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3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2. 연구내용 및 방법 34
가. 연구내용 34
나. 연구방법 34
제2장 이론적 논의 36
1. 미혼한부모의 개념 37
가. 혼외출산 37
나. 양육미혼모 등 다양한 용어로의 변화 40
2. 선행연구 검토 42
가. 미혼한부모로서의 양육경험 42
나. 사회적 인식 및 차별 44
다. 미혼한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 경험 46
제3장 미혼한부모가족 정책 현황 48
1. 미혼한부모 현황 49
가.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혼외출생자 수 49
나. 미혼한부모가족 현황 51
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현황 56
2. 미혼한부모가족 관련 법 61
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 61
나. 경기도 및 시ㆍ군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66
3.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76
가. 미혼한부모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76
나. 미혼한부모가족 생계 및 양육 지원 80
다.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86
라. 미혼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주거 지원 90
마. 미혼한부모가족 법률 지원 98
4.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 101
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01
나. 경기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03
다.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 103
라.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4
마. 경기도 지자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06
5.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 정책의 시사점 109
가. 미혼한부모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및 지원 기준 109
나. 경제적 지원으로 편중된 지원 111
다. 수혜자와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관계 미흡 112
라. 정책재정의 감소 113
6. 소결 114
제4장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면접조사 116
1. 경기도 미혼한부모 면접 조사 117
가. 조사개요 117
나. 조사결과 118
2. 경기도미혼한부모가족 지원 현장전문가 면접 조사 137
가. 조사개요 137
나. 조사결과 137
3. 소결 141
제5장 논의 및 제언 143
1. 논의 144
가. 미혼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144
나. 미혼한부모가족의 자립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필요 146
다. 미혼한부모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지원 및 안정적 주거 지원 필요 148
라. 미혼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 150
마. 경기도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151
2. 제언 152
가. 미혼한부모 교육 지원 대상 확대 및 실질적 자립 활동 지원 152
나. 미혼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강화 153
다. 미혼한부모 인식 개선 확산 156
라. 미혼한부모가족의 정책 접근성 증진 158
참고문헌 160
판권기 163
〈표 3-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혼외출생자수 49
〈표 3-2〉 지역별 혼외출생자수(2016) 50
〈표 3-3〉 우리나라 및 경기도 미혼한부모 현황 51
〈표 3-4〉 지역별 미혼한부모가족(2016) 52
〈표 3-5〉 경기도 지역별 미혼한부모가족(2015) 53
〈표 3-6〉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미혼모ㆍ부의 연령에 따른 현황(2016) 55
〈표 3-7〉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미혼모ㆍ부 현황(2016) 56
〈표 3-8〉 저소득 한부모 가구 현황(2017) 58
〈표 3-9〉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 현황(2017) 60
〈표 3-10〉 2018년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62
〈표 3-11〉 2018년도 가구규모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63
〈표 3-12〉 2018년도 가구규모별 주거급여 경기도 기준임대료 63
〈표 3-13〉 2018년도 가구규모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64
〈표 3-14〉 2018년도 학교수준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액 64
〈표 3-15〉 2018년도 가구규모별 해산급여 소득인정액 65
〈표 3-16〉 2018년도 자활급여 지원 내용 65
〈표 3-17〉 경기도 및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71
〈표 3-18〉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77
〈표 3-19〉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사업 내용 79
〈표 3-20〉 2018년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2% 소득기준 80
〈표 3-21〉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80
〈표 3-22〉 2018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82
〈표 3-23〉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 및 지급액 82
〈표 3-24〉 2018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83
〈표 3-25〉 2018년 한부모가족 보육료 기준 83
〈표 3-26〉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내용 89
〈표 3-2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내용 89
〈표 3-28〉 미혼모자시설(기본생활지원형) 91
〈표 3-29〉 미혼모자시설(공동생활지원형) 92
〈표 3-30〉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93
〈표 3-31〉 공동생활지원형 임대주택 퇴거 결정 사유 96
〈표 3-32〉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97
〈표 3-33〉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내용 99
〈표 3-34〉 경기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101
〈표 3-35〉 경기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자체사업) 102
〈표 3-36〉 경기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 103
〈표 3-37〉 경기도 미혼모ㆍ부 초기 지원 104
〈표 3-38〉 경기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05
〈표 3-39〉 경기도 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105
〈표 3-40〉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06
〈표 3-41〉 2017-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자체사업) 107
〈표 3-4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 110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117
〈그림 2-1〉 OECD국가의 혼외출산 비율 38
〈그림 2-2〉 OECD국가의 혼외출산 비율 추이 39
〈그림 3-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혼외출산비율 49
〈그림 3-2〉 경기도 지역별 미혼한부모가족 비율 54
〈그림 3-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자치 법규 현황 67
〈그림 4-1〉 미혼한부모의 지원 정책 경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