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41
제2장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필요성 및 실태 분석 49
제1절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필요성 분석 50
1. TVET Divide 해소를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50
2.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학사제도 개편으로서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88
3. 학생의 교과ㆍ자격(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91
4. 학생의 최소성취기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99
제2절 직업계고 학점제 유사 제도 운영 실태 분석 102
1. 학점제 도입 및 운영 요건 102
2. 국내 유사 제도 운영 실태 117
3. 대학의 학점제 운영 현황과 근거 140
4.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 분석 163
5. 자격중심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과제평가형 자격 운영 237
제3장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인식과 요구분석 250
제1절 학생 및 학부모의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결과 251
제2절 교원 및 시ㆍ도교육청 담당관의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결과 278
제3절 시사점 310
제4장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방향과 추진 과제 313
제1절 직업계고 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비전 314
제2절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진 과제 321
SUMMARY 336
참고문헌 339
[부록] 349
1. 직업계고 학점제 인식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교원/ 장학사용) 350
2. 직업계고 학점제 인식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학부모용) 364
3. 직업계고 학점제 인식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학생용) 369
판권기 374
〈표 1-1〉 각 조사 대상별 주요 질문 사항 44
〈표 2-1〉 교육여론조사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2011-2014) 52
〈표 2-2〉 사회조사보고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2010-2016) 53
〈표 2-3〉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54
〈표 2-4〉 자녀 대학교육 기대 목적 55
〈표 2-5〉 사회조사보고서의 학생의 교육 기대수준(2000-2016) 56
〈표 2-6〉 학생의 대학교육 기대 목적 57
〈표 2-7〉 연도별ㆍ고교유형별 고등학교 입학생 현황(2008-2017) 58
〈표 2-8〉 연도별ㆍ고교유형별 고등학교 수 현황(2008-2017) 59
〈표 2-9〉 연도별 특성화고 입시 결과 현황(2008-2017) 60
〈표 2-10〉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 이유(2008) 61
〈표 2-11〉 특성화고 코호트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분석 결과(2004) 62
〈표 2-12〉 중학생 코호트에 대한 중학교 졸업 후 진학계획 분석 결과(2004) 63
〈표 2-13〉 중학생 코호트에 대한 특성화 고교에 진학하려는 이유 분석 결과(2004) 63
〈표 2-14〉 중학생 코호트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분석 결과(2005) 64
〈표 2-15〉 중학생 코호트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분석 결과(2007) 64
〈표 2-16〉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시범운영 현황(2016) 65
〈표 2-17〉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2017) 66
〈표 2-18〉 연도별ㆍ고교유형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3-2017) 67
〈표 2-19〉 학업중단 이후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 조사 결과(2013) 68
〈표 2-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 경험 조사 결과(2014) 68
〈표 2-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69
〈표 2-22〉 연도별ㆍ대학유형별 입학생 현황(2008-2016) 72
〈표 2-23〉 연도별ㆍ대학유형별 대학교 수 현황(2008-2016) 73
〈표 2-24〉 연도별 전문대학 입시 결과 현황(2011-2017) 73
〈표 2-25〉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추가 진학유형 현황(2011-2012) 74
〈표 2-26〉 한국폴리텍대학 과정별 모집정원 및 입학자 수 75
〈표 2-27〉 연도별ㆍ사업장규모별 사업주 지원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현황(2010-2015) 76
〈표 2-28〉 연도별ㆍ업종별 중소기업 교육훈련 실시 현황(2014-2015) 77
〈표 2-29〉 연도별 자영업자 현황(2008-2017) 78
〈표 2-30〉 종사상 지위별 교육훈련 경험 여부 조사 결과(2014) 78
〈표 2-31〉 연도별 비전형 근로자 규모 현황(2011-2017) 79
〈표 2-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조사 결과(2008) 80
〈표 2-33〉 연도별ㆍ근로형태별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 현황(2008-2016) 81
〈표 2-34〉 연도별ㆍ사업장규모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훈련실태조사 현황(2012-2015) 82
〈표 2-35〉 고령층에 대한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여부 조사 결과(2017) 83
〈표 2-36〉 최근 1년간 교육훈련 경험 여부 조사 결과(2012, 2014) 83
〈표 2-37〉 직업별 교육훈련 경험 여부 조사 결과 84
〈표 2-38〉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교육훈련 수료 현황 85
〈표 2-39〉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및 참여 의향률(2009) 86
