조] 279
대가 지급 시 구비 서류 280
대가 지급 시 주의사항 280
연구장비 대가지급 부적정 281
대가지급 부적정 281
공사 대금을 2개월 지연지급 282
선금 급 채권 확보 부적정 등 282
하자 검사 및 보수[영 70조, 71조의2] 283
장기 계속 계약/계속비 계약[영78조] 283
단년도 차수 계약[영 78조의2] 284
개산 계약[법 27조] 284
종합계약[법 28조] 285
공동계약[영88조] 285
지연 배상금[영90조] 286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사례 286
계약의 해지 및 해제[영 91조] 287
부정당 업자 체재[법31조] 287
주요 제재 사유 288
과징금 부과[법31조2] 289
지방교육재정 이해 / 황인명 291
Ⅰ. 지방교육재정 개요 292
1. 재정과 예산 292
2. 예산의 분류 292
3.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 293
4. 예산의 원칙 293
5. 지방교육재정의 특징 294
6. 재정운용 흐름도 294
Ⅱ. 주요 세입 재원 295
1. 재원구조 295
2. 2018년 국가 예산 현황 296
3. 재원별 세입 구조 296
4. 특별교부금 개선안 298
5. 2018년도 예산(세입-억원) 299
6.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문제점 299
Ⅲ. 세출 구조의 이해 300
1. 세출예산 구조 운영 원리 300
2. 예산 편성 과정 301
3. 예산집행의 신축적 운영 302
4. 2018년도 예선(세출-억원) 303
공직자윤리와 공직가치관 정립 / 정진호 305
공직가치관 확립 306
직원행복 & 즐거운 일터 중요한가요? 306
사람들은 의미-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할까? 308
이 데이터를 한 개인의 시간패턴에 따라 보면 어떨까? 308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의 의미는? 309
무엇이 즐거움과 일의 의미를 잃게 만들까? 309
요즘 기업 내부 핵심 이슈, 세대차이 310
가치관 312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 양성식 317
1.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318
2. 빅데이터 활용사례 322
3. 데이터분석의 활용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