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9
Abstract 36
Ⅰ. 서론 52
제1절 연구개요 52
1. 연구의 배경 52
2. 연구의 필요성 53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54
제2절 연구방법 55
1. [트랙 Ⅰ] SDG16 관련 주요 개념 및 동향 연구 56
2. [트랙 Ⅱ] 타공여기관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연구 57
3. [트랙 Ⅲ] KOICA SDG16 이행환경 및 현황 진단 59
제3절 주요 개념 정의 59
1. SDG16 59
2. SDG16+ 60
3. 평화(Peace), 인권(Human Rights),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61
Ⅱ. SDG16 이행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과 논의 동향 63
제1절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63
1. SDG16 개념과 최근 동향 63
가. SDG16의 개념 63
나. SDG16의 5대 가치(5Ps) 63
2. 국제사회의 SDG16 목표 및 지표 관련 논의 65
3. SDG16 국제 이니셔티브 동향 69
4. 국제사회의 PHD 논의 동향 74
가. 평화(Peace) 74
나. 인권(Human Rights) 78
다.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81
5. SDG16과 PHD 접근의 재구성 83
제2절 국내 주요 논의 현황 93
1. 정책방향 93
가. SDGs 정책 방향 93
나. PHD관련 정책 방향 94
2. 100대 국정과제 96
3.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SDG16 97
Ⅲ. 주요 공여국의 SDG16 이행 현황 사례 100
제1절 들어가며 100
제2절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103
1. 스웨덴의 SDG16 정책과 전략 103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103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105
2. 스웨덴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13
가. 일반적 사업수행체계 113
나.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13
다.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21
제3절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 126
1. 독일의 SDG16 정책과 전략 126
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 126
나. 국제개발에서의 PHD 정책 및 전략 126
2. 독일의 SDG16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32
가. 평화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32
나. 인권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41
다.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사업수행체계 및 대표사업 14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5
Ⅳ. KOICA의 SDG16 이행 현황과 이행강화 방안 164
제1절 KOICA의 SDG16 관련 전략과 지침 수립 현황 164
제2절 KOICA의 SDG16 세부 분야별(PHD) 사업 운영 현황 166
1. 'SDG16'주제별 KOICA 사업 분류 기준 및 정의서 도출 방법론 167
가. 도출목표 167
나. 활용대상 168
다. 분류 방법론 169
2. 분류기준 187
가. 평화 187
나. 인권 188
다. 민주적 거버넌스 189
3. 분석 결과 191
제3절 KOICA의 SDG16 대상화 이행강화 방안 204
1. SDG16 대상화 전략 204
가. 영역별 사업에서 다중적 융합형 사업으로 204
나. 분야나 대상에서 권리와 목적으로 206
다. 안정국에서 취약국으로 207
2. SDG16 대상화 영역별 장단기 사업 전략 208
제4절 KOICA의 SDG16 주류화 이행강화 방안 214
1. 제도개선을 통한 주류화 214
2. KOICA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제고를 통한 주류화 215
3. 사업 시행 절차의 주류화 218
가. 인권 민주주의 주류화(안) 219
나. 평화/갈등 감수성 주류화(안) 223
Ⅴ. 결론 228
1. 가치지향적 접근 Value Proposition 228
2. 정치 외교적 지원 Politico-Diplomatic Support 229
3.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ing 230
4. 지역중심 접근 Area Centered Approach 231
5. 시민사회와의 연대 Civil Society 232
참고문헌 234
[부록] 249
1. 현지조사 결과: 스웨덴 249
2. 현지조사 결과: 독일 257
3. SDG16의 PHD 대상화(Targeting) 방안 293
4. SDG16의 PHD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 302
5. 국제인권도구 321
6. UN의 SDGs와 인권 주요 논의 관련 자료 322
7. GIZ-독일연구소 공동연구자료 목록 324
8. 독일 GIZ의 인권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 목록 326
9. 평화(Peace) 분류기준 및 정의서 327
10. 인권(Human Rights) 분류기준 및 정의서 331
11.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분류 기준 및 정의서 334
12. SDG16+ 해당 세부목표(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구축을 위한 세부목표) 종합본 339
판권기 347
[표 1] 3단계X3트랙 연구수행 전략 55
[표 2] KOICA SDG16 전략분석 프레임워크 57
[표 3] PHD 접근에 따른 SDG16 세부목표 재구조화 61
[표 4] SDGs 구조 - 5Ps를 중심으로 64
[표 5]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66
[표 6] SDG16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69
[표 7] Pathfinders 전략 로드맵의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 71
[표 8] 개발의 촉진제로서 SDG16의 3대 분야(Catalyst for Development Progress) 71
[표 9] 목표16 주요 카테고리별 세부목표의 재구성 85
