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의정 현안사항 질의 및 검토 회신 8
의회운영 10
1. 『의원 5분 발언 일부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10
2.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17
3. 『도정질문 시기의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20
4. 『지방의회의원의 비영리법인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검토 23
5.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경우 사퇴 여부』 검토 26
행정자치 2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검토 28
2. 『2016 주민자치박람회 민간위탁의 도의회 동의』 관련 법적 검토 33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36
4. 『영조물 관리 하자에 따른 국가 배상』에 대한 법적 검토 38
5. 『4·3 지방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42
6. 『○○○ 전망대를 마을회가 사용 또는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56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체제개편안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62
8. 『주민 조례 제정 청구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검토 67
9.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검토 69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의결 관련 검토 75
보건복지안전 81
1. 『도시공원 내 금연 및 금주 지역 지정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81
환경도시 86
1. 『행복주택 건설 예정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6
2.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지참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88
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지하수 사용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90
4. 『동복리 전지훈련장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에 대한 법적 검토 95
5. 『제주특별자치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98
6. 『오라관광단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00
7. 『노형동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4지교차로 개설조건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05
8.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에 대한 검토 111
9.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 조례 제5조"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115
문화관광스포츠 123
1.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당선자의 중임 제한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123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검토 128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156
농수축경제 161
1. 『곽지관광지개발사업 고시 기간만료 후 행한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61
2. 『한림항 지역 일대 수산물 유통 특구 지정 등』에 대한 검토 169
3.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목적 외 제3자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73
4.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177
5. 『해상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 고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83
교육 188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에 대한 검토 188
2. 『교장공모제 관련 조례 제정의 가능성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191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감 소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204
4.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의원 관련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207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설학교 대용시 부설학교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213
예산결산 215
1.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 관련 제주특별법 반영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215
제2장 공직선거법 질의 및 검토 회신 222
1.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 예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224
2. 『지방의회의원의 수상 축하 신문광고 게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228
3. 『제주특별법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의 교육감 출마 시 의원직 사퇴여부』에 대한 질의 231
부록 1. 입법·법률고문 자문 및 검토 회신 234
1. 『개발사업 기간 경과 후 행한 사업기간 연장 고시의 효력 등』에 대한 자문 236
2. 『오라관광지개발 사업시행 승인 취소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자문 25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자문 268
4.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사항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 280
5.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타당성』에 대한 자문 302
6.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4지교차로 개설조건 건축 허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 318
7.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4개 행정시 설치 및 행정시장 직선제, 2017.6.29)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 336
8.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 352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문 379
부록 2. 중앙부처 등 질의 검토 회신 40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령해석』 관련 요청(법제처 1) 406
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교육감이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등에 대한 경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법제처 2) 41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관련 질의(행정자치부 3) 434
4.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관련 질의(행정자치부 4) 440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관련 질의(행정자치부 5) 442
6. 『고등교육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부설학교 대용 시 부설학교 명칭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교육부 6) 446
7.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 질의(문체부 7) 449
판권기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