〈표 2-40〉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수혜율(2012, 2015) 87
〈표 2-41〉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요구도 조사 결과 88
〈표 2-42〉 연도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현황(2012-2014) 91
〈표 2-43〉 시ㆍ도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종합(2017) 92
〈표 2-4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종합 현황 93
〈표 2-45〉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성화고→일반고로의 전학 개요 96
〈표 2-4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일반고→특성화고로의 전학 개요 97
〈표 2-47〉 특성화고 재학생의 입학 후 현재 학과에 관한 만족도 97
〈표 2-48〉 학교 목적 유형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수준 추이 100
〈표 2-49〉 학점제 유형별 적용 범위 및 전제조건 104
〈표 2-50〉 졸업 요건 설정 방안별 특징 109
〈표 2-5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방식 118
〈표 2-52〉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클러스터 과목 개설 예시 126
〈표 2-53〉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 교육과정 거점 학교 현황 130
〈표 2-54〉 서울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근거 134
〈표 2-55〉 서울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위원회 136
〈표 2-56〉 서울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36
〈표 2-57〉 서울시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시간 137
〈표 2-58〉 대학 학사제도 법령 개선 연혁 140
〈표 2-59〉 서울지역 7개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졸업이수학점 141
〈표 2-60〉 학점은행제 학위별 이수학점 145
〈표 2-61〉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 조항 146
〈표 2-62〉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점인정 관련 법 조항 147
〈표 2-63〉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편입학 관련 법 조항 148
〈표 2-64〉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시간제 등록 학점 관련 법 조항 148
〈표 2-65〉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수업 연한 관련 법 조항 149
〈표 2-66〉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칙 관련 법 조항 151
〈표 2-67〉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수업일수 관련 법 조항 152
〈표 2-68〉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전공 이수 관련 법 조항 153
〈표 2-69〉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규정의 검토 관련 법 조항 153
〈표 2-70〉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점인정 관련 주체 법 조항 154
〈표 2-71〉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등록금 관련 법 조항 155
〈표 2-72〉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점인정 관련 법 조항 156
〈표 2-73〉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점인정 절차 관련 법 조항 159
〈표 2-74〉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학력인정 관련 법 조항 160
〈표 2-75〉 고등교육기관 학점제 운영 중 대학과목 선이수제 관련 법 조항 162
〈표 2-76〉 지역별 직업계고 연구학교 수 163
〈표 2-77〉 직업계고 연구학교별 세부 현황 164
〈표 2-78〉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원 현황 165
〈표 2-79〉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66
〈표 2-80〉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선택과정(복수전공) 개설 절차(예시) 167
〈표 2-8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중점 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 168
〈표 2-82〉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과제별 운영 내용 169
〈표 2-83〉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원 현황 170
〈표 2-84〉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70
〈표 2-85〉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과제별 운영 내용 171
〈표 2-86〉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원 현황 172
〈표 2-87〉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73
〈표 2-88〉 선린인터넷고 과제별 운영 내용 174
〈표 2-89〉 경북기계공고 교원 현황 175
〈표 2-90〉 경북기계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76
〈표 2-91〉 경북기계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177
〈표 2-92〉 대구일마이스터고 교원 현황 178
〈표 2-93〉 대구일마이스터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79
〈표 2-94〉 대구일마이스터고 과제별 운영 내용 180
〈표 2-95〉 도화기계공고 교원 현황 180
〈표 2-96〉 도화기계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81
〈표 2-97〉 도화기계공고 학점제 이수과목 편제 내용(복수전공 인정 교과) 182
〈표 2-98〉 도화기계공고 연구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 183
〈표 2-99〉 도화기계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184
