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박준휘
목차
총론 / 박준휘 2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9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홍영오 4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43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55
제3절 소결 75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황지태 81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3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7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90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93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95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101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 승재현 10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108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110
제4장 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 / 최수형 119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21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125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3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1
제1장 소년범죄 / 이승현 145
제1절 서설 145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46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54
제4절 결론 164
제2장 성폭력 범죄 / 김지영 169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69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78
제4절 소결 186
제3장 여성범죄 / 유진 191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91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202
제3절 소결 206
제4장 외국인범죄 / 최영신 211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11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19
제3절 소결 228
제5장 마약류범죄 / 전영실 233
제1절 서론 233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3
제3절 결론 250
제6장 부패범죄 / 박준희 253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55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0
제3절 소결 280
제7장 경제범죄 / 김유근 287
제1절 경제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287
제2절 개별 경제범죄의 동향 296
제3절 소결 306
제8장 교통범죄 /윤해성 311
제1절 서설 311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313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318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321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및 현안 328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31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33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 김민영 335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 박성훈 349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 안성훈 367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93
제1절 경찰 / 한민경 393
제2절 검찰 / 박미숙 413
제3절 법원 / 김재현 435
제4절 헌법재판소 / 권수진 460
제3장 형사입법동향 47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 이천현 481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 윤지영 539
제4부 특별세션 589
특별세션 1. 주요 사건으로 본 2017년 / 강태경 593
Ⅰ. 2017년 주요 뉴스 593
Ⅱ. 2017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범죄사건 595
Ⅲ. 2017년 화두, '권력형 범죄' 597
특별세션 2. 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과 그 함의 / 장다혜 605
Ⅰ. 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 605
Ⅱ. 정부의 대응 및 시민사회 반응 607
Ⅲ. 2018년 미투운동의 함의 608
특별세션 3. 일본의 범죄 및 형사정책 최근 동향 / 정지혜 613
Ⅰ. 일본의 범죄 동향 613
Ⅱ. 일본 형법의 최근동향 619
Ⅲ. 일본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 637
Ⅳ. 재범방지대책 641
Ⅴ. 2017년 특히 주목을 받은 판례 650
특별세션 4. 주요국 형사정책 이슈 659
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 / 정세윤 659
Ⅱ. 영국의 부패범죄 / 안수정 665
Ⅲ. 중국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 / 유하윤 668
Ⅳ. 일본 최근 범죄 특징 / 강민정 671
Ⅴ. 독일 사이버 범죄(Cyber Kriminalität) / 백혜원 678
Ⅵ. 프랑스 성평등 실현 법률과 정책 / 한고은 681
판권기 684
〈표 1-l-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2007~2016년) 44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발생비 및 구성비(2007~2016년) 46
〈표 1-1-3〉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7~2016년) 49
〈표 1-1-4〉 검거인원 및 인구비(2007~2016년) 51
〈표 1-1-5〉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7~2016년) 54
〈표 1-1-6〉 주요 형법범죄별 여성범죄자 비율(2007~2016년) 56
〈표 1-1-7〉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7~2016년) 58
〈표 1-1-8〉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7~2016년) 60
〈표 1-1-9〉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07~2016년) 62
〈표 1-1-10〉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2007~2016년) 65
〈표 1-1-11〉 형법범죄자의 전괴유무 및 횟수(2007~2016년) 66
〈표 1-1-12〉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07~2016년) 68
〈표 1-1-13〉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7~2016년) 71
〈표 1-1-14〉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73
〈표 1-1-15〉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분포(2016년) 74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성별·연령별) 82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7-2016)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83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연도별(2007-2016)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85
〈표 1-2-4〉 2016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86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88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 자료) 89
〈표 1-2-7〉 강도범죄(특수강도강간 누락)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 자료) 90
〈표 1-2-8〉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92
〈표 1-2-9〉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93
〈표 1-2-10〉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95
〈표 1-2-11〉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찰청 자료) 97
〈표 1-2-12〉 2016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경찰청 자료) 98
〈표 1-2-13〉 2016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대검찰청 자료) 100
〈표 1-2-14〉 폭행 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101
〈표 1-2-15〉 폭행·상해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재분류 103
〈표 l-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6) 111
〈표 l-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6) 112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6) 113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5-2015) 114
〈표 1-4-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 120
〈표 1-4-2〉 추정 범죄 피해자수와 피해자 발생률 122
〈표 1-4-3〉 범죄피해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 횟수 분포 123
