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필요성 3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0
1. 연구내용 40
2. 연구방법 4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2
제2장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43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45
1. 법률구조, 법률복지의 개념 정의 45
2. 법률구조 체계의 분류 46
3. 소송구조와 국선변호 49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54
1.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혁 및 개관 54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서비스 대상 57
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69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 변화 71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73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관 및 연혁 73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직 및 구조 74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 76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요건 84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85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현황 88
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설립 취지 88
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연혁 88
3. 조직 구성 89
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사업 90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현황 94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95
1. 법률홈닥터 시행 취지 및 연혁 95
2.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 96
3. 법률홈닥터 법률구조 실적 100
4.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평가 102
제6절 마을변호사 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103
1. 마을변호사 도입 배경 103
2. 마을변호사 선정 및 현황 104
3. 마을변호사 법률구조 절차 110
4. 마을변호사 법률구조 현황 111
5. 마을변호사 홍보 및 정책 변화 113
제7절 소결 114
제3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117
제1절 아동·가족 분야 119
1. 취약아동·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현황 120
2.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26
3.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연계 필요성 129
제2절 금융·부채 분야 131
1. 금융·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131
2. 법률 지원서비스 136
제3절 고용·노동 분야 139
1. 고용·노동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141
2. 고용·노동 관련 법률지원서비스의 한계 148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153
1.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153
2. 희망복지사업단의 법률복지 제공 내용 154
제5절 소결 159
제4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161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63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167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169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94
1.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경로 194
2.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과 지원 내용 201
3.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부담과 만족도 214
제5절 법률복지 욕구 224
1. 선호하는 법률구조의 형태 224
2. 법률구조 사업의 조건에 대한 탐색 238
제6절 법의식 일반 245
제7절 국민실태조사 250
제8절 조사결과 요약 253
제5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257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259
1. 법률구조의 확립 259
2. 변호사의 대리 원조 제도의 실효화-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현대 법률구조 제도 확립 260
3. '사법에의 접근' 운동의 발전과 추진력의 한계 260
4. 법률구조의 한계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61
5. 경제위기와 법률구조의 방향 261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262
1. 미국의 법률구조 262
2. 일본의 법률구조 270
3. 영국의 법률구조 275
4. 네덜란드의 법률구조 제도 286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292
1. 유럽 주요국 법률구조 체계 비교 292
2. 사건 유형별 법률구조 현황 300
3. 법률구조에 대한 혁신과 개혁 307
4. 법률구조 개혁의 실행 310
5. 법률구조 개혁에 대한 인식 312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315
1.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315
2.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확대 321
3. 법률구조의 운영 기관의 독립성 확보 323
4. 소결 325
제6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327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331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 필요 331
2.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체계 구축 필요 335
3. 지역의 법률 및 권익보장 필요에 따른 법률홈닥터의 배치 337
4.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법률적 욕구 해결에도 개입이 필요 340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340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345
1. 취약계층 대상 법률교육 확대 345
2. 부대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345
제7장 결론 347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349
1.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 분석 349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현황 분석 350
3.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351
4. 주요국의 법률구조의 이해와 전망 352
제2절 정책제언 353
참고문헌 355
부록 361
〈표 2-1〉 법률구조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액 52
〈표 2-2〉 대상별 법률구조 현황 53
〈표 2-3〉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 56
〈표 2-4〉 법률구조 적용 대상자 소득기준(2017년) 59
〈표 2-5〉 유료 및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유형 및 구비서류 61
〈표 2-6〉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 구비서류 66
〈표 2-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 67
〈표 2-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실적 71
〈표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사업 일람 80
〈표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경로 84
〈표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요건 85
〈표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86
〈표 2-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실적-분류별 87
〈표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창구 일람 92
〈표 2-15〉 법률홈닥터 전국 배치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97
〈표 2-16〉 법률홈닥터 활동 실적 100
〈표 2-17〉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2017.2.27. 기준) 105
〈표 2-18〉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2016년 말 기준) 112
〈표 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 112
〈표 3-1〉 드림스타트 욕구조사 영역 128
〈표 3-2〉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132
〈표 3-3〉 주요 서민금융상품 비교(2016년 기준) 134
〈표 3-4〉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139
〈표 3-5〉 2016년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처리현황 140
〈표 3-6〉 대상별 고용복지사업 내용 142
〈표 3-7〉 연도별 무료 법률구조 실적 143
〈표 3-8〉 2016년 체당금 조력지원 현황 145
〈표 3-9〉 2016년 권리구제지원팀 사업 추진 현황 146
〈표 3-10〉 고용관련 법률지원서비스 148
〈표 3-11〉 희망복지사업단의 욕구영역 156
〈표 4-1〉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 내용 164