〈표 2-100〉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원 현황 184
〈표 2-101〉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85
〈표 2-102〉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영마이스터 4-STEP 186
〈표 2-103〉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과제별 운영 내용 187
〈표 2-104〉 광주자동화설비공고 교원 현황 188
〈표 2-105〉 광주자동화설비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88
〈표 2-106〉 광주자동화설비공고 학생 선택이 가능한 전문교과 현황 189
〈표 2-107〉 광주자동화설비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191
〈표 2-108〉 울산상고 교원 현황 191
〈표 2-109〉 울산상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92
〈표 2-110〉 울산상고 교육지원팀 구성 및 역할 193
〈표 2-111〉 울산상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용(안) 194
〈표 2-112〉 울산상고 과제별 운영 내용 195
〈표 2-113〉 경기영상과학고 교원 현황 195
〈표 2-114〉 경기영상과학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96
〈표 2-115〉 경기영상과학고 전공심화 선택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197
〈표 2-116〉 경기영상과학고 학생 진로ㆍ적성검사 및 학업상담 프로그램(안) 198
〈표 2-117〉 경기영상과학고 과제별 운영 내용 198
〈표 2-118〉 고양고등학교 교원 현황 199
〈표 2-119〉 고양고등학교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199
〈표 2-120〉 고양고등학교 과제별 운영 내용 200
〈표 2-121〉 남양주공고 교원 현황 201
〈표 2-122〉 남양주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02
〈표 2-123〉 남양주공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절차 203
〈표 2-124〉 남양주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203
〈표 2-125〉 삼일공고 교원 현황 204
〈표 2-126〉 삼일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05
〈표 2-127〉 삼일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208
〈표 2-128〉 성남금융고 교원 현황 209
〈표 2-129〉 성남금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09
〈표 2-130〉 성남금융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절차(안) 210
〈표 2-131〉 성남금융고 과제별 운영 내용 211
〈표 2-132〉 안양공고 교원 현황 212
〈표 2-133〉 안양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12
〈표 2-134〉 안양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214
〈표 2-135〉 도계전산정보고 교원 현황 214
〈표 2-136〉 도계전산정보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15
〈표 2-137〉 도계전산정보고 과제별 운영 내용 216
〈표 2-138〉 당진정보고 교원 현황 217
〈표 2-139〉 당진정보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18
〈표 2-140〉 당진정보고 학과별 전공 심화과정 운영(예시) 219
〈표 2-141〉 당진정보고 학과별 복수 자격과정 운영(예시) 219
〈표 2-142〉 당진정보고 과제별 운영 내용 220
〈표 2-143〉 목포성신고 교원 현황 221
〈표 2-144〉 목포성신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21
〈표 2-145〉 목포성신고 과제별 운영 내용 223
〈표 2-146〉 순천효산고 교원 현황 223
〈표 2-147〉 순천효산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24
〈표 2-148〉 순천효산고 과제별 운영 내용 225
〈표 2-149〉 금오공고 교원 현황 226
〈표 2-150〉 금오공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26
〈표 2-151〉 금오공고 과제별 운영 내용 229
〈표 2-152〉 한국생명과학고 교원 현황 230
〈표 2-153〉 한국생명과학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31
〈표 2-154〉 한국생명과학고 과제별 운영 내용 232
〈표 2-155〉 거제여상 교원 현황 233
〈표 2-156〉 거제여상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33
〈표 2-157〉 거제여상 과제별 운영 내용 234
〈표 2-158〉 경남자영고 교원 현황 235
〈표 2-159〉 경남자영고 학과 및 학급 수 현황 235
〈표 2-160〉 경남자영고 과제별 운영 내용 236
〈표 2-161〉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 추진 현황 238
〈표 2-162〉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기관 현황 238
〈표 2-163〉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종목 현황 239
〈표 2-164〉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예정) 고교 현황 241
〈표 2-165〉 NCS 기반자격 종목 현황 243
〈표 2-16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운영 중인 NCS 기반자격 244
〈표 3-1〉 적성과 소질 고려한 특성화고 지원 여부 252
〈표 3-2〉 특성화 고교 진학 시 적성 및 소질 고려 여부 253
〈표 3-3〉 입학 후 희망 학과 교육 여부 254
〈표 3-4〉 특성화 고교 입학 후, 희망 학과(과정) 배정 여부 255
〈표 3-5〉 희망하지 않는 학과(과정) 배정 이유 255
〈표 3-6〉 입학 후 다른 학과 전과 희망 257
〈표 3-7〉 특성화 고교 입학 후, 다른 학과(과정) 전과 의사 258
〈표 3-8〉 전과 희망 학과(과정) 259
〈표 3-9〉 전과, 진로 변경 시 바람직한 상담 시기 260
〈표 3-10〉 전과 또는 진로 변경을 위한 교사와의 적정 상담 시기 261
〈표 3-11〉 졸업 후 희망 진로 262
〈표 3-12〉 특성화 고교 졸업 후, 희망 진로 263
〈표 3-13〉 특성화고 교육에 관한 만족도 264
〈표 3-14〉 현재 특성화 고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265
〈표 3-15〉 진로 변경 학과 없을 시 근처 특성화고, 대학에서 수업 이수 266
〈표 3-16〉 인근 특성화 고교 또는 대학에서의 교육 수강 의견 267