〈표 1-4-4〉 연도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124
〈표 1-4-5〉 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26
〈표 1-4-6〉 재산범죄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27
〈표 1-4-7〉 피해발생 계절 및 발생시간 128
〈표 1-4-8〉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130
〈표 1-4-9〉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130
〈표 1-4-10〉 폭력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상태 131
〈표 1-4-11〉 사기범죄 수법(중복응답) 131
〈표 l-4-12〉 폭력범죄피해의 신체 피해 여부 132
〈표 1-4-13〉 재산범죄피해의 평균 재산 피해액 133
〈표 1-4-14〉 정신적 피해내용(중복응답) 134
〈표 1-4-15〉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135
〈표 1-4-l6〉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36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46
〈표 2-1-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현황 148
〈표 2-1-3〉 소년강력범죄의 현황 150
〈표 2-1-4〉 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151
〈표 2-1-5〉 소년범의 전과 현황 152
〈표 2-1-6〉 소년범의 성별 현황 154
〈표 2-1-7〉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155
〈표 2-1-8〉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157
〈표 2-1-9〉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58
〈표 2-1-10〉 연도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160
〈표 2-1-11〉 연도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161
〈표 2-1-12〉 연도별 제1심 형사사건 재판결과 162
〈표 2-1-13〉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 수용인원 163
〈표 2-1-14〉 소년수형자 죄명별 현황 163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71
〈표 2-2-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172
〈표 2-2-3〉 성폭력범죄자 검거건수 및 검거율 172
〈표 2-2-4〉 성폭력 범죄자 송치 의견 174
〈표 2-2-5〉 강간과 추행의 죄 제1심 판결현황 176
〈표 2-2-6〉 성폭력범죄의 죄 제1심 판결현황 177
〈표 2-2-7〉 성폭력범죄자 성별 179
〈표 2-2-8〉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연령 180
〈표 2-2-9〉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181
〈표 2-2-10〉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182
〈표 2-2-11〉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83
〈표 2-2-12〉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85
〈표 2-2-13〉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186
〈표 2-3-1〉 성별 범죄발생비 192
〈표 2-3-2〉 형법범죄 유형에 따른 성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95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 201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202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204
〈표 2-3-6〉 성별 주요 범행동기 206
〈표 2-4-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2005-2016) 212
〈표 2-4-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5-2016) 213
〈표 2-4-3〉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2012-2016) 215
〈표 2-4-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2-2016) 218
〈표 2-4-5〉 내·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2-2016) 220
〈표 2-4-6〉 내·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2-2016) 221
〈표 2-4-7〉 체류외국인의 연령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2012-2016) 222
〈표 2-4-8〉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224
〈표 2-4-9〉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27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34
〈표 2-5-2〉 범죄유형별 현황 235
〈표 2-5-3〉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236
〈표 2-5-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237
〈표 2-5-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238
〈표 2-5-6〉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41
〈표 2-5-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242
〈표 2-5-8〉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42
〈표 2-5-9〉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244
〈표 2-5-10〉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46
〈표 2-5-11〉 마약류유형별 처리내역(2016) 247
〈표 2-5-12〉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48
〈표 2-5-13〉 최근 5년간 마약류 유형별 1심 재판결과 249
〈표 2-6-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8-2017) 254
〈표 2-6-2〉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257
〈표 2-6-3〉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258
〈표 2-6-4〉 공무원범죄자 현황 261
〈표 2-6-5〉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4
〈표 2-6-6〉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70
〈표 2-6-7〉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273
〈표 2-6-8〉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274
〈표 2-6-9〉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76
〈표 2-6-10〉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78
〈표 2-7-1〉 경찰통계에 따른 경제범죄의 발생현황 290
〈표 2-7-2〉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범죄의 처리현황 295
〈표 2-7-3〉 사이버금융사기의 발생현황 296
〈표 2-7-4〉 보이스피싱 적발 현황 297
〈표 2-7-5〉 보험사기 현황 298
〈표 2-7-6〉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 현황 300
〈표 2-7-7〉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의 적발현황 301
〈표 2-7-8〉 불공정거래행위의 접수 및 사건처리 현황 303
〈표 2-7-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현황 305
〈표 2-7-10〉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306
〈표 2-8-1〉 2015년 OECD 국가 교통사고 현황 311
〈표 2-8-2〉 2016년 경찰 DB 교통사고 현황 313
〈표 2-8-3〉 전년도 대비 전체 교통사고 314
〈표 2-8-4〉 2016년도 교통사고 사고유형 316
〈표 2-8-5〉 2016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320
〈표 2-8-6〉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321
〈표 2-8-7〉 교통범죄자 처분결과 323
〈표 2-8-8〉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7년~2016년) 324
〈표 2-8-9〉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 325
〈표 2-8-10〉 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 건수 326
〈표 3-1-1〉 전자감독 대상자 연도별 재범률 342
〈표 3-1-2〉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 분석표 352
〈표 3-1-3〉 최근 3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 354
〈표 3-1-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 연혁 369
〈표 3-2-1〉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주요 내용 394
〈표 3-2-2〉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 세부 내용 398
〈표 3-2-3〉 인권친화적 경찰구현 관련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400
〈표 3-2-4〉 탄력순찰 주민요청 건수 빛 이행도 403
〈표 3-2-5〉 2017년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경찰의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현황 404
〈표 3-2-6〉 경찰 인력 증원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경찰청 자체 추산) 406
〈표 3-3-1〉 2017. 12.12 시행법률(형법)의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 482
〈표 3-3-2〉 2017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 483
