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소유권 24
제1관 총설 24
1. 소유권의 의의 24
2. 소유권의 특성 24
3. 소유권의 제한 2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6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6
2. 상린관계 - 토지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 30
3. 건물의 구분소유 43
제2장 소송절차 66
I.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66
1.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66
2. 유치권 일반 68
II. 건물인도청구 90
1. 건물인도청구의 소 90
2.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92
3.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96
4. 소장 및 답변서 104
III.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14
1. 건물철거 및 토지언도청구의 소 114
2. 소유권자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 115
3. 소장 및 답변서 121
IV.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130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130
2. 소장 및 답변서 130
V.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38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138
2. 취득시효 일반 139
3. 등기 및 소장·답변서 146
VI. 집합건물 처분의 일체성 문제 152
1. 집합건물 처분의 일체성 문제 152
VII. 제소전 화해 169
1. 개념 및 효력 169
2. 신청 절차 169
3. 신청서 작성 172
제3장 조문관련 판례 179
I. 민법 제213조 179
01. 손해배상(기) 179
02. 건물명도 180
03. 건물명도 181
04. 건물퇴거 182
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83
0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184
07. 건물철거등 185
08. 토지인도등 186
09. 건물명도등 187
10. 건물등철거 188
11. 유체동산인도 188
12. 철거등 189
13. 퇴거등 190
14.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191
15. 토지인도등 192
II. 민법 제214조 193
01. 기사삭제등 193
02. 매매잔대금 194
03.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194
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96
05. 소유권말소등기 196
06.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198
07. 주위토지통행권등 200
08. 차단기철거 201
09.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201
10. 토지인도등 202
11. 소유권이전등기등·기등기말소 202
12. 소유권이전등기 203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204
14.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204
15. 손해배상(기) 205
16.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205
17. 건물철거및대지인도 206
18. 손해배상(기) 206
19. 건물등철거 207
20.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207
21. 중복등기말소등기 209
22.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210
23. 부당이득금 211
24. 소유권말소등기 211
25.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 212
26.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212
27. 소유권말소등기 213
28. 건물명도 214
29. 손해배상 215
30. 공사중지가처분 215
31. 원상복구비용 216
32. 토지인도 217
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18
34. 지상물철거등 218
35.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219
36. 공사중지가처분 220
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21
38. 공사대금 223
39. 건축공사금지 225
III. 민법 제245조 226
01. 부당이득금반환 226
02. 부당이득금 226
03. 소유권이전등기 227
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28
05. 소유권이전등기 229
0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229
07. 소유권이전등기 230
08. 부당이득금반환 230
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31
10. 소유권이전등기 232
11. 소유권말소등기 232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33
13. 소유권이전등기 234
14. 소유권이전등기등 234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36
16. 소유권이전등기 236
17. 건물철거등 237
18. 소유권이전등기 238
19. 부당이득금 239
20. 소유권이전등기 239
21. 소유권전등기말소 240
22. 소유권확인 240
23.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241
24. 소유권이전등기 241
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42
26.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243
27. 손해배상(기) 244
IV. 민법 제283조 246
01. 건물철거등 246
02. 소유권말소등기등 246
03. 건물명도등 247
04. 건물철거등 247
05. 건물철거등 248
V. 민법 제626조 250
01. 임대차보증금 250
02. 임대차보증금 250
03. 건물명도 251
04. 유익비등 252
05.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253
06. 임대차보증금반환 253
VI. 민법 제639조 254
01. 임대차보증금 254
02. 점포명도 254
03. 양수금 255
04. 매수대금 255
VII. 민법 제640조 256
01. 건물인도등 256
02. 건물명도등 256
03.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257
04.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등 257
VIII. 민법 제643조 258
01. 매매대금 258
02. 소유권말소등기등 259
03. 유치권부존재확인 259
04.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260
05. 부당이득금반환 261
06. 건물철거등 261
IX. 민법 제646조 263
01. 보증금반환 263
02.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264
03. 점유물반환등 264
제4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266
I. 공사도급계약 일반 266
1. 명의대여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266
2.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의 법률관계 266
3. 도급인과 제3자와의 관계 273
4. 감정 274
5. 부가가치세 278
6. 감리 282
7. 공사대금채권 285
8. 지체상급 288
9. 계약(이행)보증금 293
10.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298
1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01
12.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305
13.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08
II. 하자담보책임 일반 311
1.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기준 시점 311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312
3.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313
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권 314
5. 과실상계 318
6.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319
7.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320
III. 공동주택의 하자관련책임 321
1.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321
2. 주택법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322
3.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324
4.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326
5. 하자보수보증계약 330
6. 하자보수보증금 333
7. 주택법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수급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34
부록 3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3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52
판권기 395