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노정희 4
주제 설명 : 주권회복과 사법부의 재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 정긍식 6
제1장 法 : 광복의 희망, 대한민국의 법으로 피어나다 10
8.15 광복과 미군정 12
우리는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만들 것이다 12
38선이남에 미군정이 시작되다 13
미군정 사법부와 식민지법의 효력 14
미군정청 사법부장에 최초의 한국인이 취임하다 14
식민지 법이 유지되고, 외국인 고문이 사법 제도를 자문하다 15
식민지법 폐지와 사법제도 개편 16
식민통치 법령을 폐지하다 16
미군정기 사법 제도를 개편하다 17
미군정기 법원 조직과 법관 충원 18
일본인 법관을 면직하고, 조선인 판·검사를 임명하다 18
법관을 충원하고, 법원을 활성화하다 19
해방 후 과도기 법관 충원 방법 20
다양한 경로로 법관을 등용하다 20
해방 후, 법관 충원 방법을 돌아보다 21
판결로 시대를 읽다 I 22
첫 우리말 재판과 남녀평등까지, 판결로 당시 사회를 돌아보다 22
대한민국의 제헌헌법과 법률 제정 24
제헌헌법 초안은 좌우를 막론하고 '인민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다 24
제헌헌법에 이어 각 분야의 법률안을 마련하다 25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과 법원 26
대한민국 첫 대법원장이 취임하다 26
〈법원조직법〉으로 법원조직의 변화를 보다 27
대한민국의 판사 임용제도 28
판사 임용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다 28
대한민국의 판사 재임용 탈락 사례 30
모든 법관은 임기가 10년이고 재임용 심사대상이다 30
제2장 道 : 혼돈의 세월, 법치의 길을 찾아가다 32
6.25 전쟁과 법원의 피해 34
전쟁의 혼란 속, 법원도 피난과 귀환을 거듭하다 34
전시에도 재판은 계속되다 35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법원 36
초헌법적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다 36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육군대령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다 37
판결로 시대를 읽다 II 38
혼돈의 시대, 판결로 보다 38
대통령긴급조치와 법원 40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는 사법심사권마저 배제하다 40
무소불위의 긴급조치 시대, 법정이 기댈 곳이 없어지다 41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 42
국가안전기획부가 재판조정을 요구하다 42
사법권을 위협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개입은 계속되다 43
빛나는소수, 이일규 대법원장 44
불의의 시대를 거슬러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다 44
빛나는 소수 의견으로 소신있는 판결을 하다 45
말과 글에 담긴 사법부 독립을 향한 의지 46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의지를 돌아보다 46
법관의 길을 끊임없이 번뇌하고 성찰하다 48
판결로 시대를 읽다 III 50
사법의 역사에 남은 대법원 최초의 판결을 돌아보다 50
법복의 변화 52
무궁화와 태극 문양을 아로새긴 광복 후 첫 법복(1953~1966년) 52
판례 편찬과 판결정보서비스 54
판례를 편찬, 발간하다 54
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판결정보서비스를 제공하다 55
해방 후 사법사 관련 자료 소장처 56
대한민국법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다 56
자료목록 57
법원사자료 기획전 소개 62
판권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