〈표 3-3-3〉 형법 제10조에 대한 개선(안) 483
〈표 3-3-4〉 2017년에 제안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총칙분야) 484
〈표 3-3-5〉 2017년에 제안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형법각칙) 490
〈표 3-3-6〉 2017.10.31. 시행법률(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 497
〈표 3-3-7〉 2017년에 제안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99
〈표 3-3-8〉 2017년에 제안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04
〈표 3-3-9〉 2017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06
〈표 3-3-10〉 2017.1212. 시행법률(성폭력처벌법)의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 508
〈표 3-3-11〉 20l7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14
〈표 3-3-12〉 2017년 특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2
〈표 3-3-13〉 2017.12.19. 개정법률(특가법)의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 524
〈표 3-3-14〉 특정재산범죄 법정형 비교용 524
〈표 3-3-15〉 2017년 특경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5
〈표 3-3-16〉 2017년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28
〈표 3-3-17〉 2017년 폭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30
〈표 3-3-18〉 2017.12.19. 개정법률(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신·구조문 대비) 531
〈표 3-3-19〉 2017년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35
〈표 3-3-20〉 2017년 국회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조표 542
〈표 3-3-21〉 2017년 발의된 수사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43
〈표 3-3-22〉 2017년 발의된 수사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45
〈표 3-3-23〉 2017년 발의된 수사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48
〈표 3-3-24〉 2017년 발의된 공소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56
〈표 3-3-25〉 2017년 발의된 증거개시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59
〈표 3-3-26〉 2017년 발의된 열람·등사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62
〈표 3-3-27〉 2017년 발의된 진술조력인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68
〈표 3-3-28〉 기타 2017년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70
〈표 3-3-29〉 2017년 발의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1
〈표 3-3-3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3
〈표 4-3-1〉 인지 건수 614
〈표 4-3-2〉 검거건수 614
〈표 4-3-3〉 검거 인원 615
〈표 4-3-4〉 발생률 615
〈표 4-3-5〉 검거율 615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45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47
[그림 1-1-3] 형법범과 특별법범 구성비율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48
[그림 1-1-4]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50
[그림 1-1-5] 전체범죄와 형볍범죄 검거인원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52
[그림 1-1-6]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53
[그림 1-1-7]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55
[그림 1-1-8]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 추세(2007~2016년) 57
[그림 1-1-9]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7~2016년) 59
[그림 1-1-10] 강력(흉악)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7~2016년) 61
[그림 1-1-11] 강력(폭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7~2016년) 62
[그림 1-1-1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 추이(2007~2016년) 63
[그림 1-1-13] 형볍범죄자 전과 분포(2007~2016년 합계) 67
[그림 1-1-14]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69
[그림 1-1-15]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70
[그림 1-1-16] 형법범죄피해자의 성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71
[그림 1-1-17]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7~2016년 합계) 73
[그림 1-1-18]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7~2016년) 74
[그림 1-1-19]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분포(2016년) 75
[그림 1-2-1] 살인범죄(미수포함)의 발생 추세(대검찰청 자료) 84
[그림 1-2-2] 살인기수범죄의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86
[그림 1-2-3]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88
[그림 1-2-4]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91
[그림 1-2-5]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94
[그림 1-2-6]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98
[그림 1-2-7] (순수)강간범죄의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기반 산출) 99
[그림 1-2-8]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102
[그림 1-2-9] 폭행범죄의 발생 추세(대검 자료 기반 산출) 102
[그림 1-4-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 125
[그림 2-1-1] 연도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 147
[그림 2-1-2] 소년형법범의 유형별 현황(2016년) 149
[그림 2-1-3] 연도별 소년범죄 연령 현황 152
[그림 2-1-4] 연도별 소년범의 전과현황 153
[그림 2-2-1] 성폭력 범죄자 송치의견 175
[그림 2-2-2] 강간과 추행의 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76
[그림 2-2-3] 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178
[그림 2-2-4] 성폭력범죄자 범행 시 연령 180
[그림 2-2-5] 여성 성폭력범죄피해자 연령대 184
[그림 2-3-1] 성별 범죄발생비 194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197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198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발생비 199
[그림 2-4-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5-2016) 214
[그림 2-5-1]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7-2016) 239
[그림 2-5-2] 마약류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7-2016) 240
[그림 2-5-3] 마약류유형별 재범률 추이(2007-2016) 245
[그림 2-6-1] 한국 CPI의 변화 추이(100점 환산 점수) 255
[그림 2-6-2] 공무원범죄유형별 발생추이 257
[그림 2-6-3]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62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65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이 266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이 267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이 268
[그림 2-6-8]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이 269
[그림 2-6-9]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71
[그림 2-6-10]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273
[그림 2-6-11]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75
[그림 2-6-12]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277
[그림 2-6-13]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278
[그림 2-7-1] 경제범죄 발생현황 293
[그림 2-7-2] 특별경제범죄 발생현황 293
[그림 2-7-3]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범죄의 처리현황 296
[그림 2-7-4] 보험사기의 적발현황 299
[그림 2-7-5]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301
[그림 2-8-1]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2007~2016년) 324
[그림 3-2-1]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에 따른 조직도 397
[그림 3-2-2] 탄력순찰제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