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평가 및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17
1.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0년 성과와 한계 19
2.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환경 22
3. 한국의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 전략 25
4. 해외 이민 국가들의 사회통합정책 추세 27
제3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통합교육과 정착지원 현황 분석 31
1. 개괄 33
2. 이주의 단계별 사회통합교육 정책과제 분석 42
3. 사회정착지원 정책과제 분석 62
4. 사회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연계 문제 66
5. 사회통합교육과 정착지원 서비스 접근성 문제 84
제4장 사회통합교육과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 103
1. 실태조사 개괄 105
2. 사회통합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09
3.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 121
4.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125
5.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및 정착지원 서비스 욕구 127
제5장 방향성 및 정책 제언 135
1. 이민자 대상별 사회통합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별화 137
2. 사회통합교육 이수능력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및 인센티브 강화 146
3. 이주의 모든 단계를 고려한 사회통합교육의 유기적 연계 151
참고문헌 164
부록 1. 설문조사 교차분석표 169
부록 2. 언어별 설문지 11
한국어 281
영어 290
중국어 300
베트남어 309
타갈로그어-필리핀 319
태국어 331
표 2-1.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 22
표 2-2. 국적별 한국어 능력 24
표 2-3. 체류자격별 한국어 능력 24
표 2-4. 유럽의 국가별 언어능력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영역 28
표 2-5.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시민통합 정책 비교 29
표 2-6. 단기-중장기 단계별 사회통합정책의 내용 30
표 3-1.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정책목표별 세부과제(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3
표 3-2.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정책목표별 세부과제(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4
표 3-3. 입국 후 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 서비스-중앙부처 35
표 3-4. 입국 후 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서비스-지자체 37
표 3-5. 정책대상별 사회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중앙부처 38
표 3-6. 정책대상별 사회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지방자치단체 39
표 3-7. 지역별 사회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지방자치단체 39
표 3-8. 이민자 통합교육-지자체 자체(+특화) 사업(2016년도 기준) 40
표 3-9. 기관별 한국어 강사 자격 및 교재 41
표 3-10. 결혼이민자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구성 45
표 3-11.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출국 전 사전교육 현황 45
표 3-12. E-9근로자 국가별 송출기관 46
표 3-13. 고용허가제 이주근로자의 사전교육 법적 근거 47
표 3-14. E-1O 근로자에 대한 입국 전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48
표 3-15. 교육부의 유학생 관리 지침 49
표 3-16. 조기적응프로그램 자율적 참여대상 51
표 3-17.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대상 52
표 3-18. 조기적응프로그램 공통 교육내용 52
표 3-19.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내용 53
표 3-20.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 추이 54
표 3-21. 17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참여 외국인 수 54
표 3-2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및 선원취업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비율 56
표 3-23.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및 초기 정착지원 프로그램 57
표 3-24. 사회통합프로그램 주요 내용 58
표 3-25. 연도별 온라인 화상교육 이수자 추이 59
표 3-26. E-9근로자의 입국 후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60
표 3-27.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60
표 3-28.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의 전체 사업 61
표 3-29.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통합교육(한국어교육) 내용 61
표 3-30.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이주노동자 귀국준비 교육 프로그램 61
표 3-31. 중앙정부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 개괄 62
표 3-32.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63
표 3-33.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이주노동자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64
표 3-34. 외국인근로자 대상 원스톱서비스 주요 내용 65
표 3-35. 이민자 사회정착지원 사업-지자체 자체(+특화) 사업 66
표 3-36. 통합교육과 체류자격 변경 등 비자제도의 연계 67
표 3-37.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한국어 3단계 총괄목표 69
표 3-38. 부처별 이민자 대상 정착지원 서비스 시 한국어능력 요구 수준 70
표 3-39.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부처별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 인센티브와 조건 70
표 3-4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 부처별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인센티브와 조건 73
표 3-4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77
표 3-42. 요건 없이 제공되는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77
표 3-43.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언어 85
표 3-44. 기타 한국어, 한국사회, 한국문화, 생활 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 86
표 3-45. 지방자치단체 운영 홈페이지 87
표 3-46. 다국어 지원 모바일 앱 : 중앙부처 운영(2개) 87
표 3-47. 민간 운영(4개 홈페이지) 88
표 3-48. 다국어 지원 모바일 앱 : 지방자치단체 운영(3개) 88
표 3-49. 다국어 지원 모바일 앱 : 민간 운영(2개) 88