〈표 4-2〉 지역별 표본 수 166
〈표 4-3〉 응답자 분포 168
〈표 4-4〉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69
〈표 4-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70
〈표 4-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70
〈표 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71
〈표 4-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71
〈표 4-9〉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72
〈표 4-10〉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2
〈표 4-1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3
〈표 4-1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3
〈표 4-13〉 주관적 소득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4
〈표 4-1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4
〈표 4-15〉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5
〈표 4-16〉 계약과정 규정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75
〈표 4-17〉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76
〈표 4-1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76
〈표 4-1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77
〈표 4-2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77
〈표 4-2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78
〈표 4-22〉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별 편의 정도 179
〈표 4-23〉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79
〈표 4-2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80
〈표 4-25〉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별 비용 부담 정도 180
〈표 4-2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81
〈표 4-2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82
〈표 4-2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83
〈표 4-29〉 법률서비스 기관별 이용 비용 184
〈표 4-30〉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4
〈표 4-3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5
〈표 4-3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5
〈표 4-3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6
〈표 4-3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7
〈표 4-35〉 편의 정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87
〈표 4-36〉 법률서비스 종류별 이용 비용 188
〈표 4-37〉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89
〈표 4-3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89
〈표 4-3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90
〈표 4-4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90
〈표 4-4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90
〈표 4-42〉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91
〈표 4-43〉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91
〈표 4-44〉 소득 구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92
〈표 4-45〉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92
〈표 4-46〉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별 부담 정도 193
〈표 4-47〉 교육수준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93
〈표 4-48〉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4
〈표 4-4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5
〈표 4-5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5
〈표 4-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6
〈표 4-5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6
〈표 4-53〉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96
〈표 4-54〉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97
〈표 4-5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98
〈표 4-5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99
〈표 4-5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200
〈표 4-58〉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201
〈표 4-59〉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1
〈표 4-6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2
〈표 4-61〉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2
〈표 4-6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3
〈표 4-6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3
〈표 4-64〉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203
〈표 4-65〉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204
〈표 4-66〉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205
〈표 4-67〉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206
〈표 4-6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207
〈표 4-69〉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208
〈표 4-70〉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208
〈표 4-7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209
〈표 4-72〉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210
〈표 4-7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210
〈표 4-74〉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211
〈표 4-7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212
〈표 4-7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212
〈표 4-7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213
〈표 4-7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214
〈표 4-79〉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215
〈표 4-8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215
〈표 4-81〉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216
〈표 4-82〉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216
〈표 4-8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7
〈표 4-8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7
〈표 4-8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7
〈표 4-8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8
〈표 4-8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8
〈표 4-88〉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19
〈표 4-8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19
〈표 4-9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19
〈표 4-9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20
〈표 4-9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20
〈표 4-9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추천 의향 여부 220
〈표 4-9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21
〈표 4-9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21
〈표 4-9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21
〈표 4-9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22
〈표 4-98〉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만족도 222
〈표 4-99〉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도움 정도 223
〈표 4-100〉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추천 의향 223
〈표 4-101〉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4
〈표 4-102〉 원하는 상담형태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5