〈표 3-17〉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목적 동의 정도 268
〈표 3-18〉 특성화 고교 학점제 도입 목적에 동의 정도 269
〈표 3-19〉 조기졸업 방안에 대한 인식 270
〈표 3-20〉 졸업 요구 학습량 충족 학생의 조기 졸업에 대한 인식 271
〈표 3-21〉 재이수 방안에 대한 인식 272
〈표 3-22〉 최소성취기준 미달 교과 재이수에 대한 인식 273
〈표 3-23〉 최소 이수학점에 대한 인식 274
〈표 3-24〉 현행 고교 과정 이수단위에 대한 인식 274
〈표 3-25〉 특성화고에서의 일반고 희망 학생 직업교육 276
〈표 3-26〉 일반 고교 학생들의 특성화 고교 과정 이수에 대한 인식 277
〈표 3-27〉 직위별 인식하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의 '자격과정 또는 과목선택권 기회' 확대를 위한 현 체제 내 가능성 278
〈표 3-28〉 직위별 인식하는 신입생이 희망하는 학과 배치에 대한 현황 279
〈표 3-29〉 직위별 인식하는 특성화고 교사들이 교과수업 내용 중 수업 진행 정도 280
〈표 3-30〉 직위별 인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 281
〈표 3-31〉 직위별 인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졸업 희망 정도 282
〈표 3-32〉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특성화고 및 일반고생이 희망하는 직업교육 기회 제공'의 동의 정도 283
〈표 3-33〉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특성화고 신입생의 진로 변경 기회 제공'의 동의 정도 284
〈표 3-34〉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교 밖 직업교육 제공'의 동의 정도 285
〈표 3-35〉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제공'의 동의 정도 286
〈표 3-36〉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 제공'의 동의 정도 287
〈표 3-37〉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직업교육 질 제고'의 동의 정도 288
〈표 3-38〉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생의 객관적인 역량평가'의 동의 정도 289
〈표 3-39〉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생에게 재이수 기회를 통한 최소성취'의 동의 수준 290
〈표 3-40〉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교 밖 학습을 통한 기업 실무역량 향상'의 동의 정도 291
〈표 3-41〉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학습상담 조직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강화'의 동의 정도 292
〈표 3-42〉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특성화고 학사제도의 유연성'에 관한 동의 정도 293
〈표 3-43〉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기업의 요구에 따른 교육의 유연성'에 관한 동의 정도 294
〈표 3-44〉 직위별 학점제 도입 목적 중 '자격 취득 및 기본지식과 기술에 충실한 교육 실습 기자재 운영'에 관한 동의 정도 295
〈표 3-45〉 직위별 인식하는 학생의 '자격(과정)단위' 선택권 강화의 동의 정도 296
〈표 3-46〉 직위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97
〈표 3-47〉 직위별 학생 평가방식에 대한 인식 298
〈표 3-48〉 직위별 교과 재이수제 도입에 대한 인식 299
〈표 3-49〉 직위별 교과 재이수 방법에 관한 인식 300
〈표 3-50〉 직위별 적합한 재이수과정 운영기관에 관한 인식 301
〈표 3-51〉 직위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시 학생의 최소 이수학점 변화에 관한 인식 302
〈표 3-52〉 직위별 조기졸업에 대한 인식 303
〈표 3-53〉 직위별 조기졸업 학생들의 '졸업 최소 이수단위' 준수에 대한 인식 304
〈표 3-54〉 직위별 조기졸업 희망 학생 대상 적절한 추가 교육 실시기관에 관한 인식 305
〈표 3-55〉 직위별 기존 조기졸업과 다른 직업계고 조기졸업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인식 306
〈표 3-56〉 직위별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참여로 인한 특성화고 입학 지원생의 감소 여부에 대한 인식 307
〈표 3-57〉 직위별 교원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인식 308
〈표 3-58〉 직위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방법에 관한 인식 309
〈표 4-1〉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유형별 자격중심 교육과정 편성(안) 325
〈표 4-2〉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과 재이수제 운영 절차 327
〈표 4-3〉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연차별 중점 과제 330
〈표 4-4〉 고교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법ㆍ규정 및 기준 333
[그림 1-1]/[그림 1-6] 연구 절차 개요도 48
[그림 2-1] 직업교육훈련 기회 불평등 개요도 51
[그림 2-2] 학점은행제 6대 학점원 142
[그림 2-3]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절차 143
[그림 2-4] 원격수업 기반 평가인정 절차 143
[그림 2-5]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자기성취수준평가제 진행 절차 190
[그림 2-6] 울산상고 학과 내 다양한 선택교과 개설 193
[그림 2-7] 삼일공고 환경과 인재양성 유형(예시) 206
[그림 2-8] 삼일공고 화학공업과 - 환경과 간 융합형 인재양성 유형(예시) 207
[그림 2-9] 금오공고 학업계획서(study plan) 작성 절차 및 활용 227
[그림 2-10] 금오공고 교과 교수요목(syllabus)과 성취기준 228
[그림 4-1]/[그림 4-13]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비전, 추진 전략, 추진 과제 320
[그림 4-2]/[그림 4-14] 학생 종합상담을 위한 '학생학습진로지원팀' 구성(안)(교육부, 2018c) 322
[그림 4-3]/[그림 4-15] 학생 관점에서의 학업계획 설계 및 상담체계 323
[그림 4-4]/[그림 4-16] 한국형 나노디그리 적용 구상(안) 329
[그림 4-5]/[그림 4-17]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도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