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6
제2장 신설·변경 협의와 정책네트워크 20
제1절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 20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의의 27
제3절 협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현황과 문제점 31
제3장 신설·변경 협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40
제1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40
1.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개선의 방향성 40
2.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개선 사항 41
3.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운영 43
제2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현황 45
1.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협의안건 현황 45
2.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내용별 협의안건 현황 49
3.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 안건의 처리 현황 55
제3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사례 60
1. 출산 지원 60
2. 노인 돌봄 64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65
4. 보건·의료 사업 67
5. 빈곤층 대상 지원 69
제4장 지자체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층분석 협의 안건 74
제1절 재외국민과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76
1. 국민의 정의 76
2. 재외국민 78
3. 재외국민 사회보장 급여 적용의 쟁점 82
제2절 의료보장 영역 85
1. 의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 85
2. 재외국민 의료보장제도 적용 확대 검토 93
3. 의료보장제도 재외국민 적용 확대의 쟁점 94
제3절 아동복지 영역 96
1.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 96
2. 아동복지 분야 재외국민 관련 규정 검토 97
3. 재외국민 적용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103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외국민 적용 방안 106
제5장 결론 112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12
1. 정책네트워크와 신설·변경 협의제도 112
2.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운영과 기초자치단체 협의안건 현황 114
3. 재외국민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 심층분석 사례 115
제2절 정책 제언 117
1.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운영의 성과와 한계 117
2.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18
참고문헌 120
〈표 2-1〉 거버넌스 유형(Governance Types) 21
〈표 2-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4
〈표 2-3〉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관련 내용 29
〈표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협의·조정 관련 내용 30
〈표 3-1〉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신설·변경협의 안건 현황 45
〈표 3-2〉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 안건의 시도별 현황 46
〈표 3-3〉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 안건의 시도별·유형별 현황 48
〈표 3-4〉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49
〈표 3-5〉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의 기관별 대상자 현황 50
〈표 3-6〉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의 유형에 따른 지원목적별 현황 51
〈표 3-7〉 2017년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의 기관별·목적별 현황 52
〈표 3-8〉 2017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53
〈표 3-9〉 2017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55
〈표 3-10〉 2017년 협의요청기관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56
〈표 3-11〉 2017년 협의안건의 사업대상자별 처리 현황 57
〈표 3-12〉 2017년 협의안건의 사업목적별 처리 현황 58
〈표 3-13〉 출산 지원 안건 사례(예시) 63
〈표 3-14〉 노인 대상 성인 돌봄 안건 예시(사례) 65
〈표 3-15〉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안건 사례(예시) 66
〈표 3-16〉 보건·의료 안건 사례(예시) 68
〈표 3-17〉 빈곤층 대상 안건 사례(예시) 70
〈표 4-1〉 해외이주 국가별 분포 80
〈표 4-2〉 재외국민 거소(주소)신고 현황 82
〈표 4-3〉 재외국민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쟁점 83
〈표 4-4〉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적용 대상 규정 현황('17.5월 기준) 85
〈표 4-5〉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외국인 특례 87
〈표 4-6〉 건강보험법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의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88
〈표 4-7〉 2017년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현황 90
〈표 4-8〉 2017년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현황(계속) 91
〈표 4-9〉 2017년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현황(계속) 92
〈표 4-10〉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 현황 96
〈표 4-11〉 재외국민 관련 규정이 있는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 98
〈표 4-12〉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의 재외국민 관련 규정 100
〈표 4-13〉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의 재외국민 관련 규정(계속) 101
〈표 4-14〉 아동복지 분야 사회보장사업의 재외국민 관련 규정(계속) 102
〈표 4-15〉 아동복지 사업 유형별 재외국민 지원 현황 104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정책네트워크 31
[그림 4-1]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 74
[그림 4-2] 국적처리 연도별 추이 78
[그림 4-3] 해외 이주(해외이주신고) 현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