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환경부 10
Ⅰ. 결산 개요 11
1. 현황 11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
Ⅱ. 주요 현안 분석 23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23
2. 법정민간대행사업의 회계연도 준수 필요 34
Ⅲ. 개별 사업 분석 37
1.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추경예산 실집행 저조 등 37
2.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인력양성 목표 재검토 등 42
3.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입주기업 확보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46
4.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50
5.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추진 시 관련부처 연계 필요 등 53
6. 자원관 입장료 산정기준 마련 등 59
7.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및 수익률 저조 64
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68
9. 자원순환기반구축 사업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절 71
10.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연례적인 국내여비 조정을 통한 국외여비 집행 73
1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의 사업 지연 개선 필요 76
12.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신규)의 최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실적 저조 78
13.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 81
14.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등 84
15.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등 88
16.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필요 91
17. 국가항인 경인항 미활성화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잔여투자비 1.5조원의 낮은 회수가능성 96
18.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지 필요 104
19.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분양지연 등에 따른 친수사업권 1조원 회수가능성 재검토 필요 111
20. ㈜워터웨이플러스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한 직원 대상 국외연수휴직 급여 지급 규정 부적정 118
고용노동부 122
Ⅰ. 결산 개요 123
1. 현황 123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0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2
Ⅱ. 주요 현안 분석 13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등 133
1-1.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134
1-2.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필요 137
2. 고용안정장려금 집행 실적 검토 등 140
2-1. 고용안정장려금의 집행 실적 제고 필요 141
2-2. 대체인력뱅크 실적 제고 필요 등 145
2-3.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의 개선 검토 필요 149
3.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 사업 추진 분석 153
3-1. 신규 정보화 사업의 집행 부진 154
3-2. 정보화 사업을 통한 기관 홍보 사업 추진 부적정 158
3-3. 지침을 위반한 차세대 HRD7)-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161
Ⅲ. 개별 사업 분석 164
1.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사업 관리 부적절 164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170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단계 참여율 제고 필요 등 173
4.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성과 제고 필요 178
5. 직업ㆍ진로 정보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연계 강화 필요 182
6. 신직업 발굴 및 확산지원 사업의 성과 미흡 185
7.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 효과 검토 필요 188
8. 권리구제지원팀 조정해결 실적 저조 191
9. 건설업 부문의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사업 성과 강화 필요 194
10. 일자리위원회 예비비 집행 실적 저조 등 198
1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 실적 개선 필요 205
12.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성과 개선 필요 207
13.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등 212
1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요예측 미흡 등 216
1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등 220
16.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연례적 불용 과다 및 신규 지원법인 확대 필요 228
17.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강화 필요 235
18.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사업의 연례적 불용 발생 개선 필요 242
19. 사전계획 미흡으로 인한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불용 발생 247
20.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창업점포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250
2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일부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 과다 발생 254
22.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중 일반직업능력 강화 필요 261
23. 일학습병행 운영ㆍ지원사업 중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수당 불용 발생 문제 개선 필요 268
24.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일용ㆍ임시근로자 복지사업 확대 필요 273
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필요 280
26.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 수익률 개선 노력 필요 285
기상청 289
Ⅰ. 결산 개요 290
1. 현황 290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94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95
Ⅱ. 개별 사업 분석 296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296
2.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사업의 연내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301
3. 민간에 위탁한 교육사업에 기상청 직원의 강사 참여 최소화 필요 304
4.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지양 필요 307
5. 기상정책연구사업(R&D)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 필요 310
6. 조달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의 외부용역 실시 과다 313
7. (재)APEC기후센터 국외출장 제도 개선 필요 317
판권기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