표 3-50. 기초단체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 센터 당 평균 이민자 수 90
표 3-51.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리적 분포 98
표 3-52. 외국인력지원센터 101
표 4-1. 체류별 비자 유형의 범주화 105
표 4-2.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별 표본 배정 및 설문지 수거 현황 105
표 4-3.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별 설문지 배부 및 수거 현황 106
표 4-4. 응답자의 특성 108
표 4-5. 사회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인지와 이용(참여) 여부 110
표 4-6. 사회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와 서비스 존재 인식 정도 110
표 4-7. 입국 전, 직후 교육이수 여부 111
표 4-8.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 111
표 4-9.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113
표 4-10.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 114
표 4-11. 한국사회 이해 교육 경험 115
표 4-12. 사회통합교육 서비스 이용기관 116
표 4-13. 체류자격별 통합교육 이용기관 116
표 4-14.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사회통합교육 도움 정도 119
표 4-15. 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도움 여부 119
표 4-16. 통합교육 경험자의 불만사항 120
표 4-17. 한국어집체교육 이용자의 기관별 불만요소 121
표 4-18. 한국사회 이해 교육 이용자의 기관별 불만요소 121
표 4-19. 체류 특성별 한국어 능력 122
표 4-20.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123
표 4-21. 체류 특성별 한국사회 이해 정도 124
표 4-22.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수준과 한국생활 만족도 126
표 4-23.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수준과 지역사회 소속감 127
표 4-24. 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인지 여부 127
표 4-25. 국적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129
표 4-26. 체류자격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130
표 4-27. 체류기간별 어려움 131
표 4-28. 이민자들의 통합교육과 사회정착지원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입장 133
표 5-1. 비시민의 사회복지수혜 자격 : 미국 149
표 5-2. 시민통합 요건(2009 : CIVIX 2009) 150
표 5-3.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받은 경험 151
표 5-4. 유럽국가의 이민자 언어능력 조건 157
표 5-5. 유럽국가의 이민자 언어능력 수준과 사회통합과정 이수 조건 158
표 5-6. 선발 이민국가의 입국 전후 사회통합프로그램 159
표 1.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입국 전) 교육 여부 171
표 2. 외국인선원을 위한 합숙집중교육(입국 전) 교육 여부 172
표 3.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교육(입국 후 2박3일) 교육 여부 173
표 4.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해피스타트'(입국 후) 교육 여부 174
표 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입국 후) 교육 여부 175
표 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전교육(입국 전)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76
표 7.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입국 전)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77
표 8. 외국인선원을 위한 합숙집중교육(입국 전)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78
표 9.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교육(입국 후 2박3일)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79
표 10.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해피스타트' (입국 후)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80
표 1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입국 후)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181
표 12.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한국어 방문 이용 여부 182
표 13.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한국어 집체 방문 이용 여부 183
표 14.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통번역 서비스 이용 여부 184
표 15.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민원서류 신청시 외국어 서비스 이용 여부 185
표 16.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교육-한국 법, 제도,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186
표 17.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교육-차별, 폭력, 범죄 피해방지 관련 교육... 187
표 18.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교육-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 188
표 19.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교육-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 189
표 20.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족교육-임산, 출산, 부모교육 이용 여부 190
표 21.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족교육-자녀 교육, 자녀 학습지원 이용 여부 191
표 22.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족 교육-부부관계 등 가족문제 관련 상담 이용 여부 192
표 23.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일자리 직장-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이용 여부 193
표 24.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일자리 직장-농사짓는 방법 교육 등 농촌정착 지원서비스... 194
표 25.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일자리 직장-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 195
표 26.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일자리 직장-임금, 근로조건 등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이용 여부 196
표 27.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단체활동-출신국가별 자조모임 지원사업이용 여부 197
표 28.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한국인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활동 이용 여부 198