[표 10] SDG16+ 연계 목표 및 세부 내용 85
[표 11] SDG16 세부목표에 대한 PHD 접근의 재구성 89
[표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93
[표 13] 주요 공여기관별 SDG 16 대응 전략 비교 102
[표 14] 스웨덴의 평화관련 정책 및 전략 목록 106
[표 15] Sida의 갈등 민감성 접근법 적용 단계 115
[표 16] Sida의 갈등감수성 통합 역량 구축 및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16
[표 17]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118
[표 18]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118
[표 19] 스웨덴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시민사회 통한 지원 대표 사업 개요 120
[표 20]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1) 개요 124
[표 21] 스웨덴 Sida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대표 사업(2) 개요 125
[표 22]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다자사업) 개요 135
[표 23] 독일의 BMZ 평화분야 대표 사업(정부 간 주제/섹터사업) 개요 136
[표 24] 독일 BMZ 평화 분야 대표 사업(시민사회 프로그램) 개요 137
[표 25] 독일 시민사회 단체의 평화 분야 대표 사업의 예 139
[표 26] BMZ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143
[표 27] 독일 인권사업(주제/섹터와의 융합)의 예 145
[표 28] 독일 인권사업(권리보유자의 보호 및 인권증진)의 예 148
[표 29] 독일 GIZ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대표 사업 개요 152
[표 30] 독일 시민사회 단체,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DRI) 민주주의 대표사업 154
[표 31] 스웨덴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155
[표 32] 독일의 SDG16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157
[표 33] KOICA 공공분야 중기전략 전략목표 164
[표 34] KOICA 혁신 10대 중점과제 165
[표 35] 3대 보편적 가치 기준 중기전략 목표 분류 166
[표 36] 1단계 세부 작업 순서 169
[표 37] 평화,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주제별 SDG16+ 세부목표(40개) 분류안 171
[표 38] SDG16 주제별 정의서 목표, 핵심용어, 세부범위 도출 결과 178
[표 39] 2단계 세부 작업 순서 180
[표 40] OECD CRS원조목적코드별 SDG16관련 코드 분류 기준 181
[표 41] '평화,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주제 관련 OECD 원조목적코드별 CRS 분류(안) 181
[표 42] '평화' 관련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CRS코드 분류 결과(예시) 183
[표 43] KOICA SDG16 관련 운영사업 수 191
[표 44] 카테고리 별 분류된 사업 목록 192
[표 45] 단기적 PHD 대상화 사업 205
[표 46] 우리정부의 취약국 지원 중점 분야 208
[표 47] KOICA의 시기별 평화 분야 사업 가능 영역 209
[표 48] KOICA의 시기별 인권 분야 사업 가능 영역 211
[표 49] KOICA의 시기별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 사업 가능 영역 212
[표 50] SDG16 주류화 원칙(EC) 216
[표 51] BMZ 인권/젠더기반접근 가이드라인 상 ODA사업 인권 위험요소 272
[표 52] SDG16 세부목표의 내용 293
[표 53] SDG16 주류화 추진 방안 302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54
[그림 2] SDG16 관련 주요 개념 정리 61
[그림 3] 5Ps의 개념도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및 파트너십(Partnership) 64
[그림 4] SDG16 개념-목표-분야별목표의 재구성 72
[그림 5] SDG16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83
[그림 6]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94
[그림 7] 스웨덴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104
[그림 8] 스웨덴 개발 협력에 통합된 시각 105
[그림 9] 2016년 Sida 평화 및 안보 분야 하위분야별 지출 109
[그림 10] 2016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10가지 장기적 정책 방향 111
[그림 11] 2012-2016 Sida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하위분야별 지출 112
[그림 12] Sida의 사업 지원 관리 9단계 113
[그림 13] 갈등 민감성과 평화구축: Working in Conflict와 Working on Conflict 115
[그림 14] 독일 개발협력의 PHD 개념화 127
[그림 15] BMZ/GIZ의 평화와 분쟁, 거버넌스 프로그램 도구 132
[그림 16] PCA 4가지 주요 요소 133
[그림 17] 선진공여국 사례의 시사점 161
[그림 18] PHD별 사업비중 200
[그림 19] 카테고리별 사업 분류 200
[그림 20] SDG16 연수사업(별도)의 PHD별 비중 202
[그림 21] SDG16 연수사업(별도)의 카테고리별 분류 202
[그림 22] 연수사업 포함 전체 SDG16 사업의 PHD별 비중 203
[그림 23] SDG16 사업 유형별 분류(연수포함) 203
[그림 24] PHD의 프로젝트 단계별 접근(안) 218
글상자목차
[글상자 1] 해외 현지조사 목표와 주요 질문 58
[글상자 2] FBA의 교육과정 목록 121
[글상자 3] 스웨덴의 인권기반접근 적용방법: P.L.A.N.E.T 122
[글상자 4] Sida의 인권기반접근 적용 주제/분야 123
[글상자 5] 독일 국제개발에서의 인권원칙의 적용 사례 129
[글상자 6] 평화교육과정의 예: ForumZFD의 평화, 인권, 국제개발 전문가과정 140
[글상자 7] 평화교육과정의 예: AGEH 2018 세미나 프로그램 141
[글상자 8] '평화1. 모든 형태의 폭력(violence) 감소' 카테고리 정의서(예시)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