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들어가며
목차
제1장 제도 개요 7
1. 적극행정면책제도란? 8
2. 연혁 및 운영 실적 9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10
1)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신설 11
2) 현장면책 활성화 방안 마련 11
제2장 면책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3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4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7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17
2) 자체감사의 경우 23
제3장 면책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5
사례분석 개요 26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27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51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67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68
2)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검토 76
3) 필수적인 행정절차 준수 86
4) 필요한 결재절차 이행 96
별첨 103
1.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104
2.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105
3. 적극행정면책제도 관련 법규 107
판권기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