표 29.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199
표 30.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 이민통합센터 등 관청의 정책... 200
표 31.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이용 여부 201
표 32.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기초법질서 교육 이용 여부 202
표 33.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기타-화재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이용 여부 203
표 34. 언어교육-한국어 방문교육 이용 장소 204
표 35. 언어교육-한국어 집체교육 이용 장소 205
표 36. 언어교육-통번역 서비스 이용 장소 206
표 37. 언어교육-민원서류 신청시 외국어 서비스 이용 장소 207
표 38. 한국사회 이해교육-한국 법, 제도,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교육 이용 장소 208
표 39. 한국사회 이해교육-차별, 폭력, 범죄 피해방지 관련 교육 이용 장소 209
표 40. 한국사회 이해교육-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 교육 이용 장소 210
표 41. 한국사회 이해교육-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이용 장소 211
표 42. 가족 교육-임산, 출산, 부모교육 이용 장소 212
표 43. 가족 교육-자녀 교육, 자녀 학습지원 이용 장소 213
표 44. 가족 교육-부부관계 등 가족문제 관련 상담 이용 장소 214
표 45. 일자리 직장-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이용 장소 215
표 46. 일자리 직장-농사짓는 방법 교육 등 농촌정착 지원서비스 이용 장소 216
표 47. 일자리 직장-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 이용 장소 217
표 48. 일자리 직장-임금, 근로조건 등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이용 장소 218
표 49. 단체활동-출신국가별 자조모임 지원사업 이용 장소 219
표 50. 기타-한국인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활동 이용 장소 220
표 51. 기타-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 221
표 52. 기타-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 이민통합센터 등 관청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이용 장소 222
표 53. 기타-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이용 장소 223
표 54. 기타-기초법질서 교육 이용 장소 224
표 55. 기타-화재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이용 장소 225
표 56. 언어교육-한국어 방문 도움 정도 226
표 57. 언어교육-한국어 집체 도움 정도 227
표 58. 언어교육-통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28
표 59. 언어교육-민원서류 신청시 외국어 서비스 도움 정도 229
표 60. 한국사회 이해교육-한국 법, 제도,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교육 도움 정도 230
표 61. 한국사회 이해교육-차별, 폭력, 범죄 피해방지 관련 교육 도움 정도 231
표 62. 한국사회 이해교육-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 교육 도움 정도 232
표 63. 한국사회 이해교육-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 생활정보 획득방법에 대한 교육 도움 정도 233
표 64. 가족 교육-임산, 출산, 부모교육 도움 정도 234
표 65. 가족 교육-자녀 교육, 자녀 학습지원 도움 정도 235
표 66. 가족 교육-부부관계 등 가족문제 관련 상담 도움 정도 236
표 67. 도움 여부 : 일자리 직장-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도움 정도 237
표 68. 일자리 직장-농사짓는 방법 교육 등 농촌정착 지원서비스 도움 정도 238
표 69. 일자리 직장-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239
표 70. 일자리 직장-임금, 근로조건 등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도움 정도 240
표 71. 단체활동-출신국가별 자조모임 지원사업 도움 정도 241
표 72. 기타-한국인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활동 도움 정도 242
표 73. 기타-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도움 정도 243
표 74. 기타-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 이민통합센터 등 관청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도움 정도 244
표 75. 기타-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도움 정도 245
표 76. 기타-기초법질서 교육 도움 정도 246
표 77. 기타-화재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도움 정도 247
표 78. 입국 후 한국어 교육 여부 248
표 79. 한국어 교육의 한국 생활 도움 정도 249
표 80. 한국어 교육 관련 가장 도움이 된 기관 250
표 81. 한국어 교육 관련 두 번째로 도움이 된 기관 251
표 82.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52
표 83. 입국 후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 여부 253
표 84. 한국어 능력 정도 254
표 85.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55
표 86. 한국 생활의 어려움 여부 256
표 87. 한국사회를 잘 아는지에 대한 정도 257
표 88.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258
표 89.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계속) 259
표 90. 한국 생활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점 260
표 91. 한국 생활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점(계속) 261
표 92. 한국 생활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점 262
표 93. 한국생활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점(계속) 263
표 94. 길거리, 상점, 은행 등의 장소에서 차별 받은 경험 264
표 95. 노동부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차별 받은 경험 265
표 96. 직장에서 차별 받은 경험 266
표 97. 한국인 친구나 이웃사람에게 차별 받은 경험 267
표 98.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차별적인 기사나 발언으로 차별 받은 경험 268
표 99. 길거리, 상점, 은행 등의 장소에서 차별받은 이유 269
표 100. 노동부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차별 받은 이유 270
표 101. 직장에서 차별 받은 이유 271
표 102. 한국인 친구나 이웃사람에게 차별 받은 이유 272
표 103.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차별적인 기사나 발언으로 차별 받은 이유 273
표 104.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274
표 105.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도 275
표 106. 한국생활 만족도 276
표 107. 한국 체류 의향 277
표 108. 한국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금 자격 부여 의견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