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7
제1절 국민연금 18
1. 제도 개요 18
2. 모형 구조 26
3. 경제 변수 등 제도 관련 변수 가정 39
4. 전망 결과(시산) 43
제2절 기초연금 49
1. 제도 개요 49
2. 모형 개요 51
3. 기초연금 지출 전망(시산) 54
제3장 특수직역연금 59
제1절 공무원연금 60
1. 제도 개요 60
2. 전망 모형 및 방법 65
3. 주요 가정 70
제2절 사학연금 73
1. 제도 개요 73
2. 전망 방법 77
3. 주요 가정 84
제3절 군인연금 85
1. 제도 개요 85
2. 전망 방법 89
3. 주요 가정 92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4
참고문헌 98
판권기 2
〈표 1-1〉 제도별 주요 연구 내용 15
〈표 2-1〉 국민연금 적용 대상 확대 19
〈표 2-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20
〈표 2-3〉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23
〈표 2-4〉 국민연금 재정 추이 24
〈표 2-5〉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 29
〈표 2-6〉 국민연금 수급자수 추이 30
〈표 2-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및 A값 추이 36
〈표 2-8〉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40
〈표 2-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41
〈표 2-10〉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비율 가정 41
〈표 2-11〉 국민연금 징수율 가정 42
〈표 2-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가정 42
〈표 2-13〉 국민연금 재정전망(시산) 44
〈표 2-14〉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수급자수 전망(시산) 45
〈표 2-15〉 재정 목표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46
〈표 2-16〉 재정 목표별 국민연금기금 및 적립 배율 전망(시산) 46
〈표 2-17〉 국민연금 재정전망(2013년 경제 변수 가정) 48
〈표 2-18〉 국민연금 재정전망 비교(2013년 재정계산) 49
〈표 2-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50
〈표 2-20〉 기초(노령)연금 급여 지출 현황 51
〈표 2-21〉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률 추정 52
〈표 2-22〉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수 전망(시산) 55
〈표 2-23〉 기초연금 지출 전망(시산) 56
〈표 2-24〉 기초연금 1인당 급여액 전망(시산) 57
〈표 2-25〉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지출 전망(시산) 58
〈표 3-1〉 공무원연금 주요 제도 개혁 내용 61
〈표 3-2〉 공무원연금의 급여 종류 63
〈표 3-3〉 공무원 연금 수입, 지출, 보전금 및 기금 65
〈표 3-4〉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민간 임금 인상률 가정 비교 72
〈표 3-5〉 사학연금 급여 종류 74
〈표 3-6〉 사학연금 가입 기관 및 인원수 현황 75
〈표 3-7〉 사학연금 재정수지 추이 76
〈표 3-8〉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79
〈표 3-9〉 군인연금 주요 제도 개선 86
〈표 3-10〉 군인연금 재정수지 추이 87
〈표 3-11〉 군인연금 수급자수 추이 88
〈표 3-12〉 군인연금 급여 종류 88
〈표 3-13〉 군인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기초율 가정 93
[그림 2-1]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구조 27
[그림 2-2]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흐름도 28
[그림 2-3] 국민연금 가입자수 전망 31
[그림 2-4]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35
[그림 2-5]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전망 38
[그림 2-6] 기초연금 지출 전망 방법 54
[그림 3-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66
[그림 3-2]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68
[그림 3-3]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흐름도 78
[그림 3-4] 사학연금의 가입자수 추계 흐름도 79
[그림 3-5] 사학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수 추계 흐름도 81
[그림 3-6] 사학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수 추계 흐름도 82
[그림 3-7] 사학연금 급여 지출 규모 추계 흐름도 83
[그림 3-8]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