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8
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1
1부. 종합평가 12
1. [종합평가] '아직도 가야할 길': 검찰개혁-문재인정부 검찰1년 평가 / 오병두 13
2. 문재인정부 1년 주요 검찰 수사 35건 목록 21
2부. 검찰 주요 인사 27
1. 청와대와 법무부ㆍ검찰과의 관계 28
2. 17개 검찰ㆍ법무 핵심 직책 인사 44
3. 검사장급 이상 검찰ㆍ법무 지휘부 49
4.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57
5. 고검 검사급 인사 60
3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81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82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86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89
4부. 검찰 주요수사 91
1.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92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93
2.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ㆍ선거개입 수사 103
3.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112
4.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ㆍ정치개입ㆍ직권남용 수사 119
5.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121
6.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123
7.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126
8.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134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136
10.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138
11. 이명박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141
12.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143
13.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146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149
2.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51
15.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152
16.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ㆍ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161
17.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168
18.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171
19.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175
20.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179
21.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181
22.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186
23.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188
2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193
25.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196
3. 검찰ㆍ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99
26.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0
27.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205
28.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수사 208
29.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13
30.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수사 217
4.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20
31.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221
3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25
33.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228
34.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30
35.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ㆍ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233
[부록] 244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ㆍ특검 수사 일지 245
2.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270
3. 최순실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280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287
5.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296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299
1부. 종합평가 300
1. 종합평가 301
2부. 검찰개혁 이행 현황 308
1.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309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313
3.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324
판권기 330
[표 1]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 현황 29
[표 2]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맡은 법무부 직책의 연도별 수 32
[표 3] 법무부 주요 보직에 임용된 비(非)검사 현황 32
[표 4] 최근 5년 간(2013-2018.4.)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연도별 수 33
[표 5]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연도별 수 33
[표 6]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 34
[표 7]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 보직 현황 36
[표 8] 기존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보직의 최근 현황(2018.4. 현재까지) 37
[표 9] 검찰(법무) 17개 주요 직책 46
[표 10]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49
[표 11]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51
[표 1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57
[표 13]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60
[표 14] 14명의 징계 내역(2017.3.-2018.4.) 83
[표 15]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85
[표 16]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85
[표 17]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296
[표 18]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309
[표 1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313
[표 20]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