〈표 4-103〉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6
〈표 4-104〉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7
〈표 4-105〉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8
〈표 4-106〉 수급지위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9
〈표 4-107〉 소득수준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29
〈표 4-108〉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30
〈표 4-109〉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30
〈표 4-110〉 필요한 상담의 형태 231
〈표 4-111〉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1
〈표 4-112〉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2
〈표 4-113〉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3
〈표 4-114〉 수급지위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3
〈표 4-115〉 소득수준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3
〈표 4-116〉 주관적 소득계층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4
〈표 4-117〉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34
〈표 4-118〉 법률구조 변호사의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5
〈표 4-119〉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5
〈표 4-120〉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6
〈표 4-121〉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6
〈표 4-122〉 수급지위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7
〈표 4-123〉 소득수준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7
〈표 4-12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7
〈표 4-125〉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38
〈표 4-126〉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39
〈표 4-127〉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39
〈표 4-128〉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0
〈표 4-129〉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0
〈표 4-130〉 수급지위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1
〈표 4-131〉 소득수준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1
〈표 4-132〉 주관적 소득계층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1
〈표 4-133〉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42
〈표 4-134〉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 242
〈표 4-135〉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3
〈표 4-136〉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3
〈표 4-137〉 수급지위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4
〈표 4-138〉 소득수준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4
〈표 4-139〉 주관적 소득계층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4
〈표 4-140〉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부담 가능한 금액 245
〈표 4-141〉 주관적 소득계층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246
〈표 4-142〉 수급지위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246
〈표 4-143〉 주관적 소득계층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247
〈표 4-144〉 수급지위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248
〈표 4-145〉 주관적 소득계층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248
〈표 4-146〉 수급지위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249
〈표 4-1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249
〈표 4-148〉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250
〈표 4-149〉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50
〈표 4-15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251
〈표 4-1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 251
〈표 4-15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 252
〈표 4-15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1순위 252
〈표 4-154〉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2순위 253
〈표 5-1〉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법령 및 기구 293
〈표 5-2〉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임금 수준 294
〈표 5-3〉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최대 임금 수준과 부담액 295
〈표 5-4〉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제공기관 297
〈표 5-5〉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협상과 협의 298
〈표 5-6〉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재판 절차 지원 내용 299
〈표 5-7〉 유럽 주요국의 형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301
〈표 5-8〉 유럽 주요국의 가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303
〈표 5-9〉 유럽 주요국의 난민과 이민 사건 법률구조 현황 304
〈표 5-10〉 유럽 주요국의 채무 및 회생 사건 법률구조 현황 305
〈표 5-11〉 유럽 주요국의 주택 문제 관련 법률구조 현황 306
〈표 6-1〉 법률복지 발전 방안 자문회의 개최 내역 330
〈표 6-2〉 가구원별 주요문제(읍면동 단위) 339
〈표 6-3〉 권역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 현황(2014년 기준) 341
〈표 6-4〉 법률복지 관련 복지자원 통합DB 등록 내용 343
[요약그림-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18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42
[그림 2-1]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공단·복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현황 46
[그림 2-2]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 47
[그림 2-3]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54
[그림 2-4]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도 57
[그림 2-5]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58
[그림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및 가사 사건 처리절차 70
[그림 2-7]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사건 처리절차 70
[그림 2-8]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72
[그림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직도 74
[그림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건처리절차 77
[그림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 82
[그림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86
[그림 2-1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조직도 89
[그림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온라인상담게시판 91
[그림 2-1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누적건수 94
[그림 2-16] 법률홈닥터 인원 현황 96
[그림 2-17] 법률홈닥터 처리 절차도 98
[그림 2-18] 법률홈닥터 서비스 전체 만족도 추이 101
[그림 2-19] 법률홈닥터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102
[그림 2-20] 지역 수 대비 마을변호사 배정 비율 109
[그림 2-21] 연차별 마을변호사 활동 현황 110
[그림 2-22] 마을변호사 활동 흐름도 111
[그림 3-1]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20
[그림 3-2] 아동학대 대응체계 123
[그림 3-3]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절차 126
[그림 3-4] 드림스타트 사업구조 127
[그림 3-5] 희망복지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154
[그림 3-6] 통합사례관리 초기상담지 155
[그림 3-7] 희망복지지원단사업안내의 법률홈닥터 참고자료 157
[그림 3-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무료소송지원 안내 158
[그림 6-1] 통합사례관리-초기상담지 338
[그림 6-2] 복지ro '법률홈닥터' 검색결과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